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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더숲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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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식 공약으로 발표했다. 지난 2일 민주당 청년선대위에서 처음 언급된 이 공약은 '검토 중'이란 사실만으로도 젊은 남성층의 큰 호응을 이끌었는데, 결국 이 후보가 정식 공약으로까지 채택한 것이다. 다만 이 후보는 탈모보다 백혈병, 암 등 필수적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더 시급하다는 보건·의료·시민사회의 지적과 관련해선 명확한 대책을 내놓진 않았다.

이 후보는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소확행 공약의 일환으로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또한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면서 "치료를 받는 환자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청년층이고, 남녀 비율도 거의 비슷할 만큼 특정 연령, 성별의 문제도 아니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 전체 탈모 치료 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돼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있다"라며 "국가가 적절하게 지원해 탈모 치료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적정한 본인부담율과 급여 기준을 시급히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급여화가 이뤄지면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 제품 가격도 인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미용으로 취급되던 치아 스케일링, 고가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다"면서 "이때와 달리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저는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면서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만 했다.

하지만 이번 탈모 공약이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82.1%로, 17.9%이 여전히 비급여 항목으로 남아있다(2020년 기준). 지난 6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수많은 암 환자가 비급여 항암치료제 비용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건보 재정을 '생색내기' 용도로 사용하면서 중증 환자들은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었다. 

다음은 14일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공약문 전문.

[전문] 이재명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다'
단 한 문장이지만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탈모인이 겪는 불안, 대인기피, 관계 단절 등은 삶의 질과 직결되고 또한 일상에서 차별적 시선과도 마주해야 하기에 결코 개인적 문제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치료를 받는 환자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의 청년층이고, 남녀 비율도 거의 비슷할 만큼 특정 연령, 성별의 문제도 아닙니다.

현재 전체 탈모 치료 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 돼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비싼 약값으로 인해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국가가 적절하게 지원해 탈모 치료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탈모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적정한 본인부담율과 급여 기준을 시급히 정하겠습니다.

둘째,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이식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정 수가를 결정하면 건강보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급여화가 이뤄지면 안정적인 시장이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이고, 이에 따라 기존 제품 가격도 인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미용으로 취급되던 치아 스케일링, 고가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때와 달리 탈모인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에 가깝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치료 받는 국민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탈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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