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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유신50년첨산위원회 준비위원회 대표단 회의. 왼쪽부터 이학영.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홍 상임대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유신50년첨산위원회 준비위원회 대표단 회의. 왼쪽부터 이학영.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홍 상임대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유신50년청산위원회 준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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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50년청산위원회 준비위원회가 유신독재(전두환 정권 포함) 유사입법 459개뿐만 아니라 5.16군사쿠데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한 1008개의 법률도 청산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유신50년청산위원회 준비위원회는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대표단회의를 열고 유신독재 아래 유사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의 전수조사와 개폐 대상에 국가재건최고회의 제정법률 1008개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전두환 정권까지 포함하는 유신독재의 청산 범위를 5.16 군사쿠데타까지 확장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재홍 상임대표는 "유신독재 아래 유사입법은 지금까지 459개로 집계됐으나 유신선포 이전인 5.16 쿠데타 직후 설치된 국가재건최고회의 제정법률 1008개도 조사검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유신50년청산위원회가 공식 발족하면 국가폭력과 반민주행위에 동원된 총 1467개의 법률을 전수조사해 폐지 혹은 개정 입법 등을 통해 청산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총 1467개 법률은 국가재건최고회의(5.16 군사쿠데타)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입법회의(1980년)에서 만든 것으로 이들은 국민들이 선출하지 않은 대표적인 유사입법기구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는 박정희 유신을 '유신독재 1기'로, 전두환 정권을 '유신독재 2기'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기 위해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기 유사입법기구에서 제정한 459개 법률을 전수조사해 폐지 혹은 개정 입법에 나서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유신50년청산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유신청산민주연대(2019년 5월 설립)가 지난해 12월 8일 출범시킨 단체다. 준비위원회는 그동안 보상을 중심으로 진행된 유신잔재 청산의 방향을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청산'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조 아래 활동방향을 모색해왔다.   

'유신독재 청산을 위한 전.현직 국회의원 100인 선언'도 추진
 
유신50년청산위원회는 오는 18일 공식 발족한다. 발족식과 함께 '유신군사독재 청산을 위한 심포지엄'도 열린다.
 유신50년청산위원회는 오는 18일 공식 발족한다. 발족식과 함께 "유신군사독재 청산을 위한 심포지엄"도 열린다.
ⓒ 유신50년청산위원회 준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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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준비위원회는 현직 국회의원 50명과 전직 국회의원 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유신독재 청산을 위한 전.현직 국회의원 100인 선언'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는 유신독재 청산 작업을 국회 입법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대표인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신독재 청산을 국회 입법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표단이 국회 의장단을 예방하고 공식 요청해야 한다"라고 제안했고, 같은 당 인재근 의원도 "국회의원 다수가 유신독재 청산을 올해의 우선적 의정활동 목표로 정하고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두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히 "어떤 경우에도 군대가 국회의사당이나 언론사 안팎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입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계엄법을 손질해야 한다"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유신50년청산위원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식 발족한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함세웅 신부가 '유신잔재 청산으로 민주평화복지의 한반도를 세웁시다'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어 경과보고와 운영규약 개정, 임원 선출, 사업계획 등을 논의해 의결한 뒤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발족식에 이어 '유신군사독재(1971-1987) 청산을 위한 심포지엄'도 열린다. 송주명 한신대 교수(정치학)가 기조발표자로 나서 '박정희-전두환의 유신독재 청산 : 민주공화국과 시민의 과제'를 발표한다. 홍윤기 동국대 교수(철학)와 권영숙 민교협2.0 공동의장(사회적파업기금 대표)은 각각 '유신군사독재의 구조적 청산과 K-데모크라시의 미래 : 외국 청산사례와 비교 평가'와 '80년 광주민중항쟁, 87년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시위 : 촛불 이후 노동존중 민주주의의 전망'을 발표한다. 박태균 서울대 국제정치대학원 교수와 서원회 김해진영시민연대 감나무 운영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관련기사]
유신50년청산위, '유신 국가기구·제도·법령 청산' 나선다 http://omn.kr/1wirw
김재홍 전 의원, '유신50년청산 준비위' 상임대표에 선임 http://omn.kr/1wd7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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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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