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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산 수치 전 미얀마 국가고문에 대한 군사정권 법원의 징역 선고를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아웅산 수치 전 미얀마 국가고문에 대한 군사정권 법원의 징역 선고를 보도하는 AP통신 갈무리.
ⓒ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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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은 미얀마 군사정권이 민주 진영 지도자 아웅 산 수치(76) 전 국가고문에게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했다.

AP,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각) 미얀마 군정 법원이 이날 선고공판에서 수치 고문에게 무전기 불법 수입 및 소지, 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앞서 수치 고문은 지난해 12월에도 선동 및 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군사정권을 이끄는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특별 사면으로 형기를 2년으로 줄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치 고문은 현재까지 총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변호인 측은 수치 고문이 소지한 무전기가 개인 소유가 아니며, 보안을 위해 합법적으로 소지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개 혐의로 기소... 유죄 인정되면 100년형도 가능 

앞서 미얀마 군부는 수치 고문이 이끄는 집권당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일으켜 전권을 장악하고, 수치 고문을 비롯해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했다. 

또한 수치 고문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무전기가 해외에서 불법으로 수입해 통신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이 밖에도 군부는 선동, 뇌물수수, 공직자 비밀 엄수법 위반 등 12개의 혐의로 기소했다. 만약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수치 고문에게 최대 10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치 고문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군부가 이끄는 과도정부는 총선 부정행위 조사를 마치고 책임자들을 처벌한 뒤 오는 2023년 말 총선을 치러 민간 정권에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군부의 수치 고문 기소는 정치적 재기를 막기 위한 방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얀마 헌법은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인물이 고위 공직자나 국회의윈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버마 캠페인 영국'의 마크 파마너 이사는 "군사정권이 수치 고문과 동료들, 활동가 등을 가둬둠으로써 반정부 시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오판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민주화 운동은 한 명의 지도자에게 의존하지 않는 대중 운동"이라며 "수백 개의 소그룹이 평화적 시위, 보이콧, 무장 저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군사 정권에 맞서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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