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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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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연일 부동산 감세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손잡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세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정부와 여당에 요구했다. 양도세는 주택 투기를 억제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양도세 완화는 주택 투기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한술 더 떠서 정부와 여당에 공시가 인상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올해 폭등한 집값을 내년 공시가에 반영하지 말라는 것이니 실질적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이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주택을 보유하는 비용인데, 이 비용을 낮추면 주택의 매도는 감소하고 매수는 증가할 것이므로 집값 상승 효과가 발생한다.

이재명 후보의 이런 부동산 감세 정책에 대해 언론은 '성난 민심'을 달래어 집부자들의 표를 얻으려는 득표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여당과 이 후보도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 후보와 민주당은 민심을 반대로 읽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감세가 성난 민심 달래기?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일부 지방 대도시 집값이 두 배 폭등했다.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을 1채 소유한 1주택자들은 '벼락부자'가 되었고, 무주택 국민은 '벼락거지'로 전락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30세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겼다.

무주택 국민과 20~30세대의 집값 폭등에 대한 분노가 극명하게 표출된 것이 지난 4·7재보궐선거였다. 불과 1년 전에 치러진 4·15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안겨줬던 여당에 민심이 등을 돌린 이유는 집값 폭등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선거 참패 이후 여당은 "선거에 나타난 부동산 민심을 반영하겠다"며 부동산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그러나 부동산특위는 집값을 하락시킬 정책은 외면한 채 집부자 감세에만 골몰했다. 급기야 지난 6월 1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종부세를 깎아줘야 내년 선거에서 100만표를 얻어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대다수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집부자 감세를 추진했다.

재산세 감세를 시행한 데 이어 8월에는 1주택자의 종부세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말한 '부동산 민심'은 집값 폭등에 대한 무주택 국민의 분노가 아니라 세금 부담에 대한 '집부자들의 불만'이었던 것이다. 얼마 전 이재명 후보가 170석이 넘는 국회의석을 활용하여 '개혁 입법'을 실천하겠다고 했을 때, 무주택 국민은 집값 하락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 후보의 개혁 입법은 여당의 집부자 감세의 연장이었다. 그것도 한층 더 강화된 버전으로.

국민 절반 이상이 집값 폭등 피해자... 왜 외면하나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내년 3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맞춰 보유세 완화안도 함께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내년 3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맞춰 보유세 완화안도 함께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부동산 중개업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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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약 44%가 무주택자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유주택 가구 중에서도 하위 20% 가구가 소유한 주택의 가격은 문재인 정부에서 오히려 하락했다. 이들이 체감하는 상대적 박탈감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그러므로 집값 폭등에 분노하는 국민이 절반을 훨씬 넘는다.

이런 수치를 모를 리 없을 텐데 왜 여당과 이재명 후보는 유권자의 절반 이상의 분노를 외면한 채 소수 집부자들의 불만에만 관심을 쏟는 것일까? 일반인은 모르는 그들만의 '표 계산법'이 있는 것일까?

짐작컨대 여당 국회의원들과 이 후보는 '설마 무주택 서민들이 국민의힘에 표를 주겠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무주택 국민과 20~30세대를 바보로 아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철썩같이 믿었다가 평생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한다. 자신은 물론이고 자식에게마저 벼락거지 신세를 물려주게 만든 정권에 다시 표를 줄 사람은 많지 않다. 

성난 민심 달래야 승리한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특혜 정책을 시행한 것이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 <쿠키뉴스>가 데이터리서치에 조사를 의뢰하여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응답자의 46.3%가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에 찬성하여 반대 38.7%를 오차 범위 밖으로 앞질렀다. 특히 18~29세는 50.9%가 "폐지"에 찬성했다.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을 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공급대책'이라는 응답도 50.2%로 '신규주택 건설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응답 30.6%를 크게 앞질렀다.

이번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라고 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집값 폭등으로 분노한 민심을 달랠 수 있느냐에 의해 선거의 승패가 갈릴 것이다. 핵심 지지층을 배신한 정권이 권력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은 상식이다. 4·7재보궐선거는 이런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줬다. 폭등한 집값을 원상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무주택 국민과 20~30세대는 내년 대선에서 더 무섭게 여당을 심판할 것이다.

이 후보가 분노한 부동산 민심의 심판을 피하려면 부동산 감세가 아니라 집값을 하락시킬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가장 먼저 임대사업자 세금특혜를 폐지하여 160만채의 임대주택을 매도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난 부동산 민심의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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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으로 집없는 사람과 청년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기는 집값 폭등을 해결하기 위한 글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에서 무주택 국민과 함께 집값하락 정책의 시행을 위한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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