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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월 29일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에서 열린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는 장애인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는 국내 첫 국립 직업 특성화 특수학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29일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에서 열린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는 장애인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는 국내 첫 국립 직업 특성화 특수학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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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국내 첫 장애 학생 대상 국립 직업교육 기관인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기공식에 참석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것은 사실상 청와대 일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음에도 문 대통령이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라면서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 참모들의 생각과 달리 문 대통령은 왜 직접 그곳에 갔을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재 중인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서른 번째 글 "대통령의 '시선'이 만들고 키운 '발달장애 정책'"을 통해 문 대통령이 공주대 특수학교 기공식에 참석하게 된 뒷이야기를 소개했다. 이 내용에서 그날 행사에 왜 문 대통령 부부가 직접 참석하게 됐는지 등의 궁금증이 풀렸다. 

박 수석의 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9일 당시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기공식에서 "올해 수많은 행사를 다녔지만 가장 따뜻하고 훈훈한 일정"이라고 말했으며, 행사가 끝난 후 청와대에 복귀하자마자 소집된 티타임 참모회의에서도 "오늘 특수학교 기공식은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가야 할 곳이 바로 이런 곳이다"라고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고 한다. 

특히 박 수석은 "사실,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기공식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것은 청와대 일정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았다"면서 "준공식도 아닌 기공식은 대통령 임석 행사의 기준이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따라서, 참모회의는 당연히 대통령뿐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참석 행사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면서 "다만 행사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대통령 축사 대독 내지는 SNS 메시지 발표로 그 의미를 국민께 전달하는 것으로 실무 의견을 조율하고 대통령께 일정 보고를 올렸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공주대학교 특수학교 설립은 국립대학교에 부설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첫 출발이니 제가 직접 가겠다"고 했다. 

박 수석은 "그렇게 해서 대통령의 참석과 김정숙 여사의 동행이 직접 결정되었다"면서 "이 작은 일 자체가 발달장애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어떻게 발달장애 정책에 관심을 두게 됐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에서 열린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간담회에 참석해 김민주 충주성심학교 학생과 인사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에서 열린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간담회에 참석해 김민주 충주성심학교 학생과 인사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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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박 수석은 글을 통해 대통령이 발달장애 정책에 관심을 두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관련 기사 : 문 대통령 "특수학교 설립위해 더는 부모들 무릎 꿇지 않게" http://omn.kr/1wlzd )

2018년 9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던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이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으로 명칭 변경) 발표 일화를 소개했다. 박 수석은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도 대통령의 '시선'이 담겨 있다"면서 박 전 장관의 발언을 전했다. 

당시 박 전 장관은 "지난 어린이날, 대통령님께서 저하고 저 영빈관 앞의 마당에 서 있었을 때 '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특별한 말씀을 주셨다"면서 "저는 그 말씀에 따라 아직 미진하지만, 오늘 이렇게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 수석은 "그 결과, 개별 발달장애인에만 초점을 맞춰, 발달장애인의 영유아 시기부터 청소년기·청년기·중장년까지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를 분석해 맞춤형으로 만든 최초의 종합대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선을 보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해 12월 3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발달장애와 관련해 "장애인 영역을 재분류하고 내용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장애인 정책 영역에서 발달장애인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구분하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29일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에서 열린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간담회를 마친 뒤 표형민 맑은소리 하모니카 앙상블 단원과 대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29일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에서 열린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간담회를 마친 뒤 표형민 맑은소리 하모니카 앙상블 단원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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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 앞서 같은 해 9월 12일 종합대책 발표 행사에서 있었던 일화도 소개했다. 박 수석은 "(이날 행사에) 눈에 잘 띄지 않은 특별한 사람들도 초대되었는데 바로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이었다"라면서 "통상적으로 중앙부처의 정책사업은 연초부터 시작하고, 이미 수립되어 있는 국정과제나 업무계획에 맞춰 진행되는 것인데,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은 연초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고 어린이날에 갑자기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시작된 일이어서 사실상 여름부터 복지부와 기재부의 예산 줄다리기는 숨 가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덧붙여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복지부 공무원은 "그해 여름 내내 예산 확보에 매달렸는데 주말에도 편한 옷차림으로 기재부 3층 테이블에서 기재부 관련 예산 담당들과 매주 만나다 보니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친해지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가끔은 기프티콘까지 주고받으며 서로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라고 회고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초대받은 기재부 공무원들에게도 큰 보람과 의미가 전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많은 예산 사업을 검토하며 예산을 편성하고 수립해 왔지만, 정책대상자를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었다. 의미 있는 경험을 하게 해 주셔서 참 고맙다"라는 감사를 전해오기도 했다는 것. 

박 수석은 "그 결과,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2018년 85억 원에서, 2019년 427억 원으로 5배 이상 대폭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에는 916억 원, 2021년에는 1512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향한 문 대통령의 '시선', 그리고 다음 정부를 향한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에서 열린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기공식에 참석해 시삽에 앞서 박솔이 공주대 특수교육과 학생과 대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에서 열린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기공식에 참석해 시삽에 앞서 박솔이 공주대 특수교육과 학생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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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수석은 이와 같은 일화를 소개한 후 2018년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이 발표되던 날 대통령의 연설에서 발달장애인을 향한 문 대통령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면서 연설문 일부를 소개했다.
 
"발달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들보다 살아가기가 훨씬 힘이 듭니다. 부모님들도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도 부모님들은 내가 아이들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서 끝까지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아픈 마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줬는지에 대한 반성의 마음이 듭니다." 

그런 후 박 수석은 "언론 기사를 찾아보면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잠시 울먹인 것으로 되어있는데, 대통령의 평소 '시선'과 '공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9일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에서 열린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9일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에서 열린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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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박 수석은 우리나라에 2014년에 처음 '발달장애인법'이 만들어진 과정도 소개했다.  

그는 "그전까지는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법이 별도로 없었고 '장애인복지법' 안에서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다루어져 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공약을 하기도 했고 국회의원 당시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발달장애인법'의 통과를 독려하기도 했지만, '발달장애인법' 제정 이후에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종합 정책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했는데, 대통령 취임 후 비로소 종합대책을 만들게 된 것을 매우 기뻐하였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수석은 "얼마 전 '학교 가는 길'이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다"면서 "4년 전, 엄마들의 '무릎 호소'로 지어진 서진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영화"라고 알렸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영화가 청와대 직원 대상 영화관람 프로그램인 '좋은 영화들'에 포함되기를 추천하기도 하였다"면서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들을 다루는 청와대 참모들의 가슴에 따뜻한 공감이 심어져야 정책이 바뀌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대통령의 기대가 담긴 일화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 수석은 "우리나라의 '발달장애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시선'과 '공감'을 디딤돌 삼아 비약적으로 발전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며 "다음 정부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로 더욱 발전시켜 주길 기대한다"고 글을 맺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에서 열린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에서 열린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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