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낙제점을 줬다. 

심 후보는 12일 오후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진행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서 관련 질문을 받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많이 왜곡됐다"라며 "현재로선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개혁을 국민 80%가 지지한 이유는 정치 검찰 노릇 그만하라는 것과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없애라는 두 가지였다"라며 "검찰은 '대장동 게이트' 수사에 미래 권력 눈치를 보며 뒷북 수사,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고, 정진장 비서실장 수사도 안 하고 있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결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쪽에선 '고발사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의 전형적인 행태"라며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검찰총장이 야당 대통령 후보가 된 현실 자체가 검찰 개혁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회의감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심 후보는 "공수처를 두고 국민께서 심각한 회의를 하고 있다"라며 "1차 수사권 조정에 따른 국가 수사 체계가 잘 안 돌아가고 있다. 진중한 평가 없이 무조건 수사권 조정만 밀어붙이는 건 안 된다"라고 밝혔다.

"정부여당 방역 대책 이해할 수 없어"
 

큰사진보기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과 인사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심 후보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 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영업자 손실 보상 부분에 대해선 정부여당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방역으로 인한 손실은 그 자체로 보상해줘야 한다. 전국민지원금이나 대출금리 완화가 추가적 방안이 될 순 있겠지만, 대안이 될 순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발생 첫해 9월에 대정부 질문에서 최소한 임대료 포함 고정비용을 보상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여야 의원 대다수가 이에 동의했지만, 결국 정부가 (방향을) 틀면서 용두사미 지원법이 나왔다"라며 "손실 부분에 대해선 유럽이나 캐나다같이 80%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보상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틈만 나면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는데, 이는 매우 신뢰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