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급격히 증가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2021년 12월 23일 기준, 서울시 은평구에서는 총 9077명의 확진자가 나타났다. 단계적 일상회복 직전이었던 10월까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 확진 추세가 감소세 있었으나, 12월 이후 은평구 일별 확진자수는 하루에 100명이 넘는 날이 많은 상황이다.
은평구 인구 47만 3468명중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구민은 38만 4988명(81.6%), 3차 접종을 마친 구민은 13만 3389명(28.3%)다. 구청은 현재 은평보건소, 역촌역, 구파발역, 서울혁신파크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 중에 있다.
확진 추세가 늘어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해 은평구는 지난 18일 방역강화를 하면서 카페·음식점 등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4인까지만 출입을 제한했다.
하지만 계속된 희생 강요에 대해 연신내 식당가 상인들은 이 같은 정부의 대책에 대해 항의의 의미로 오후 9시 이후 '간판 점등' 시위를 하는 등 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 은평구청 언론탄압... 은평시민신문 구독중단
은평구청의 언론탄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은평시민신문 1면을 백지로 발행하고 연대단체들과 함께 은평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은평시민신문은 5월 24일자(242호) 신문 1면을 백지로 발행하고 "은평구청의 언론탄압에 항의해 1면을 백지로 발행합니다"라고 공지했다.
은평구청은 은평시민신문이 지난해 10월 보도한 '부구청장 과잉의전'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는 물론 1500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가 하면 신문사 통장 가압류와 민사소송 등 법적·경제적 압박을 행사했다. 또한 2022년 은평시민신문이 행안부 마을기업에 선정됐으나 은평구청은 은평시민신문의 공공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사업비 지급을 막았다.
은평구청의 언론탄압에 항의하는 성명서가 바른지역언론연대, 전국언론노조, 민주시민언론연합,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 정의당은평구갑을위원회 등에서 발표됐다. 이후 은평구청은 마을기업 신청서 작성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며 서부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으나 수사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은평구청은 지난 6월부터 은평시민신문에 광고 중단, 구독 중단 등으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3.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은평구 전 동 국민의힘 승리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18% 차이를 보이며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다. 지난 4년간 더불어민주당을 향했던 은평구 표심도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했다. 조국 사태·부동산 정책 실패·LH사태 등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한 정부·여당에 대해 민심의 바다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배를 뒤집은 셈이었다.
은평구 투표결과를 살펴보면 총 41만 8393명의 선거인 중 23만 4238명이 투표를 해 56%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중 오세훈 후보 득표율은 51.21%(119,068표), 박영선 후보는 44.85%(104,281표)로 6.36% 차이가 났다.
은평구 16개동 모두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박영선 후보를 앞선 것도 큰 이슈였다. 둘의 표차가 가장 적은 곳은 역촌동으로 196표차에 그쳤고, 진관동에서는 2578표 차이로 가장 높았다. 나머지 동에서도 대부분 1천여 표차이로 오 후보가 앞섰다. 득표율 상으로는 수색동에서 박영선 후보가 38.64%, 오세훈 후보가 57.68% 득표율을 보이며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4. 변화하는 은평교통,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가능할까?
올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되면서 은평구와 관련한 계획이 반영 된 것은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고양은평선, 경부고속선 등이다.
이중 지난 국가철도망계획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이 기사회생했고, 추가로 새절역부터 고양시청까지 연결하는 고양은평선과 수색부터 광명까지 연결하는 경부고속선 등이 새롭게 생겨났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관심이 싶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소식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예비타당성 조사 실패 소식이 또다시 나오고 있다.
현재는 2022년도에 기재부 예타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여부가 다시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경제성만 강조하는 예타분석은 잘못된 것"이라며 "강남·북 간 교통환경 불균형 해소를 위해 예타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모두 공약으로 내건 은평새길은 그간 추진 움직임이 없었는데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 여간 사업 추진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서울시는 지난해 5월 노선계획 재수립 요청을 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은평새길과 관련해 지하시설물도를 요청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휴대전화 통신요금 지원 논란…"환수내역은 공개 안해"
지난해 3월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비서진들이 개인휴대전화 요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구청장은 매달 20여만 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받았고, 이외 비서실장, 정책기획관 등도 매월 8만 원 이상의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받았다.
휴대전화 요금 통신비용 지원이 예산 지출 지침에 없다는 점과 지급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휴대전화 사용금액을 넘어서기 때문에 기기값이나 소액결제 등이 포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논란 이후 김미경 구청장은 은평구의원들의 구정질문에서 "2018년 7월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개인 명의로 사용해왔다"며 "2021년 3월까지 지급 받은 개인명의 휴대폰 지원금은 전액 반납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평구청은 구청장 통신요금과 관련해 환수된 내역과 관련한 공문과 세부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와 구의원들의 자료 요구는 '비공개'하고 했다. 심지어 정보공개 심의위원들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은평구청은 개인정보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의원들은 지난해 12월 구정질문에서 "김미경 구청장은 환수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가?"라고 다시 물었고 김 구청장은 "개인정보여서 알려줄 수 없다"고 끝까지 환수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6. 은평복지재단 조례안 부결로 임기 내 추진 무산
민선7기 김미경 구청장은 공약사업으로 은평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마지막 고비였던 은평구의회를 넘지 못했다. 복지재단 조례안을 반대한 은평구의원들은 중앙정부로부터 대부분의 복지 예산을 받는 현재 재정 구조상 복지재단이 은평구만의 특화된 사업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연구 기능이 사실상 무의미한데 구상하고 있는 조직 구조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두고는 복지재단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고 주장했다.
은평복지재단 조례는 이미 지난해에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구의원들은 일부 조례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큰 변화 없이 조례는 다시 구의회에 상정됐고 본회의까지 상정되었지만 찬성 9표, 반대 6표, 기권 3표로 여대야소 구조에서도 부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본회의 상정 전날에는 최주호 대외협력실장이 황재원 의원 개인 사무실에 찾아가 본회의장 출석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했고 이 과정에서 황 의원은 "최 실장이 협박을 하며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재원 의원은 최주호 실장을 고발하고,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최 실장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조사했던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증거 불충분으로 최주호 실장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일단락 됐다.
7. 은평구시설관리공단 대규모 승진추진으로 인사시스템 무력화 비판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 2021년 하반기 정기승진 예정인원을 18명으로 공고하자 명분 없는 포상 및 인사시스템 무력화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앞서 대규모 직원을 승진시킬 만큼 공단 내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며 향후 공단의 효율적 운영에도 발목이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공단은 총 15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규직 38명과 무기계약직 1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규직 중 이사장과 본부장을 제외하면 총 36명이며 이들 중 20년 진급자 10명을 제외하면 승진대상자는 26명으로 좁혀진다.
2020년 12월 31일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이 '팀장연봉 부당인상·직장 내 괴롭힘' 등의 이유로 공단직원 3인에게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데 대해 2021년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부당정직 등의 판정을 내렸다.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처분 수위가 높아 무리한 징계라는 지적과 함께 공단 이사장 낙하산 논란과 누적된 공단 내부의 갈등이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8. 불광동 터줏대감 불광문고 문 닫다
1996년 문을 연 불광동 터줏대감 불광문고가 대형·온라인 서점 확장과 도서정가제 등에 따른 경영난으로 결국 영업을 종료했다. 마지막 영업일이었던 9월 5일 불광문고 직원들은 출입문 앞에서 서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감사'의 의미가 담긴 분홍색 카네이션을 나눠주며 작별인사를 했다.
불광문고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지역주민들은 영업 종료 한 달여 전 '은평구의 지역서점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은평구청 주민청원을 넣었다. 500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면 구청장은 이에 직접 답변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청원은 하루만에 800명의 서명을 받았고, 한 달 동안 1650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김미경 구청장은 "불광문고 임대 계약을 위하여 구청장으로써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임대인 측 임원을 만나 중재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으나, 양측 간 협의가 결렬되어 결국 불광문고가 영업을 종료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지역서점을 문화거점으로 지키기 위해 지역서점 도서구매나 지역청소년 도서바우처 지원 사업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신봉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우리구에서 만들어졌지만, 불광문고의 폐업을 막지는 못했다. 시민들은 오랜 기간 지역의 문화공간이자 놀이터 역할을 해왔던 불광문고의 마지막을 아쉬워하며 서점 입구에 마련된 나무에 아쉬움, 미안함, 고마움의 의미가 담긴 메시지를 전했다.
9. 민선7기 내내 하락한 은평구청 청렴도
2018년에 출범한 민선7기의 청렴도가 매년 하락해 결국 최하위 5등급까지 내려앉았다. 행정을 경험한 시민을 상대로 조사한 외부청렴도 5등급,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내부청렴도까지 모두 5등급을 받았다.
김미경 구청장은 공식적으로 "구민께 송구하지만 당혹스러운 결과"라고 답했고, 구청 관계자는 외부청렴도에 대해 "설문 응답자 290명 중 단 1명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의 부패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민원처리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불만 표출이 되었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외부청렴도 측정 방식이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등을 매년 받아와 내년부터 청렴도 측정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권익위는 발표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은평구청의 내부 공직자들이 평가한 청렴도 점수다.
내부 직원들이 느끼기에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정도나 구성원들이 공직윤리 등을 잘 지키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조직문화'나 공익신고를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신고제도와 신고자 보호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지 등을 조사하는 '부패방지제도' 등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청렴도 발표 이후 은평구는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및 직원 청렴 감수성 진단 용역'과 '청렴도 측정 취약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는 은평구청의 청렴도가 내년도에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 은평구의회 의회 생방송 시작, 구정질문 포기
은평구의회는 올해 총 138개 안건을 상정했고, 이중 은평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직권남용(갑질) 실태 파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제외하고 모두 가결되었다.
올해 의회 운영 관련 변화점 중 하나는 생방송 중계에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구의회는 지난해 5월부터 본회의 생방송을 도입해 회의를 생중계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올해 처음 열린 2월 임시회부터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농인의 알권리를 보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줬다.
다만 앞으로 상임위 생중계 다시보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생중계 및 다시보기, 상임위 및 특별위원회 수어통역서비스 등이 주민들을 위해 제공되어야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은평구의회에서는 지난 5월 6일 향년 57세의 나이로 강용운 의원이 작고했다. 강용운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역촌·신사1동 구의원으로 당선된 후 전반기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 후반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은평구의회에서는 역대 두 번째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이 부결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사유는 은평구청인 지난해 16억 원을 들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체온계를 구매했기 때문이었다. 취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너무 큰 규모의 계약을 수의로 체결하면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고, 사용이 불편한 접촉식 체온계를 높은 단가에 구매했다는 이유였다.
마지막으로 은평구의회에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는 장면은 민선7기의 마지막 구정질의 일부 일정을 서면으로 처리한 점이다. 구정질문은 구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며 유일하게 구청장에게 면대면으로 직접 질의하는 '의정활동의 꽃'이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은평구의원들은 구정질문을 서면으로 처리하는 결정에 다수가 동의하며 구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사건이 벌어져 구민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