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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민들레희망연대 등 보은군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왜! 군수측근만 4천만 원 지급하냐? 나도 보은군민이다. 재난지원금 내놔라!’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정상혁 군수를 비판했다.(보은사람들 밴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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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부터 충북 보은군민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 보은민들레희망연대 등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왜! 군수 측근만 4천만 원 지급하냐? 나도 보은군민이다. 재난지원금 내놔라!'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들은 정상혁 보은군수가 고통 받는 보은군민들에게는 10원도 주지 않으면서 측근에게만 4천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엉뚱한 곳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말하는 엉뚱한 곳은 ▲동다리 재건축(197억 원) ▲보은 누청리 공동묘지 사업(116억 원) ▲보청천 데크사업(24억 원) ▲장안부대 이전 사업(188억 5천만 원) ▲말티재 주차타워(40억 원) 등이다. 

<충북인뉴스>는 이들이 지적하는 정상혁 군수 추진 사업의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주민·군의원 비판에도 2024년까지 군부대 이전 완료?

우선 보은군 장안면 개안리에 주둔중인 제2201부대 3대대 이전사업이다. 보은군은 188억 원을 들여 장안면 개안리 일원의 군부대를 현재 위치에서 1.5㎞ 떨어진 곳(3만9022㎡ 부지)에 연면적 5930㎡ 건축물 20동을 건축하여 이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군부대 이전 후에는 그 자리에 성균관 교육원 보은분원을 유치하여 유학의 중심지로, 국민의식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 군의원들은 이 사업이 목적도, 실효성도 없는 돈낭비 사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보은군의회 김응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은 가)은 "국방부와 체결한 합의각서에 따르면 보은군이 군부대 건축물은 물론 진입로, 통신장비까지 일체 다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188억 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얼마가 더 늘어날지 모른다"며 "결론적으로 보은군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군부대가 있는 부지는 문화재 보호 1구역으로 개발이 굉장히 까다롭다. 군비를 들여 부대를 이전시켜 주고 개발도 못하는 땅을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민 A씨(장안면)도 "군부대 이전은 국방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보은군이 왜 돈을 들여서 군부대를 이전해주려고 하는지 답답하다"고 성토했다.

보은군은 이러한 비판에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상혁 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현재 대체시설부지의 매입을 완료했다. 관련 절차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와 설계 60% 단계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며 "금년 중 설계 협의를 완료하고, 시설 공사에 착수해 2024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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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색 안은 장안부대 부지로 한옥마을로 부지를 하려고 했던 곳이다. 하지만 (우당고택이 소지하고 있어)문화재 보호1구역으로 개발 제한돼 사실상 토지를 확보해도 개발에 걸림돌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이다.(보은사람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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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없는 군부대 이전사업

이 사업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은 목적이 없다는 것이다. 보은군은 군부대를 이전시킨 후 그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계획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부대 이전 후 성균관 교육원 보은분원을 짓겠다는 계획은 있다. 정 군수는 "장안면 개안리에 주둔 중인 제2201부대 3대대 이전 후 성균관 교육원 보은분원을 유치하여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2023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1년 12월 22일에는 성균관과 보은분원 설치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하지만 성균관 교육원 보은분원은 군부대 이전 사업과는 별개 사업(예산)이다. 군부대를 이전하지 않아도 진행될 사업이라는 이야기다. 성균관 교육원 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문화산수 속리구곡 관광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관선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정 군수가 제안한 것이다.

보은군 기획감사실의 B씨는 "성균관 교육원 보은분원은 관선정 복원 활용사업으로 군부대 이전과는 상관이 없는 사업이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전략과 C씨는 "군부대 이전 이후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다. 하지만 그 일대가 구곡길, 저수지길로 대규모 사업이 이뤄질 것이다. 주변 개발 사업과 연관시킬 수 있는 꼭 필요한 부지다"라며 "사업아이템이 많고 충분하게 발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성보다는 그 위치의 적정성을 두고 하는 것이다. 주변의 개발사업과 연결점이 될 수 있는 곳이다"라며 "군부대가 이전하면 그 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주민의견이나 전문가, 의회와 충분히 숙의를 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군부대 자리는 문화재보호 1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있다. 문화재보호 1구역 내에서 개발행위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건건이 심의를 받아야 하고 건축행위도 거의 할 수 없다.

문화재청의 한 관계자는 "문화재 보호 1구역 내 개발은 문화재 및 경관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건마다 심의를 받아야 하고 짧으면 한 달, 길게는 수개월이 걸린다"며 "개발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군부대 이전의 진짜 이유

성균관 교육원 보은분원 이전에는 한옥마을 조성이 군부대 이전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주민·군의원들의 반대뿐 아니라 연구용역 결과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와 흐지부지 됐다.

2017년 한옥마을 유치를 반대했던 하유정 전 군의원은 "당시 전국에 있는 한옥마을을 다 다녀봤다. 이미 한옥마을은 지난 사업이라는 평가가 있었고 더욱이 보은의 한옥마을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마이너스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결국 목적을 잃은 군부대 이전 사업은 갈 길을 잃어 갔다.

그렇다면 갈 길을 잃은 이 사업을 보은군이 추진하는 진짜 이유는 도대체 뭘까?

보은군은 군부대로 개발이 제한되고 사격장 소음 등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부는 부대 이전의 진짜 이유가 정 군수의 '과욕' 때문이라는고 지적한다.

장안면 주민 D씨는 "사격장 소음 민원은 아주 예전 일이다. 지금은 전혀 아니다"라며 "정상혁 군수는 처음부터 한옥마을을 염두에 두고 장소를 탐색하다가 현재 군부대 장소를 정했다. 한옥마을이 좌절되자 다른 사업을 끌어다 붙이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즉, 군부대를 이전하려는 진짜 이유는 주민과 소통하지 않은 채 한옥마을 조성을 결정한 정상혁 군수의 '불통 행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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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수와 국방시설본부장이 2018년 체결한 합의각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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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보은군비 투입...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군부대 이전의 두 번째 문제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보은군은 현재 188억 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얼마가 더 투입될지 알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합의각서 제3조에 따르면 협의대상자(보은군수)는 시설관리자(국방시설본부장)가 제시한 대체시설 세부명세에 따라 토지매수, 시설공사, 구조물, 진입로, 조경, 시설안내 표지판 및 그 밖의 소요사업 일체에 대한 예산을 부담하여 대체시설을 완공 후 시설관리자에게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기부한다.

이를 두고 김응선 군의원은 "노비 문서"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건물 20동과 통신장비 그리고 침상까지 일체를 다 해줘야 하는데, 이는 보은군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다"라며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 중단한다고 해서 패널티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88억 원이면 모든 보은군민에게 1인당 재난지원금 6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보은군은 군부대 터가 개발할 여지가 많다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달라고 밝혔다.

보은군 사업에서 주민의견은 없다

군부대 이전 사업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다.

현재 장안면 주민들은 성균관 교육원 보은분원이 들어서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군부대 땅에 성균관 교육원 보은분원이 들어선다는 걸 언론을 통해 알았다. 이장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전혀 없고 설명회도 없었다. 한옥마을처럼 말로만 떠들다 그만둘 건지 우리는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성균관 교육원 보은분원에 대해 주민들과 논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보은군 기획감사실의 B씨는 "이미 관선정 복원은 결정된 사업이고 성균관 교육원 보은분원은 관선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다 결정한 사안으로 주민들과 논의할 필요는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3일 보은군민들이 길거리로 나와 정상혁 군수의 정책에 성토했다. 이날 거리에 나온 한 주민 E는 "재난지원금은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을 군민의 혈세를 들여서 정상혁이 하고 있다. 미친 짓이다. 처음에는 한옥마을 짓는다고 했다가 이제는 성균관을 짓는다고 한다. 군수는 군민의 고통에 관심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