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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기요금 관련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기요금 관련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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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올해 4월 전기료 인상 계획을 백지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에 따른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상세 계획에 대해선 모호하게 답변했다. 

윤 후보는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오는 4월 전기료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전기요금을 무리하게 인상하면 국민께 큰 타격이다. 그중에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고통받게 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했는데, 전기료 부담까지 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AI(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혁신은 막대한 전력수요를 가져 온다. 반도체 공장 1개 전력이 대도시 1개 전기사용량에 맞먹는다"며 "적정 수준의 전기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가기 위한 필수 경쟁력 요소"라고 덧붙였다. 

"과학과 상식에 입각"... 상세 계획 묻자 "에너지 믹스 효율 따져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기요금 관련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기요금 관련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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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 후보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과학과 상식에 입각해 전기요금을 결정해야 한다. 저는 과학에 기반한 전력 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태양광 비리를 조사해 문제점을 밝히고 바로 잡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이념과 진영 논리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세 계획에 대해선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이날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의 상세 내용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윤 후보는 "전력을 원전, LNG(액화천연가스), 석탄, 신재생에너지 4개 믹스로 공급하는데, 어떤 믹스가 가장 적합한지 비용과 효율을 따져서 공급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이어 "월성 원전 조기 폐쇄에서 보듯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원전의 문을 닫는다든지 (하면 안 되고), 원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긴 해야겠지만, 원전에 대해 어떤 비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무조건 탈원전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서 전기 공급 계획을 무단 변경해선 안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공약이 실현될 경우 한국전력의 적자가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과학적 근거에 따라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평가해 가격을 조정해야 하는데, 갑자기 대선 직후에 전격적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건 온당하지 못하다"며 "한국전력의 적자 폭이 커진 건 본격적으로 탈원전 정책이 추진된 2018~2019년이다. 원자재 가격뿐 아니라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고 있다.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조정이 먼저고, 그 뒤에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태그:#윤석열, #전기요금, #국민의힘,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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