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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부대(백골 OP)를 방문해 군관계자에게 보고를 받은뒤 손식 육군 3사단장(왼쪽)과 북측을 바라보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일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부대(백골 OP)를 방문해 군관계자에게 보고를 받은뒤 손식 육군 3사단장(왼쪽)과 북측을 바라보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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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통령 취임 즉시 병사 월급을 67만 원(병장 기준)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2026년까지 병사 월급을 1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 계획과 2027년까지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과 비교해 파격적인 수준이다. 하지만 실현가능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장영일 상근부대변인은 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해당 공약은 윤 후보께서 취임하고 바로 인상하는 걸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취임 즉시 올리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엔 "5조 1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가 꾸려지게 되면 예산 조정을 또 해야 하지만, 빠르면 현재 2022년 예산으로 조정으로 올릴 수 있다. 그게 불가능하면 2023년 예산 조정 때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라고 질문하자 "(국방 예산을 늘리기 보단) 국방 예산을 조정해서 염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조정안이 나온 건 아니냐'고 묻자 "필요 예산 규모가 나온 상태다. (국방 예산 일부를) 어디선가 빼서 효율적으로 재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영일 상근부대변인은 선대본에서 국방 관련 논평을 전문적으로 내왔다. 장 부대변인은 지난해 12월 25일 논평에서 이재명 후보의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 선택적 복무제 공약을 두고 "이재명 후보는 이를 2027년까지 2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한다. 4년 후엔 하사와 병장의 급여가 비슷해진다. 굳이 복무 기간이 긴 하사를 선택할 이유가 있나"라며 선택적 복무제 공약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윤석열 후보는 페이스북에 '병사 봉급 월 200만 원'이라는 '한줄 공약'을 남겼다. 이후 보도자료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에 대해 국가가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반영한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국민의힘 당사를 나서던 윤석열 후보는 취재진에게 "최저임금 취지에 비추어서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이기 때문이 이 공약을 발표한 것"이라며 "우리 청년들이 군에 입대해서 나름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데 몇 년 안에 해야 할 일이라면, 방향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식도 많이 바뀌었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현재 병사 월급은 67만 원(병장 기준)으로, 이를 위한 예산은 2조 1000억 원이다. 국민의힘 선대본은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는 데 5조 10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들 걸로 보고 있다. 5조1000억원은 올해 국방예산의 9.3%에 해당한다.

정부는 2026년까지 병사 월급을 100만 원까지 인상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2027년까지 병사 월급을 20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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