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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가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시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가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를 시청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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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6일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를 제한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 중 동일 지역구에서 3번 이상 연속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앞서 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과정에서 합의했던 '국회의원 3선 초과' 조항에 비해 혁신 의지가 크게 약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조윤애 민주당 혁신위 공동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더 내려놓는 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며 "혁신위는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을 21대 국회부터 즉시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민주당 당규 개정을 통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후보자 신청을 할 시 무효로 하고, 이를 즉시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앞서 불과 열흘 전인 지난해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합의하면서 '국회의원 3선 초과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과는 차이가 크다. 국회의원 당선 횟수의 총합이 3선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 지역구 3번 연속 이상 당선'만 제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애초에 열린민주당과의 합의 내용 자체가 비현실적이었지만 한 지역구에서 3번 연속 연임하는 게 쉽나"라며 "혁신안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혁신위는 위헌 논란에 대해선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혁신위에 속한 민형배 의원은 "지금 지자체장도 3선 제한을 하고 있다"라며 "그럼 그것도 위헌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게다가 이것은 당의 당헌당규에 반영하는 것이라 법률이 아니다"라며 "위헌으로 해석될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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