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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마을(아래 마을)과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민간위탁 사업’ 감사 내용을 놓고 소송전에 돌입했다. 시는 "마을공동체 민간위탁 사업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마을(아래 마을)과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민간위탁 사업’ 감사 내용을 놓고 소송전에 돌입했다. 시는 "마을공동체 민간위탁 사업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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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마을(아래 마을)과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민간위탁 사업' 감사 내용을 놓고 소송전에 돌입했다.

마을의 위성남 이사장과 유창복 전 이사장은 12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을 명예훼손한 시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가 밝힌 내용이 '허위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인지 여부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이미 공개한 평가보고서 및 각종 증빙자료 등을 통해 소송과정에서 적극 다투겠다"며 "마을공동체 민간위탁 사업도 감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을 각 쟁점별로 들어봤다.

▲ "마을이 10년동안 약 600억을 지원받았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14일 보도자료에서 "유창복 전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이 2012년 4월 설립한 마을이 지난 10년간 시로부터 600여 억 원의 사업을 독점적으로 위탁받아 그들만의 마을 생태계를 확장시켜왔다"고 주장했다.

마을은 "서울시가 부정적 인상을 주기 위해 일부러 600억 원이라는 허위사실을 (보도자료에) 기재했다"며 "시로부터 60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아래 센터) 위탁 운영비 400억 원은 실제로는 357억 원만 집행됐으며, 9년 간의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예산은 600억 원이 아니라 497억 원이라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마을이 수주한 민간위탁 사업이 590억 원, 사회적경제 등 6개 부서로부터 용역 11건 57억 원을 수행해 지난 10년간 편성액 기준으로 647억 원을 수주했다"고 반박했다.

▲ "마을 출신이 자치구 센터 설립에 관여하여 9곳을 위탁 운영했다."

시가 작년 10월 14일 보도자료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에 대해 마을은 "자치구 지원센터 중 영등포구 센터 1곳만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며 "자치구가 센터 설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해당 조례에 따라 관련 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마을이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마을 출신 인사가 자치구 센터장이나 수탁법인 간부를 맡은 사례를 모두 유관 단체가 한 것로 파악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광진구와 도봉구 등 총 9개 자치구 센터 업무를 수탁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위성남 마을 이사장은 13일 오마이뉴스 통화에서 "문제의 핵심은 마을이 자치구 센터 설립과 운영에 계획적으로 관여했냐 여부다. 시는 '마을의 회원이 센터를 맡았으니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라는 식의 인상비평을 하지말고 불법의 근거를 정확히 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마을이 서울시로부터 수탁사업 범위와 규모를 늘리는 데 핵심 역할을 했고, 관련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시는 유창복씨가 2012년 12월 28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후 시장의 측근이 날 찾아와 빨리 사업에 관한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세 차례의 집담회를 통해 시 조직인 센터를 기존의 마을활동가와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것까지 합의하여 마을을 설립했다"고 말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센터 국장과 센터장이 연달아 7년 4개월간 시에서 마을공동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 근무한 것도 지적했다.

서울시는 마을 출신의 연구자 또는 수행 업체 임원이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례가 2018~2020년 5건에 이른다며 그 내역도 공개했다. 유창복 전 이사장과 이아무개 센터 팀장이 각각 2건의 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나왔다.

위 이사장은 "마을공동체 시민운동을 하던 사람이 시 업무를 보거나 연구 용역을 맡는 게 불법인가? 우리는 그런 요소를 찾지 못했다"며 "마을공동체 사업할 때 협조적이던 공무원들이 시장 바뀌었다고 해서 표변하는 모습이 씁쓸하기까지 하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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