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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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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국가가 자영업자에게 대출해주고, 이 대출금 중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그 금액 중 50%를 나라에서 책임지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부 보증으로 먼저 대출을 해준 뒤 임대료와 공과금을 대출 상환금액에서 50%를 제외해주는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임대료와 공과금의 반만, 5년 정도의 장기 저리로 변제하면 되고 나머지는 정부 재정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료와 공과금이 대출금으로 사용될 경우 3년 후 거치 기간 종료 시점에 대출금의 반을 면제해드리고, 나머지 반만 5년간 저리로 분할 상환 하는 제도"라며 "사후 보상이 아니라 사전 지원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겐 일단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고, 대출금의 한도는 재정의 한 50조 정도를 준비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대출 자원을 운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내가 '손실보상' 처음"... 여권도 1년 전부터 논의

윤 후보는 이날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상인과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선거가 끝나고 제가 집권하게 되면 인수위 때부터 빨리 준비한 프로그램을 돌려 정부 출범 100일 내에 먼저 1차적인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금 이 정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 않나"라며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나눠주다 보니 받아도 불만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50조를 조성해 먼저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마치 뭐 기본소득 개념으로, 누가 얼마 피해 입었는지 따지지도 않고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돈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해결이 안 되니 이제 50조를 자기들도 한 번 만들어보겠다면서 토론을 하자고 한다"고도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윤 후보는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권 등 재산권을 제한했을 때 그에 따른 손실은 보상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 그냥 지원금이 아니고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을 제가 정치인으로서 처음 들고나왔다. (2021년) 8월달부터"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손실보상' 개념은 그보다 앞선 2021년 1월 이후 여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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