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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보유 5개국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미 백악관 홈페이지 갈무리.
 핵무기 보유 5개국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미 백악관 홈페이지 갈무리.
ⓒ 백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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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 이사국이자 핵무기 보유 5개국 정상들이 핵전쟁 및 군비 경쟁 금지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5개국 정상들은 3일(현지시각) 공동 성명을 내고 "핵무기 보유국 간의 전쟁 방지와 전략적 위험 감소를 최우선 책임으로 간주한다"라고 밝혔다.

"핵전쟁서 승자 없어... 일어나지도 말아야"

이어 "핵전쟁은 승자가 있을 수 없고,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한다"라며 "핵무기 사용은 장기적 영향을 일으키기 때문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동안 공격을 억지하고 전쟁을 예방하는 방어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핵무기의 추가적 확산도 막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라며 "양자 및 다자 간의 비확산, 군축, 통제 협정과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헌신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승인되지 않았거나, 의도하지 않은(unauthorized, unintended) 핵무기 사용을 막기 위한 규정을 강화할 것"이라며 "핵무기가 서로 또는 다른 국가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기존 약속의 유효성을 거듭 확인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국가와 협력해 완전한 안'와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서로의 안보 이해와 우려를 인정하면서 건설적인 대화를 추구하기로 결의한다"라고 강조했다.

공동 성명은 오는 4일 미국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NPT 회의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거듭 연기되자 앞당겨 발표한 것이다.

1970년 발효한 NPT는 이들 5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 핵무기를 양도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러시아 "공동 성명, 우리가 주도하고 적극 참여"

AP, AFP 등 주요 외신은 이번 공동 성명에 대해 "최근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벌어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주목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공동 성명 발표 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러시아가 제안하고, 러시아 대표단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명이 나오게 된 것"이라며 "국제적 긴장 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도 "(핵무기 보유 5개국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강화해 국제사회의 항구적 평화와 안전을 건설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중국은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강조했다.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번 공동 성명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서로 간의 경쟁을 조정된 협력으로 전환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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