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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에 따른 경주시 지원금 규모에 합의했다.

주낙영 경주시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동경주 3개 읍·면 발전협의회 회장은 11일 경주시청에서 '지역발전 상생협력 기본 합의서'에 공동서명했다.

지원금 최종 합의는 2020년 8월 21일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가 맥스터 증설을 위한 공작물축조신고서를 경주시 양남면사무소에 제출하고, 경주시가 공작물 축조 신고서를 수리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이날 서명한 합의서에는 지역발전 상생협력 지원금 750억 원과 공동 협력사항 지원금 300억 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합의한 지원금 규모는 2020년 10월 16일 발족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관련 협의기구(아래 협의기구)' 의결로 마련됐다.

협의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1명, 경주시 2명, 시의회 2명, 동경주 지역 3개 읍면 주민대표 각 2명씩 총 6명, 한수원 2명, 기자 1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총 19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

협의기구는 "이번 상생협력 방안이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되고 지역주민과 한수원, 경주시가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생협력 지원금 750억 원은 ▲주민복지 증진 사업 ▲주민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지원금 사용을 위해 경주시와 월성본부 관계자, 동경주 대표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원금은 지역발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잘 쓰겠다"고 말했다.

공동협력사업 지원금은 300여억 원 수준이다. 공동협력사업은 ▲경주시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 의료지원 체계 구축 ▲한수원 축구단 훈련센터 건립 추가 지원 ▲삼중수소 자원화 사업 추진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지원금을 모두 합하면 1100여억 원이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해 12월 13일 경주시가 시의회에 비공개로 보고한 금액보다는 약간 적다.

당시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직접지원금 750억 원과 공동협력사업비로 경주시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한수원의 의료장비 지원 25억 원, 한수원 축구단 훈련센터의 조속한 추진 및 건립을 위해 기존사업비 450억 원에 200억 원을 추가 부담하기로 했다. 또한 삼중수소 자원화 사업의 판매수익 지역환원 140억 원도 계상해 총 365억원 규모였다. 시 총규모가 1115억 원 규모였던 것.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11일 서명식에서 "합의 결과에 불만족해 하는 시민들도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맥스터 건설에 따른 보상으로 생각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합의금은 2029년 월성원전 설계수명이 다할 때 까지 맥스터에 보관하는데 따른 합의이고 보상"이라면서 "1990년부터 (월성 원자력 발전소 내) 캐니스터 300기, 맥스터 7기에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 그리고 2029년 이후 장기보관에 따른 보상은 별도의 법령 제정절차를 거쳐 정부차원에서 논의되고 협의 될 것이므로 (이번 지원금을) 적게 받았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 사장은 "이번 합의금은 맥스터에 한정한, 맥스터 7기 (건설)에 따른 보상차원"이라고 말했다.

월성원전 2~4호기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조밀건식저장시설 맥스터는 2020년 8월 31일 착공식을 가졌으며, 오는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7기, 사용후 핵연료 16만8000다발을 저장할수 있는 시설이다. 

한수원은 당초 월성원전내에 맥스터를 총 14기 구축할 예정이었지만, 경제성 때문에 7기(1기당 2만4000다발)만 우선 건설해 2009년 12월부터 사용해 왔다. 

그러나 포화시점이 다가오자 한수원은 2016년 4월, 16만8000다발을 저장할 수 있는 조밀건식저장시설 신설을 골자로 하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주민수용성 부족 등을 이유로 허가를 보류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0년 1월10일 월성원전내 맥스터 건설을 골자로 하는 '월성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가결했다.

한편 경주시 주무부서인 원자력정책과는 이날 서명식을 처음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혀 기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서야 공개했다. 합의문도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가 경주포커스의 항의를 받은 다음에야 공개방침으로 변경했다.

원자력정책과 관계자는 합의문 공개를 요구하는 <경주포커스>에 대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관련 협의기구' 운영규정에 따라 자료공개는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여서 공개할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잠시 뒤 <경주포커스>로 전화를 걸어와 "한수원과 협의한 결과 공개하겠다"고 방침 변경사실을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