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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기사 '중형잠수함 잰걸음... 핵잠수함 도입 군불 지피기?' 에서 이어집니다.)

다양한 해양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중형(핵추진) 잠수함 필요하다?

김영삼 정권에서 중형잠수함 소요가 처음 제기됐을 때 그 명분은 '냉전 해체로 북한이 붕괴할 때 북한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군사적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중국 핵심지역에 대한 전략적 공격 능력을 갖춤으로써 중국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자'는 데 있었다('밀리터리 리뷰', 2011.6.21.).

따라서 중형잠수함 사업은 북한의 건재가 확인되고 한중 협력과 남북관계가 본궤도에 오른 김대중·노무현 정권 아래서 폐기됐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김영삼 정권의 중형잠수함 사업을 계승했다. 특히 노무현 정권은 자주국방과 대양해군 건설을 강조하며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함께 중형잠수함을 아예 핵추진잠수함으로 도입하고자 했다.

노무현 정권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계획은 미국의 견제로 좌초했으며 대양해군론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발발에 따른 이명박 정권의 북한 위협 우선 대응론에 밀려났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 살아나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직접 중형(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해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형잠수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해군 주장은 허구다. 해군이 해양 위협으로 드는 것 중 대표적인 사례가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해상수송로 위협이다.

해상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해 중형잠수함이 필요하다는 해군의 주장 또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미국은 해상수송로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로 중국을 상정하지만, 중국도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로 스스로 해상수송로를 차단할 까닭이 없다. 실제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상수송로가 차단된 적이 없다.

중국이 해상수송로를 차단할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이때는 한국 해군이 제아무리 원양해군을 양성해도 이를 돌파할 수 없다. 국방비가 우리의 4배 이상인 중국을 상대로 해군력의 격차를 만회할 수 없다. 설령 한국이 중국보다 강한 해군력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연근해에서 싸우는 중국 해군을 원정에 나선 한국 해군이 이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군은 또한 독도나 이어도 등에서 주변국들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중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수역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형 (핵추진) 잠수함으로 대응하는 것은 이 수역을 군사적 대결장이 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을 자초하게 된다.

또한 분쟁의 무력에 의한 해결은 분쟁의 무력에 의한 해결은 헤이그 제1협약(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제1조(1907년) 이래로 부전조약(1928년, 효력 상실) 제1조, 유엔헌장 제2조 3항(1945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일반 의정서(1949년) 등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규정한 국제법과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에도 반한다.
 
핵추진잠수함 사업 증 대형무기도입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들
 핵추진잠수함 사업 증 대형무기도입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들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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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수행과 미국 방어에 동원될 위험성

미국은 중국의 패권 도전을 막기 위해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에 공을 들이는 한편으로 미국·일본·인도·호주 중심의 콰드를 결성하고 한국의 결합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연계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을 합의하고, 미국·호주·일본 등이 대중 견제용으로 진행하는 퍼시픽 뱅가드(2021.7) 등 해외연합훈련 참여를 확대하고 있어 콰드 참여에 한 발 다가갔다.

따라서 중형(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대중국 포위 압박을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중형(핵추진)잠수함은 미국 방어에 동원될 수도 있다. 중형잠수함은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과 사거리 1000~1500km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무기다. 한국 수역에서 발사하더라도 중국 동북부 지역의 ICBM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 또한 양안 유사시 미국은 주한미군을 물론 한국군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중형(핵추진)잠수함의 미사일 능력은 중국군 공격과 미군 방어에 긴요할 것이다.

이는 단지 가능성에 머물지 않고 현실로 될 수 있다. 한미 국방장관은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에 합의했다(공동성명 8항). 2017년 이후 미 본토 공격 능력을 갖춘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증강된 한국군 전력을 반영하여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작전계획의 수립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한국 방어를 넘어 오키나와, 괌 등의 태평양 미군과 하와이와 미 본토 등의 방어에 동원하기 위한 작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F-35 등 선제공격 능력을 갖춘 한국군 전력을 동원해 남한은 물론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선제공격을 기존 작전계획보다 정밀하고 광범위하게 수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대중 포위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북미 충돌보다는 미중 충돌이 더 일상적으로, 저·고강도로 발생할 수 있어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동원하기 위한 작전계획은 반드시 동아시아에서의 대중 작전계획을 부분적이라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역시 한미 군 당국이 추진하기로 한 새로운 작전계획에 대하여 "이 계획은 북한뿐만 아니라 솔직히 역내 다른 도전들에 의해 제기된 위협의 진화를 감안할 때 계속 발전되고 있다"라고 밝힘으로써 이를 인정했다(<연합뉴스>, 2021.12.9.).

고강도의 대북 선제공격과 중국에 대한 포위와 압박을 겨냥한 새로운 작전계획의 수립과 한국군의 미 본토와 태평양 미군의 방어를 위한 중형(핵추진)잠수함 등의 도입은 한국을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아태지역 전쟁에 끌려들어 가게 하는 것으로 국가와 민족의 절멸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국방예산의 삭감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들
 국방예산의 삭감을 촉구하는 평통사 회원들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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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대 군비경쟁과 국방예산 폭증 및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중형잠수함 도입 사업은 그 자체로만 최소 10조 원을 웃도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

만약 장보고-Ⅲ Batch-Ⅲ를 핵잠수함으로 건조한다면 그 비용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남한 방어에 별로 효용성도 없는 무기체계 도입에 이토록 많은 예산을 들일 이유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재래식 전력에서 대북 압도적 우위를 누리면서도 이른바 주변국 위협을 앞세워 재래식 전력증강에 매달리고 있다. 남북간 재래식 전력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북한은 더욱더 핵 능력 강화에 나서게 될 것이다. 또한 일본도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가세할 것이다.

이에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도 재래식 군비증강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하며, 남북 군사합의서의 충실한 이행은 그 전제로 된다. 이를 위해 54.6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의 국방예산부터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의 안보 환경에서 군사적 효용성도 별로 없고,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인 중형(핵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부터 폐기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군축으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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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 #사드철거...성역화된 국방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감시와 대안있는 실천으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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