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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이 보유한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1대가 지난 4일 훈련 비행 중 착륙장치 이상으로 비상 착륙했다. 조종사는 다친 곳 없이 무사했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1분께 훈련 비행 중이던 F-35A의 항공전자계통 이상으로 랜딩기어(착륙장치)가 내려오지 않아 충남 서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에 동체 착륙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8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서울 ADEX) 프레스데이 행사에 전시된 F-35A 전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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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 훈련 비행 중이던 공군 F-35A 전투기가 심각한 기체 이상으로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항공전자 계통 이상으로 조종간과 엔진을 제외한 모든 장비가 작동하지 않아 하마터면 조종사의 안전마저 보장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었다. 군 당국은 이와 관련 록히드마틴 등과 "공동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연합뉴스> 2021.1.4.)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공군이 사고 원인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부터 든다. F-35A 전투기는 말만 한국군 소유이지 실제 운용과 작전, 정비가 모두 미국 통제 아래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미국이 최첨단 전투기의 기술 누출을 막는다는 구실을 내세워 한국군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원천봉쇄하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F-35A의 문제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 시절 '정무적 판단'에 따라 졸속 도입된 F-35A는 록히드마틴과 절충교역에서 실패하고 후속 군수지원과 성능개량 비용 부담 등 이중삼중의 예산 낭비를 불러오고 있다. 운용과 작전, 정비에서의 대미 종속과 불리함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동북아에서의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안보를 오히려 위태롭게 하며 미 본토 방어에 동원될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국방부와 군이 주장하는 F-35A 도입과 성능개량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F-35A 1차 도입이 완료된 현시점까지도 계속되는 기체 결함 문제
기체 결함은 F-35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다. 이 때문에 미 국방부는 2017년, 2018년 2차례나 F-35의 인수를 잠정 중단하기도 했다. 한국이 도입하는 F-35A Block 3F의 경우 미 의회 조사국은 2018년 1월 현재 966개의 결함 중 180개는 양산 이전까지 개선이 어렵다고 밝혔다 (<2018 GAO 보고서>, 14쪽).
2019년 4월에 발생한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35A 추락사고의 경우 일본 방위성은 사고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발표했으나 자위대 내에서는 "미국을 배려한 것", "F-35의 대량 구매를 위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는 인식을 드러낸 졸속 판단"(<한국일보>, 2019.6.11.)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2020년 5월, 야간 착륙훈련 도중 발생한 미 공군 소속 F-35A의 추락 사고에 대해 미 국방부와 록히드마틴은 '엔진 계통의 이상은 아니며 한국군이 운용 중인 F-35A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지금껏 공개하지 않았다.
2020년 10월, 미 국방부는 F-35 성능 평가에 필수적인 비행시뮬레이터 장비(JSE)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12월로 예정됐던 록히드마틴에 대한 양산 결정을 2020년 12월로 연기했다가 2021년 3월에 또다시 무기한 연기했다(Defense News, 2021.3.23.). 이는 2018년 3월 1호기를 시작으로 한국군이 도입하는 F-35A가 성능 평가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전투기로 기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는 뜻이다.
한편, F-35A Block 4는 2020년 10월 현재 871개의 결함이 확인됐으며 이중 10개는 전투기 임무 수행을 제약하거나 조종사 전투준비 능력을 제한하고, 부상·사망·질병의 원인이 되며 전투기나 장비에 손상이나 손실을 주는 '카테고리 1'로 분류되는 심각한 결함이다(2020 DOT&E 보고서, 19쪽).
그런데 이 미해결 결함 수(871개)에는 2020년 시뮬레이션 평가에서 F-35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방공망을 뚫고 벌이는 64회의 가상 전투실험 결과 발생한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조선일보>, 2021.1.13.). 이에 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계획 5015에 따라 F-35A가 대북선제공격을 위해 자신에게 할당한 작전 임무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결함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고 위험도 더 커질 수 있다.
FMS 방식으로 도입되는 미국 무기의 하자 보증기간은 물품 인수나 검수가 끝난 시점부터 1년에 불과하다. 국방부는 1차 도입이 완료된 현 시점까지도 치명적 결함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F-35A 사업을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 결함투성이 F-35A에 조종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고 국민 혈세를 낭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F-35 도입-성능개량으로 대북 억제를 달성한다?... 국방부 주장은 타당한가
국방부는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비해 전략적 억제 능력을 갖추려면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대북 전략적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남한에 대한 (핵)무력 침공을 하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평시 남한에 대한 (핵)위협과 소위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른바 거부적 억제다. 그러나 F-35A 도입은 북한에 큰 위협이 돼 북한도 대응 무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오히려 대남 위협과 도발이 확대되며, 상호 위협 증대는 위기를 가져오고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
<도쿄신문>은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실험 등 무기 개발을 서두르는 배경을 "한국군이 3월부터 배치를 진행하고 있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의 존재"(<경향신문>, 2019.9.19.) 때문이라고 보도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일부 언론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1일에 발사한 지대공 미사일도 F-35A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한다(<연합뉴스>, 2021.10.1.).
북한의 잇따른 탄도·순항·극초음속·요격미사일 시험발사는 F-35A 등 남한의 초공세적 무기 도입에 대한 대응으로써 이러한 시험발사 자체가 대북 전략적 억제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따라서 맞춤형 억제전략은 실효성 없는 전략이다.
대북 전략적 억제가 성립하려면 북한이 선제 무력 침공을 해올 때 남한이 보복 공격을 통해 북한에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른바 보복적 억제다. 그러나 남한은 이러한 대북 보복적 억제 능력을 갖춘 지 이미 오래다.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남한의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북한을 초토화할 수 있으며, 미국의 핵 능력까지 고려하면 두말할 나위 없다.
거부적 억제력을 기준으로 하면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복적 억제력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달성했다는 점에서 대북 억제는 F-35A를 도입하기 위한 명분이 되지 않는다. 상호 군비경쟁·증강, 국방예산 부담만 증대시킬 뿐이다.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대북 전략적 억제에 실패했을 경우 F-35 등을 동원해 선제공격을 감행하겠다는 작전계획 5015는 대북 전면전과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자초하는 무모한 작전이 아닐 수 없다.
개전 초기 한미연합군이 F-35A를 동원해 북한 방공망을 제압(SEAD)하는 등 조기에 공중우세와 지배를 달성하고 우세한 항공 전력으로 핵미사일 시설과 핵심 재래식 전력을 비롯한 700~800개에 달하는 북한의 전략 표적을 무력화하면 북한도 체제를 지키기 위해 개전 초기부터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더구나 북한이 이미 남한 전 지역은 물론 일본, 미 본토까지 보복 공격할 수 있는 핵과 재래식 전력(보복적 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조건에서 한미연합군이 제아무리 대북 정찰/타격 능력을 강화해도 엄폐된 고정식 발사대와 수백 기에 달하는 이동식 발사대를 모두 탐지해 발사 전에 파괴할 수는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대북 선제공격작전인 작전계획 5015는 남북한의 모든 생명과 자산, 미국과 일본의 일부 생명과 자산을 담보로 하는 모험주의적 작전이 아닐 수 없다.
대북 선제공격을 표방한 한미연합군의 '맞춤형 억제전략', 4D 작전(탐지→교란→파괴→방어), 작전계획 5015는 명백한 국내법과 국제법 위반이다. 헌법 4조는 '평화적 통일정책'을 천명하고 있고, 헌법 5조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어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작전인 맞춤형 억제전략, 4D 작전, 작전계획 5015는 위헌이다. 또한 맞춤형 억제전략, 4D 작전, 작전계획 5015는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4항과 무력 공격에 대해서만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유엔헌장 51조의 위반이다.
한편 F-35A 도입과 대북 선제적 운용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남북이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군사적 신뢰 조치와 단계적 군축을 하기로 한 판문점/평양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에도 어긋난다.
구형 전투기 도태로 전력 공백 주장은 사실 왜곡
스텔스 기능에 집착한 F-35A는 과잉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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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선제공격을 위한 F-35A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들 |
|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관련사진보기 |
국방부는 F-35A 사업은 공군 보유 구형 전투기 도태로 인한 심각한 전력 공백을 메꾸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방부의 전투기 전력 공백 주장은 근거 없다. <2021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640대 : 550대, <2021 밀리터리 밸런스>에 따르면 499대 : 465대로 남한이 90대, 34대의 양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 <2020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남북 보유 전투기가 410대 : 810대로 국방부는 북한 전투기 숫자를 2배 가까이 부풀려 놓고 있다.
질적 측면에서도 남한 전투기는 북한 전투기에 절대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 <2021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남한은 3·4·5 세대 전투기가 275대(F-4 30대, F-16 162대, F-15 59대, F-35A 24대), 북한은 74대(Mig-23 56대, Mig-29 18대)로 남한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 <2021 밀리터리 밸런스>에 따르더라도 남한은 3·4·5세대 전투기가 68%를 차지한다. 반면 북한은 3·4세대 전투기가 불과 20%에 그쳐 남한 전투기가 압도적인 질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
남한의 전투기는 질적·양적으로 북한 전투기에 우위를 누리고 있어 F-35A를 도입하지 않아도 구형 전투기의 일부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
북한 전투기들은 대부분 작전반경이 짧고 공대지 능력이 매우 취약해 공세적 운용이 어렵다. 이는 북한 전투기들의 남한 영공 침투는 거의 불가능하며, 이들의 주 임무는 북한 영공 방어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남한 전투기는 작전반경이 길고 공대지 능력이 뛰어나 대북 공세적 전력 운용이 가능하다. 남한의 주력 전투기들은 북한의 주력 전투기들과 비교해 작전반경, 레이더 성능, 공대공·공대지 무장, 방어 능력 등에서 모두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F-35A는 스텔스 성능, 고성능 레이더 체계, 정밀무장 등을 갖춰 은밀한 종심 침투와 전략 표적 타격 등 대북 선제적, 초 공세적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F-35A를 제외한 기존 전력만으로도 휴전선과 북한 영공에서의 제공권 장악과 근접항공지원(CAS)이 가능하고, 북한 방공망 파괴(SEAD)와 전략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전력만으로도 북한의 남침을 충분히 저지, 격퇴할 수 있다. 따라서 스텔스 성능과 같은 대북 선제적, 초 공세적 전력은 과잉전력이다.
미국의 대중 패권 전략과 미 본토 방어에 동원될 수 있다
홍콩의 '중국 양안 아카데미'의 발표(2021.5,19.)에 따르면 현재 양안의 무력 충돌 위험지수가 -10∼10 범위 중 7.21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1950년대 초반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세력이 대만으로 패퇴했을 때의 위험지수보다도 높다고 한다.
중국과 대만 유사시 미군이 개입하고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군 개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한국의 F-35A 공격 능력은 중국 공군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대북 방어의 측면에서 과잉전력인 한국군의 F-35A를 중국 상대로 행사해야 하는 상황을 강요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가능성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자못 크다. 한미 국방장관은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에 합의했다(공동성명 8항). 2017년 이후 미 본토 공격 능력을 갖춘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증강된 한국군 전력을 반영하여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작전계획의 수립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한국 방어를 넘어 오키나와, 괌 등의 태평양 미군과 하와이와 미 본토 등의 방어에 동원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며, F-35 등 선제공격 능력을 갖춘 한국군 전력을 동원해 남한은 물론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선제공격을 기존 작전계획보다 정밀하고 광범위하게 수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북 선제공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미국이 실전 배치한 B61-12, W-67-2등의 이른바 저위력 전술핵무기 운용을 포함한 작전계획을 수립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이 대중 포위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북미 충돌보다는 미중 충돌이 더 일상적으로, 저·고강도로 발생할 수 있어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동원하기 위한 작전계획은 반드시 동아시아에서의 대중 작전계획을 부분적이라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한미연합군의 새로운 작전) 계획은 북한뿐만 아니라 솔직히 역내 다른 도전들에 의해 제기된 위협의 진화를 감안할 때 계속 발전되고 있다"라는 지난해 12월초 콜린 킬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의 발언은 새로운 작전계획에 대중작전계획을 포함하려는 미국의 속내를 보여준다.
고강도의 대북 선제공격과 중국에 대한 포위와 압박을 겨냥한 새로운 작전계획의 수립과 F-35A의 도입과 성능개량은 한국을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아태지역 전쟁에 끌려들어 가게 하는 것으로 국가와 민족의 절멸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다음기사 "비싸게 샀지만 사실상 미국 소유인 전투기, 한국은 봉인가?"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