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부산시의회에 대한 최근 의정평가는 지난 1년차와 비교해 긍정적인 편이다. 조례발의와 1인당 발언 횟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시정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가 40%대인데다, 의원간 활동 격차가 큰 점은 해결 과제로 꼽혔다. 의원 비율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평가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소수인 국민의힘 시의원이 1위를 기록한 부분도 이채롭다.
2019년 1년차, 2021년 3년차... 무엇이 달라졌나?
13일 부산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이 공개한 289회 임시회부터 297회 정례회까지 8대 부산시의회 의정평가 결과를 보면 시의원 46명에 대한 평균 점수(전체 점수 100점 환산 기준)는 7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의 출석률, 발언, 조례 발의 등을 토대로 한 정량평가와 내용을 보는 정성평가, 설문조사 결과, 특별위원회 활동 등 기타 가산점 등을 종합한 것이다.
정량평가에서 대상 기간 1인당 시정질문 횟수는 평균 1.09회로 1년차에 비해 1.4배 증가했다. 5분 발언은 1년간 전체 109회, 1인당 평균 2.3회로 지난 평가와 비교해 0.7배 감소했다. 대신 상임위별 1인당 평균 발언 횟수는 141회로 1.8배 더 많아졌다. 시정질문이 없는 의원은 46명 중 20명, 43.4%로 8대 1년차 52.1%보다는 다소 개선됐다.
조례의 경우엔 모두 165개가 발의됐다. 94개가 발의됐던 1년차 시기와는 1.7배 증가한 숫자다. 대표 발의는 162개로 의원당 평균 3.5개의 조례 제정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5개 이상 조례를 발의한 의원도 전체 의원 중 15명에 달했다. 조례 발의 숫자가 많아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다양한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의 필요성은 과제로 남았다.
전체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종합평가에서 상위 5위 의원은 국민의힘 시의원 1명,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5명이었다. 국민의힘 윤지영 시의원이 1위에 올랐고, 이어 더불어민주당 노기섭·김광모·박민성·이정화 시의원 순으로 나타났다. 8대 시의회 우수조례로는 민주당 김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가 선정됐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조례 발의나 발언, 시정질문 등 정량적인 면에서 일단 수치가 올라간 점은 달라진 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시의회 임기 중반을 지나면서 활동이 왕성한 의원과 아닌 의원 간의 차이가 분명해진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최상위 의원을 100점으로 볼 때 최하위 의원은 49.31점으로 격차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도 처장은 "임기 후반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대표로 책임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9년 부산경실련은 8대 부산시의회 1년차 의정평가에서 의원들의 평균 점수가 54.87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조례 발의는 제정안 42건, 전부개정안 3건, 일부개정안 49건 등 95건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