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 지방의회·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서울시의회가 광역의회 중 꼴찌를 기록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의회업무 담당자, ▲경제·사회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이 평가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반부패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현황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합해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종합청렴도에서 전년도보다 2단계 하락해 최하등급인 5등급을 기록했고 의정활동 청렴도 5등급, 의회운영 청렴도 4등급을 각각 기록했다. 종합청렴도 5등급은 전국의 광역의회 중 서울시의회가 유일했다. 권익위가 밝힌 산출 기준을 고려하면 서울시의회의 경우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영향을 준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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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역의회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등급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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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부의장인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은 지난해 6월, 유치원 통학차량을 타고 버스전용 차로를 이용해 시의회에 출근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를 태우지 않은 통학차량이 버스전용 차로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은 운전기사가 받았고 김 부의장이 기사에게 손해배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김 부의장이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결과, '윤리강령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징계는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윤리특위 위원 14명 중 12명이 김 부의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달호 시의원(무소속, 성동4)은 지역구 건축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해 1심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5월, 관련 혐의로 기소당하자 탈당했다.
같은당 소속이던 김평남 시의원(무소속, 강남2)도 당 관계자 여러 명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8월, 자진탈당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제명을 결정한 상태였지만 미리 탈당계를 제출한 것이다.
이처럼 시의원들의 부적절한 일탈행위가 잇따른 것이 청렴도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부동산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의회 차원의 자정노력을 촉구해 온 권수정 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서울시의원의 한 명으로 시민들께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의회 차원의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청렴도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10대 서울시의회에 주어진 마지막 지상과제"라고 강조하며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의회 청렴도 개선, 지방의회 독립성 보장의 선결과제
한편 이번 조사결과 82개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는 6.74점을 기록해 8.27점을 기록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광역의회(6.79점), 기초의회(6.73점)의 종합청렴도가 각각 광역자치단체(8.14점), 기초자치단체(8.03점)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더군다나 광역자치단체(8.14점)의 청렴도가 크게 상승한 반면, 광역의회는 2016년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던 추세에서 청렴도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광역의회의 더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운영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로 나아가는 주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동시에 지방의회 청렴도 수준을 높이고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선결조건일 것이다. 광역의회 중 유일한 최하위 등급으로 지방의회 청렴도 꼴찌를 기록한 서울시의회의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