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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병상확충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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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꾸려진 '병상 확충 TF'(팀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는 7일 오후 제3차 회의를 통해 TF 구성 이후 병상 확충 실적을 점검하고, 하루 1만 명의 확진자 발생 시를 대비한 병상 확충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병상 확충 TF는 그동안 병상 확충을 차질없이 이행한 결과, 12월 말까지 2238병상, 목표치 대비 99.2%를 확충했으며, 올해 이날까지 616병상을 확충해 12월 22일 이후 총 2854병상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발표한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 병상 확충 및 운영 계획'에 그해 12월 말까지 추가 확충 목표는 2255병상, 2022년 1월 말까지 추가 확충 목표는 6944병상이었다. 

특히 병상 확충 TF는 "이와 같은 성과를 통해 병상 여건을 개선하였으나, 오미크론 변이 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병상 확충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하루 1만 명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병상 확충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1월 말까지 목표 병상 6944개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1월 내 병상이 운영되도록 지속 모니터링하고 지자체·개별병원과의 협의 및 독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자체 확충 목표제를 도입하여 지역 내 목표 병상 내에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병상 확충 TF는 제3차 회의 이후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 병상 확충 및 의료대응 추진단'을 중심으로 주간 확충 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비와 의료 인력 지원 등 병상 운영 여건을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1월 목표 병상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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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병상확충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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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확충 TF에 따르면, 병상 확충 및 확진자 감소에 따라 60∼70%를 넘나들던 병상가동률도 안정화돼 7일 현재 전 중증도별 50% 미만의 병상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중순 최대 800명을 초과하던 병상 대기 문제도 해소돼 12월 28일 이후 1일 이상 병상 대기자는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 중증병상 중심으로 운영됐던 투석, 분만 등 특수병상도 거점전담병원에 추가로 확보해 즉시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 투석 환자 등의 신속한 입원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또 확보한 병상의 신속한 운영을 위해 의료 인력을 총 3979명 파견 중(1월 6일 기준)이며, 군의관·공보의·간호사를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수당체계를 개편하는 등 병상 운영 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있다.

병상 확충 TF는 "꼭 필요한 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해제자에 대한 전원명령 실시 및 전원 병상 확보,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 전원·전실·조기퇴원 인센티브 지급 등 병상 운영 효율화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생활치료센터도 2546병상을 확충해 당초 제시한 목표치인 2412병상 대비 105.6%를 확보하였고, 진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거점생활치료센터도 1044병상, 목표치 1084병상 대비 96.3%를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재택치료원칙을 도입한 2021년 11월 이후 확진자 중 재택치료 배정 비중도 60%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인 관리의료기관을 317개, 외래진료센터를 37개까지 확보한 상태다. 

향후 국립대병원 건의사항에 따라 모듈형 음압병상 등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용적률 제한 완화 등 도시계획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감염병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내과·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 모집 실시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병상 확충 TF는 지난해 1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병상 확충 관련 특별 지시' 이후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와 민간이 모두 참여해 구성됐다. 앞서 같은해 12월 24일 제1차 회의, 12월 31일 제2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 15분간 열린 회의에는 청와대에서 팀장인 유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태한 사회수석·이진석 국정상황실장·여준성 사회정책비서관,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권덕철 보건복지부·전해철 행정안전부·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서욱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민간에서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