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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대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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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공무원들이 직권 남용으로 무분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이들의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그리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재직 당시 직권을 남용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등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소위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같은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직권 남용 혐의로 여러 차례 고발된 당사자가 공개적인 토론회 자리를 빌려 스스로를 변호한 셈이다.

또한, 직권 남용은 국정농단 및 사법농단 등 사건에서 검찰이 주요 기소 논리로 적용했던 법리였다. 검찰 출신인 윤 후보가, 자신이 검사로 있던 시절의 검찰의 논리를 뒤집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정권 바뀔 때마다 사정 참여... 불이익 받는 공무원, 정치적 중립 보장해야"
 
윤석열 후보는 13일 오전 한국정책학회와 한국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윤 후보는 "'정치'라는 말, '정치적'이라는 말이 참 다양하게 쓰이는데, 고위공직자나 중요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겠다"라며 "정치적 중립이라고 할 때 '정치적'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자기 맡은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는 어떤 책임을 부과하는 것임과 동시에 또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두 가지 면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저도 정권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 대한 사정에 참여를 해봤다"라며 "자기가 지킬 책임을 제대로 안 지키고, 정치 진영에 아부와 충성으로 출세를 도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새 정부가 들어와서 그 비위를 찾아 감찰한다는 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자세가 흐트러진 공무원들이 국가와 국민에게 끼치는 패악이 엄청 크다"라며 "그런 사람들은 정치적 중립으로 (지위를) 보장해줄 대상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다른 공무원들이 볼 때도 '진영에 관계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면 결국 보상을 받는구나'라고, 또는 자기는 못 받고 공직을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례를 보며 대리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공직에 임하는 마음 자세를 제대로 만드는 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통상적인 직권 남용, 나는 처리 안 해... 많은 공무원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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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대토론회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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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윤석열 후보는 "이건 좀 빗겨 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라고 운을 띄우며 "내가 과거 중앙지검장 때, 직권 남용이라는 형법상 조항을 많이 적용을 해서 공무원들이 '일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나는 이제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직권 남용 행위, 예를 들어 사찰, 선거개입 이런 것들은 (수사)했다"라며 "통상적인 공무원 직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들의 재량 범위로 (인정)해서, 그런 걸 (수사·기소) 처리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특히 "직권 남용으로 처벌되는 걸 보니까, 많은 공무원이 '우리가 행정 지도해서 강요하는 것도 잘못하면 처벌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많이 갖고 계시다"라며 "바꿔져야 하고, 고쳐져야 할 문제"라고 짚었다.

다만 "형법 조항을 확대 해석해서 적용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들의 신분 보장 측면도 물론 있지만, 공직을 수행하는 모든 사람이 '국민과 국가 전체를 위해 내가 봉사해야 한다'는 그 책임이 우선될 때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