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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오후 거제 반값아파트 부당이익금 환수 시민연대가 거제시청 앞에서 반값아파트 관련 허가 당시 경사도를 속여 건축법 위반을 버젓이 자행했다며 특혜의혹을 밝히고 부당이익금을 환수시키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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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반값아파트 특혜의혹과 개발이익금 환수 문제를 둘러싼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거제 반값아파트 부당이익금 환수 시민연대는 지난 14일 오후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아파트 관련 허가 당시 경사도를 속여 건축법 위반 자행했다며 특혜 의혹을 밝히고 부당이익금을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 전·현직 거제시장과 사업시행자 등 관련자 5명을 업무상배임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2021년 12월 2일에는 거제시가 사업시행자를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반면 사업시행자인 평산사업 측은 시민연대 측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1년 12월 말 김해연 전 경남도의원과 박순옥 공동대표를 비롯해 관련 내용을 보도한 KBS 기자 등 5명을 거제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시민연대는 평산 측이 진실을 밝혀 거제시민들에게 환수금을 돌려주기는커녕 오히려 시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평산 측이 제시한 토목 공사비가 2000억여 원이 증가한 원인을 문제 삼았다. 당시 평산 측은 인⋅허가를 득한 후 현장을 실측한 결과 지반선이 당초 설계시 지반선보다 10m에서 20m이상 높아 깎아야 할 토사물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산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평균경사도가 21도를 훨씬 넘게 나와 허가요건에서 제외돼야 하는데 용역사와 평산은 허가를 득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연대는 평산 등을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사무서 위조로 추가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모금활동으로 공사비 정산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인된 건설관리 업체(CM)를 통해 이 사업의 정확한 원가를 재정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평산 측은 개발이익금을 거제시에 기부체납하겠다는 약속을 지켜 부당하게 착복한 금액이 있다면 자진 반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거제 반값 아파트는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돌려받아 서민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자가 특정 용지를 개발하도록 행정 편의를 봐주는 대신, 개발 용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거제시가 시행사가 돼 해당 땅에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건축비만 투자하면 돼 일반 분양가의 절반 수준인 평당 300만 원이라는 점에서 국내 최초 반값 아파트로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