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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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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부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과 우리 학생들의 결손을 극복하는 교육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새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브리핑 앞부분에 나왔습니다. 유 부총리는 학교의 일상회복, 교육회복을 말합니다. 방역인력과 물품 지원, 집중방역기간, 과밀학급 해소, 백신접종률 제고, 교육회복 프로그램 등이 방안입니다. 교과보충을 위한 3200억 원과 대학생 튜터링 사업도 소개합니다.

'정상등교' 용어도 보입니다. 얼마 전까지의 '전면등교'와 다른 말입니다. "전면등교라고 했을 때는 등교의 비율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어서... 등교 비율에 방점을 두기보다 전체적인 학교생활의 온전한 일상회복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정리하면 당국은 정상등교를 꾀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교생활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지요. 보충수업, 방역 강화, 과밀학급 해소는 그 방안입니다.

반가운 목표입니다. 원격수업으로 학습결손 우려되는 상황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코로나에도 수능과 입시는 정상에 가까운 형태로 치렀습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 덕분입니다만, 역설적이게도 띄엄띄엄 등교와 대비됩니다. 코로나 국면에서도 수능 등 대입경쟁은 여전하지만, 학교는 열리지 않아 공백이었죠.

간극은 가정의 몫이었습니다. 어떤 집은 경제력과 자녀 챙겨주기로 메꿨지만, 어떤 집은 힘들었습니다. 한 차례 경험한 뒤로는 보다 많은 이들이 출혈경쟁에 뛰어든 느낌입니다. 학교는 부재하고 공교육은 자녀 챙겨주지 않는다고 여기니 과외나 학원 등 사교육으로 향합니다. 아마 작년 사교육비는 증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상등교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다만 과밀학급 해소는 아쉽습니다. 교육당국은 내후년 2024년까지 3조 원을 투입하여 28명 이상 학급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십수 년 만의 의식적인 접근이라 분명 의미 있습니다.

코로나19 3년째, 지난 2년을 밑거름 삼아

방역과 공부 입장에서는 한 걸음 더 요구됩니다. 방역을 위해서는 거리두기 감안하여 20명이나 16명이 좋습니다. 코로나 수능도 24명이었는데, 시험실 앞과 뒤까지 빽빽하게 책상 배치한 점을 감안하면 일상 교실의 16명 수준입니다.

공부를 위해서는 역시 20명이나 16명입니다. 학습결손 때문에 교육당국이 막대한 돈을 투여해서 방과후나 토요일 등에 대대적인 보충수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업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은 정규 수업부터가 답입니다. 서울, 울산, 세종, 강원 4개 교육청이 그래서 주목됩니다. 올해부터 초1 한 반 20명을 합니다. 진보교육감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는 좋은 정책입니다.

욕심 같아서는 '3학년부터 한 반 20명'은 어땠을까 싶습니다. 초중고의 올해 3학년들이 원격수업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학년이기 때문입니다. 재작년 입학부터 험난했습니다. 개학은 연거푸 미뤄졌고 원격으로 학교를 접했습니다. 작년에도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수도권 고3은 올해 수능을 봅니다.

교육부도 '취약학년'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19 종단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작년 초3와 중2입니다. 작년 중2는 올해 3학년이지요.
 
교육부가 작년 202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종단조사' 추진계획의 대상 학년으로, 올해로 치면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다. 조사는 1주기가 내년 2023년까지이며 전국 3개 시도교육청이 수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작년 202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종단조사" 추진계획의 대상 학년으로, 올해로 치면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3학년이다. 조사는 1주기가 내년 2023년까지이며 전국 3개 시도교육청이 수행하고 있다.
ⓒ 송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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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회복 프로그램은 이들부터 하면 더 좋을 겁니다. 정상등교에 '3학년부터 한 반 20명'을 병행하면 금상첨화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한 반 20명에는 선생님도 필요하고, 교육재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재부 등 재정당국은 교부금을 줄이려고 합니다. 인구 데드크로스로 인구 감소하는 상황에서 그걸 막겠다고 저출산 대책에는 재정을 늘리면서, 정작 학교는 학생수 감소한다고 돈을 줄이겠다는 재정당국입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다행히 위안이 되는 지점은 있습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한 반 20명을 적극 지원하겠는 의사를 비칩니다.

"일부 교육청에서 발표한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급당 학생수 20명을 조성하는 선도적인 계획에 대해서 교육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코로나19 3년째입니다. 온고이지신이 필요합니다. 지난 2년을 밑거름 삼아 내일을 꿈꾸면 좋겠습니다. 한반 20명은 그 방향입니다. 비상 상황이라 학교 문은 닫아도 수능 만큼은 치르는 모습이 적절한지 질문하는 것도 한 방향이구요.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송경원은 정의당 정책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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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교육기관에서 잠깐잠깐 일했고 지금은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있다. 꼰대 되지 않으려 애쓴다는데, 글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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