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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열린 제4차 청주시상생발전위원회 회의 모습.(청주시 제공)
 지난달 29일 열린 제4차 청주시상생발전위원회 회의 모습.(청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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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시 산하 위원회 회의현황·내용 분석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회의 내용·결과 공개해야"


충북 청주시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 산하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한다고 하지만 실제 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논의를 했는지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민참여 기본조례' 제7조에는 '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자료 등을 회의 개최 후 빠른 시일 내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청주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참여연대)는 지난 2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청주시에서 올 1년 동안 100여 개가 넘는 위원회들이 700여 건이 넘는 회의를 진행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시민들에게 공개된 회의는 단 37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이 37건을 분석한 결과, 축약이 심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내용을 알 수 없는 게시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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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 37건이 공개된 것은 지난 5월 충북참여연대가 문의한 이후 이뤄진 것으로, 사실상 5월 이전에는 이마저도 공개가 안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참여연대 이효윤 정책국장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2020년 위원회 회의결과를 찾지 못해 청주시에 문의한 결과,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 홈페이지에 있는 '위원회 회의공개'는 5월 이후 개설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청주시 홈페이지 캡처.
 청주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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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는 "청주시 홈페이지에는 회의 개최 실적만 숫자로 표기할 뿐 회의방식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위원회 회의 운영에 대한 알맹이는 빠진 채 양적 회의 횟수만 표시하고 있다"며 "이는 청주시가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을 분석한 결과, 172개 위원회 중 26개 위원회는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특히 10개 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연 1회 회의를 연 위원회는 45개이고, 2회는 29개였다. 충북참여연대는 "연 1회 회의 개최 위원회 비율이 너무 높다"며 "위원회를 불편한 과정으로 인식해 소극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벌어진 일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북참여연대는 청주시에 △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위원회 회의내용 및 결과 공개 △자치법규 준수 여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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