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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의 민간 기업 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무효 결정을 보도하는 BBC 뉴스 갈무리.
 미 연방대법원의 민간 기업 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무효 결정을 보도하는 BBC 뉴스 갈무리.
ⓒ 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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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민간 대기업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제동을 걸었다.

AP,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13일(현지시각)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 및 정기 검사 의무화 조처에 대해 반대 6, 찬성 3으로 무효화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 6명이 예상대로 모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대법원은 "과거에 OSHA가 이런 강제 명령을 내린 적은 결코 없었다"라며 "의회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요한 법을 제정했지만, OSHA가 공표한 것과 유사한 조처의 제정은 거부한 바 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는 집, 학교, 스포츠 경기장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퍼지고, 이는 범죄, 공해, 기타 전염병 등에 따른 일상적 위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면 다수 직원의 일상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반면에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은 "민간 사업장의 보건 긴급사태에 대응하려는 책임감에 근거해 연방 정부 당국자들이 내린 판단을 대법원이 법적 근거 없이 뒤집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대법원은 병원, 요양원 등 의료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찬성 5, 반대 4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OHSA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이 조처를 통해 6개월간 6500명의 생명을 구하고, 25만 명의 입원을 예방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망한 바이든 "기업들, 자발적으로 백신 의무화 도입해야"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야심차게 이번 조처를 추진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실망을 나타냈다. 그는 "대법원이 대기업 종사자의 생명을 구하는 상식적인 조처를 차단한 것이 실망스럽다"라고 밝혔다.

이어 "백신 접종 의무화는 법과 과학에 정확히 기반한 것"이라며 "만약 백신을 거부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반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경제매체 포천지 기준 100대 기업 중 3분의 1이 이 같은 조처를 시작했다며 "기업 경영진이 자발적으로 노동자, 고객,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백신 접종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재임 시절 3명의 대법관을 임명해 보수 우위의 대법원을 만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신 접종 의무화는 경제를 더 파괴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나섰다.

한편,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도 엇갈린다. 미국 최대 소매업 단체인 전미소매연맹(NRF)은 "고용주에게 중대한 승리"라고 환영하며 "백신 접종 의무화는 가뜩이나 코로나19를 버텨내느라 어려운 고용주에게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국제식품상업노조(UFCW)는 "노동자들이 사업장 최전선에서 직면하고 있는 보건 위협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대법원은 백신 접종 의무화를 부정하지 않고 더 좋은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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