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생각해본 적 있나요? 앞으로 5년간 우리 삶을 좌우할 20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두 달여에 걸쳐 국민이 어떤 공약을 원하는지, 지금 각 분야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대신 전달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환영합니다. '2022 대선 정책오픈마켓', 지금부터 영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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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성보 아래 박석진교 밑 낙동강 모습. 합천창녕보가 개방되자 낙동강에 넓은 모래톱이 돌아오고 맑은 강물이 흐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합천창녕보의 수문 개방으로 낙동강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닫힌 생태계에서 열린 생태계로 변한 낙동강은 흐름을 되찾았고 곳곳에 넓은 모래톱이 돌아왔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새와 야생동물들이 다시 낙동강을 찾고 있습니다.

합천보에서 달성보 구간 낙동강 생태계 전반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지 수문 하나만 열었을 뿐인데 그 변화는 큽니다. 낙동강 8개 보가 다 열린다면 그 변화는 어떨까요? 

지난해 여름 낙동강은 극심한 녹조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4대강 보 건설 이후 매해 되풀이되는 녹조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녹조는 맹독을 지니고 있습니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에 청산가리 100배 수준의 맹독성 물질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해 여름 환경운동연합, 뉴스타파 등이 공동 조사를 해봤더니 낙동강에서 최대 5921ppb의 독성물질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녹조 독의 하나인 마이크로시스틴의 세계보건기구(WHO) 먹는 물 기준치가 1ppb이니 5000배 넘는 독성물질이 낙동강에서 검출된 것입니다.

그 녹조 물로 키운 농작물에서도 녹조 독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600ppb의 녹조 물로 상추를 키웠더니 상추에서 무려 68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것입니다. 비단 상추만일까요? 우리의 주식인 쌀과 김치의 주재료 무와 배추는요?

특히 쌀은 낙동강 물을 그대로 농업용수로 쓰기 때문에 녹조 독이 검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의 주식인 쌀에서 녹조 독이 검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검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이미 검출이 되었거든요.

낙동강 보 수문 열기 위해 취·양수장 구조개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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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녹조 물이 논으로 들어가 논에서 녹조가 증식하고 있는 모습이다. 녹조 독이 쌀에서도 검출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 임희자	관련사진보기

 
녹조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낙동강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은 주로 세 가지입니다. 높은 수온, 영양염류(오염원), 느린 유속. 이렇게 세 요소가 맞아떨어지면 녹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온과 영양염류는 크게 변함이 없는 상수이지만 유속은 크게 변했습니다.

낙동강의 유속이 4대강 사업 전에 비해 10배 느려졌습니다. 낙동강이 거의 흐르지 않은 정체된 수역, 즉 호소와 같은 공간으로 변하면서 녹조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동강에서 녹조가 문제가 된 것은 4대강 사업으로 초대형 보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의 일로 대형 보가 강물을 막아 세우니 녹조가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밝혀졌으니 그 원인을 해소해주면 됩니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어 강의 흐름을 되찾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유속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낙동강을 4대강 사업 전의 수준으로 강물이 흐르게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유속이 생길 것이고 낙동강 녹조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미 수문을 연 금강 사례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수문을 연 세종보와 공주보 구간에서는 녹조를 일으키는 남조류 세포가 검출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수문을 여는데 걸림돌이 취·양수장입니다. 취·양수장의 취수구 위치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보의 수문을 열어도 취수와 양수가 가능하도록 취수구 위치를 낮추어 놓아야 하는데 당시 이명박 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의 물을 다 채웠을 때인 관리수위 기준으로 취수구를 설계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수문을 열려면 취수구를 아래로 내리는 취·양수장 구조개선사업을 먼저 벌여야 하는데 한강과 낙동강에서 필요한 예산이 약 90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확보한 예산은 약 308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 시급한 사업을 예산을 전액 확보해 공사를 서두른다면 내년에 완공할 수 있을 텐데 현재 예산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면 몇 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취·양수장의 구조를 개선하면 보의 수문을 열더라도 취수장과 양수장에서 취수를 할 수 있을 테니 농민들의 저항은 수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은 "낙동강의 물만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수문을 열건 말건 크게 상관이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낙동강이 회생하려면 영주댐 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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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댐 전후 비교사진. 영주댐이 들어서기 전의 회룡포 모습과 영주댐 이후의 회룡포 모습이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낙동강 문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내성천에 들어선 영주댐입니다. 낙동강이 회생하려면 내성천이 건강해야 합니다. 낙동강으로 맑은 물과 모래를 공급하는 원천이 바로 내성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성천의 수질과 생태환경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내성천의 자랑인 입자가 고운 금모래와 넓은 모래톱이 사라지고 거친 모래와 모래톱이 식생(풀과 나무)으로 들어찬 풀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영주댐 때문입니다. 내성천 중류에 들어선 영주댐이 상류의 모래가 하류로 가는 것을 막아 흘러야 할 모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금모래강 내성천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영주댐의 목적은 낙동강의 수질 개선입니다. 갈수기 등에 낙동강으로 맑은 물을 내려보내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시키겠다고 만든 것이 영주댐입니다. 그런데 맑아야 할 영주댐이 담수를 시작하자마자 심각한 녹조 현상이 발생해버렸습니다.

영주댐이 없다면 사시사철 1급수 맑은 물을 낙동강으로 흘려보낼 텐데 영주댐으로 인해 강물을 공급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물을 하류로 공급할 수 없는 이상한 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목적이 사라진 영주댐은 시급히 해체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성천의 생태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강 원형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는 내성천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강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명사십리로 이름이 높았던 국가명승 16호 회룡포와 19호인 선몽대 일원이 그 아름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래가 아니라 식생이 빼곡히 들어차면서 국가 명승지의 풍광도 급격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국보급 하천 내성천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영주댐은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콘크리트 구조물일 뿐입니다.

낙동강 최상류 오염덩이 공장 영풍석포제련소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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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본 영풍석포제련소. 협곡을 따라 낙동강을 점령하면서 1, 2, 3공장이 들어서 있다. 이들 공장 자체가 거대한 오염덩어리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낙동강 회생을 생각했을 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현장이 영풍석포제련소입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공장 자체가 거대한 오염덩어리입니다. 1970년도부터 가동된 이 공장은 무려 51년간 낙동강 최상류를 점유하면서 오염물질을 낙동강으로 내뿜어왔습니다.

직접 영풍석포제련소를 찾아가 보면 그 모습에 우선 놀랍니다. 이 첩첩산중 오지에 어떻게 이런 거대한 공장이 들어설 수 있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주변 산지를 보고는 또 한 번 놀랍니다. 제1공장 뒷산의 나무들인 금강소나무가 대부분 고사해버린 것입니다.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공해물질이 얼마나 지독하면 뒷산의 금강소나무들이 모두 고사해버렸을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낙동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풍석포제련소 상류까지는 바글바글한 다슬기가 이 오염덩이 공장을 지나는 순간 싹 사라집니다. 저서생물 자체가 사라집니다. 

바로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드뮴과 같은 오염물질 때문입니다. 이것은 수치로 실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환경부 특별단속 결과 영풍석포제련소 1, 2공장에서 낙동강으로 유출한 카드뮴 추정량이 연간 무려 8030㎏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영풍석포제련소 공장 내 지하수에서 검출된 카드뮴 농도는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의 무려 33만 2650배입니다. 공장 바닥은 완전히 카드뮴 범벅이라는 말입니다. 그 지하수가 낙동강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어찌할까요?

지하수만 그럴까요? 낙동강 지표수에서도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낙동강 지표수에서 검출된 카드뮴 농도는 하천수질 기준 대비 무려 120배나 됩니다. 카드뮴은 그 유명한 공해병인 이따이이따이병의 원인물질입니다. 이것이 오염덩이 공장 영풍석포제련소의 실상입니다. 이런 공장이 낙동강 최상류에 들어와 51년간을 낙동강을 오염시켜오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이자 식수원입니다. 낙동강의 회생은 1300만 영남인의 회생입니다. 녹조 물로 찌든 낙동강이 아니라 맑은 강물과 모래로 뒤덮인 낙동강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낙동강의 모래와 맑은 물 공급의 원천 내성천이 살아나야 합니다. 영주댐이 해체돼야 합니다.

그리고 낙동강 보의 수문이 모두 열려야 합니다. 낙동강 보 모두 철거되어야 합니다. 또한 낙동강 최상류 오염덩이 공장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낙동강에 비로소 맑은 물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뭇 생명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하고, 영주댐과 낙동강 보 철거를 공약할 대통령 후보를 찾습니다. 그런 후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