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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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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쫓아내야 한다."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 기록 조회를 두고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히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해 "당장 감방에 보내버려야 한다"는 등 격앙된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고 나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의 방문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수처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라며 "고발이 돼 있는데 검찰은 뭐하느냐? 늘 눈치보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은폐하고 지연시키고 덮어주고 그것만 계속하는 검찰은 각성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검찰은) 빨리 (공수처를) 수사해서 공수처장을 구속해야 한다. (여운국) 차장도 마찬가지"라며 "김웅 국회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만 해도 불법수색인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고발했는데 왜 소식이 없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 고발 예고
 
국민의힘 전주혜, 조수진, 장제원 의원이 지난 11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조수진, 장제원 의원이 지난 11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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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 고발 방침을 밝힌 것이 전 의원 개인의 입장인지 국민의힘 당 차원의 입장인지 질문이 나오자 김기현 원내대표는 "개인이나 당이 별 의미가 있느냐?"라며 "전주혜 의원 말을 들어보면 허위 공문서 작성이 명확하게 보여서 고발하겠다고 하더라. 고발해야 마땅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날 전주혜 의원은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가 야당에 대한 무작위적 불법사찰을 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라며 "본 의원이 13일 공수처에 '본인에 대해 통신자료 요청해서 제공 받았는지' 질의한 바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공수처는 조회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28일) 제가 받은 통신자료 확인서에 따르면 공수처가 지난 10월 1일에 본 의원에게도 통신자료를 요청했고 통신자료를 확인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결국은 공수처의 13일자 본 의원에 대한 조회는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본 의원은 공수처가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통신 자료 조회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뿐 아니라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고발 예정임을 알려드린다"라며 "공수처가 국민들로 받은 이러한 수사권을 아이들 장난감 다루듯 남발해선 안 된다는 경고의 말을 다시 드린다"라고 날을 세웠다.

임이자 의원 역시 "공수처가 알고 보니 통신조회처인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참으로 군사정권 뺨치는 정치공작 시도이며, 문재인 정권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사찰을 온 천하에 입증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거나 범죄 혐의와 무관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일반 국민들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라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언론인과 민간인 사찰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헌법에 비춰 봐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사찰에 불과하다.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 비호처'가 될 거라 우려한 것도 바로 이런 짓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해서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수처야말로 정권교체 후 없애야 할 1호 기관"이라며 "불법사찰 주도한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불법사찰의 이유가 무엇인지, 누구의 의중인지 국민 앞에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류성걸 의원은 "태생부터 여당 독주로 태어난 공수처는 별다른 발전 노력도 없이 퇴행을 거듭하는 상황"이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적 신뢰를 잃은 공수처는 즉각 해체해야 된다"라고 말을 보탰다.

"공수처, 설립 1년도 지나지 않아 존폐 기로"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이날 논평을 통해 "언론·민간·정치사찰의 광풍이 가시기도 전에 공수처가 또 파문을 일으켰다"라며 공수처가 지난 10월 1일 당시 김병민 국민캠프 대변인의 통신자료 조회한 사실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 대변인은 공수처의 수사대상도, 국회의원도 아니다. 명백한 야당 대선후보 사찰"이라고 규정하며 "공수처가 아니라 윤수처이자 여권의 정권보위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구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이며,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을 천명하며 탄생한 공수처는 설립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존폐의 기로에 서버렸다"라며 "공수처의 '여권친화적 수사', 정권 편향적 수사 때문임을 온 국민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계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수처의 반민주적이자 독재적인 '대선후보 사찰'에 깊이 유감을 표한다"라며 "국민의힘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공수처의 불법사찰에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라고 논평을 마쳤다.  

태그:#국민의힘, #공수처, #김기현, #전주혜, #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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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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