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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이끌 새 대통령이 오는 3월 9일 결정된다. 지금 온 나라가 대선후보들의 입을 쳐다보고 있다. 어떤 정책을 말하는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많은 주장과 정책들이 있지만 원자력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충고한다.

대통령의 최고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그런데 지지율 1, 2위인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이고 눈앞의 표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원전은 한순간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경제마저 파탄에 이르게 하는 위험천만한 에너지다. 방사능은 본인은 물론 2세, 3세까지 유전질환으로 고통 받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질병으로 고통받게 한다.

고리 원전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추정금액이 무려 2492조원에 이른다고 한다.(한국전력의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조사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 독일 원전 사고 시 최저 4900조 원에서 최대 1경128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 연구보고서도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피해금액은 아직도 정확한 계산을 못하고 있지만 일본경제연구소는 780조 원으로 추산한다.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 경제는 수십 년 전 수준으로 후퇴될 수 있다. 게다가 방사능 오염으로 악영향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 같아 크게 걱정된다. 우리 원전의 안전 불감증에 관한 증거들은 블랙아웃 사건 은폐, 핵심부품 품질 성적서 위조사건, 격납용기 구멍 사건, 수소제거기 불량 사건 등 무수히 많다. 언제 대형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 원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21년 12월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21년 12월 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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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는 탈원전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주범처럼 이야기하고 우리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말한다. 원전이 우리 경제를 살릴 것처럼 주장하고 금방 수십 건의 수출이 가능한 것처럼 주장한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에 앞으로 20년 내 80기의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원전 수출에 매달렸지만 수출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재생에너지에 올인하고 원전은 안전성과 경제성 때문에 신규 건설을 하지 못한다. 중국과 러시아 정도 건설하고 있지만 자국 기업이 건설한다. 한마디로 사양 산업이다. 일본은 터키와 영국 원전에 투자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중도하차했다. 미국의 서머 원전은 건설 도중 경제성 때문에 5조 원 이상의 매몰비용을 감수하고 건설을 포기했다. 세계 1위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는 파산했다.

사정이 이러한데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윤석열 후보는 세계 사정을 공부하길 바란다. 사용후핵연료가 무엇인지 공부하시고 핵폐기물 처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살펴보시기 바란다. 미국은 50년 이상 핵폐기물 처분을 연구했지만 아직 처분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원전을 '화장실 없는 아파트'라고 부르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21년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21년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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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을 텐데도 눈앞의 표를 의식하고 탈원전 정책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상황은 변하는 것이고 정책은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한다.

공사를 착공도 하지 않았는데 건설 재개라는 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5, 6호기는 건설하되 다른 신규 건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과거 "원전을 경제논리로만 따져 가동하는 일은 전기세 아끼자고 시한폭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한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원전이 안전해졌다는 증거도 없고 여전히 시한폭탄이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차원에서 꺼낸 주장일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정책은 결코 차별화돼선 안 될 일이다.

물리학 박사였던 독일 전 총리 메르켈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한 17인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에너지 정책을 논의했다. 2022년 탈원전을 결정하고 "핵에너지에 내재된 위험은 완벽히 통제될 수 없다. 인간의 실수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다. 실수가 생긴다면, 그 피해는 너무나 치명적이고 영구적이다"라는 연설로 국민을 설득했다.

원전은 무보험 운영이다. 만약 대형사고가 발생해서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면 두 후보는 그 피해를 보상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아이들 다 죽이는 핵발전 안 돼!" 피케팅.
 "아이들 다 죽이는 핵발전 안 돼!" 피케팅.
ⓒ 박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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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쓴 박종권씨는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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