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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기사 <[주장] 고성능 이지스 구축함 도입? 결국 미국 전략 지원이다> 에서 이어집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대중 포위전략을 뒷받침해주려는 의도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해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하며 "기동함대사령부는 원해까지 작전 영역을 확장하여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해양 활동과 안전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국방중기계획 2022~2026 보도자료, 2021.9.1.). 그러나 해상수송로는 "석유나 군사, 무역 물자가 통과하며, 침략 경로로도 사용된다"라는 와인버거 전 미 국방장관의 주장처럼 미국의 해양 패권선이다.

바이든 정권은 트럼프 정권에 이어 중국 견제와 포위에 초점을 둔 인도·태평양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미국·일본·인도·호주 중심의 콰드를 결성하고 여기에 한국이 참여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 역시 콰드 기술 실무그룹 비공식 참여를 약속(2021.4.6.)한 바 있으며,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연계를 위한 국방 워킹그룹 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군은 미국, 호주, 일본 등이 대중 견제용으로 진행하는 퍼시픽 뱅가드(2021.7) 등 "중국을 겨냥한 해상 훈련에 잇달아 참여하고 있다."(세계일보, 2021.7.5.) 최근에는 미국 주도 다국적 대잠수함 훈련인 '시 드래곤'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드래곤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콰드 참여국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견제하는 성격을 담고 있다(데일리안, 2022.1.7.).

문재인 정권이 콰드 참여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참여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항공모함, 중형잠수함, 대형 이지스 구축함 도입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한국군을 미 본토와 태평양 미군 방어에 동원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 중단!
 한국군을 미 본토와 태평양 미군 방어에 동원하기 위한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 중단!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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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군의 SM-3나 SM-6 도입은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 지원이 목적

SM-3 블록 IB 요격미사일은 요격고도가 150~500km, SM-3 블록 ⅡA 요격미사일은 요격고도가 1450km로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북·중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상승·하강 단계와 중간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 따라서 해군이 고성능의 광개토-III 배치-II 이지스 구축함을 도입하고 SM-3를 장착하려는 것은 오키나와, 괌 등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북‧중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해주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SM-6 요격미사일은 사거리 240~460km, 요격고도 34km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미국 등과 연합작전을 전개할 때 미 항모 전단에 대한 DF–21/26 등 중국 항모 킬러 미사일로부터 미 항모 전단을 방어할 수 있다. SM-6 미사일은 함대 방어에 최적화된 요격미사일로 함정방어에서 더 큰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다.
 
SM-3 요격미사일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들
 SM-3 요격미사일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들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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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개토-III 배치-II 이지스 구축함은 사거리 500~800km의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1000~1500km의 순항미사일 등을 발사할 수 있다. 한국수역에서 발사해도 북한 전역과 중국 동북 연안과 내륙을 타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전력은 북미, 중미 유사시 미국을 겨냥한 북중 ICBM과 이동발사대를 타격할 수 있다. 또한 양안 분쟁 시 미국은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 개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한국군 이지스 구축함의 함대지 능력은 미국의 중국 미사일 기지 타격 등에서 긴요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현실로 될 수 있다. 지난 53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을 위한 군사 작전계획" 수립을 위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공동성명 8항)하였다. 2017년 이후 미 본토 공격 능력을 갖춘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증강된 한국군 전력을 반영한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한국 방어를 넘어 오키나와, 괌 등의 태평양 미군과 하와이와 미 본토 등의 방어에 동원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선제공격 능력을 갖춘 한국군 전력을 동원해 남한은 물론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선제공격을 기존 작전계획보다 정밀하고 광범위하게 수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대중 포위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북미 충돌보다는 미중 충돌이 더 일상적으로, 저·고강도로 발생할 수 있어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동원하기 위한 작전계획은 반드시 동아시아에서의 대중 작전계획을 부분적이라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한미연합군의 새로운 작전) 계획은 북한뿐만 아니라 솔직히 역내 다른 도전들에 의해 제기된 위협의 진화를 감안할 때 계속 발전되고 있다"(연합뉴스>, 2021.12.9.)라는 콜린 킬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의 발언은 새로운 작전계획에 대중작전계획을 포함하려는 미국의 속내를 보여준다.

고강도의 대북 선제공격과 중국에 대한 포위와 압박을 겨냥한 새로운 작전계획의 수립과 한국군의 미 본토와 태평양 미군의 방어를 위한 고성능의 대형 이지스함 등의 도입은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에 동원될 위험성을 높이고 우리의 안보를 도리어 위태롭게 한다.

또한 광개토-III 배치-II 이지스 구축함 도입에는 2028년까지 3조 9,000억 원이 소요된다. SM-3 요격미사일은 한발 가격이 SM-3 블록 IB는 250억 원(조선일보, 2021.5.11), SM-3 블록 IIA는 435억 원(미 국방예산 기준)이나 된다. 향후 도입될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을 포함한 모든 이지스함에 SM-3 요격미사일을 장착한다면 그 비용만 조 단위를 넘어서게 된다. 따라서 이런 사업은 빨리, 전면 폐기할수록 국가 안보에도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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