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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9일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9일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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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지도자는, 안개 정국(政局)과 추운 겨울이 지나고 개나리가 온 세상을 덮을 즈음 국민 앞에 모습을 보일 것이다. 안개를 뚫고 나설 차기 정부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대응하면서 새롭게 기획해야한다는 막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책보다는 후보자 및 가족의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여론은 하루가 다르게 파도가 물결치듯 변해가고 있다. 그러나 어느새 국가의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 지친 국민을 위한 정책 선거가 되어야 하겠지만, 전면에 나선 도덕 검증으로 인한 후보 간 비호감 대결이 되면서 국민의 피로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선거의 캐스팅 보터(Casting Voter)가 될 20·30 세대는 선택을 보류하고 있으면서 세대와 지역의 인식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결국 어떤 후보가 당선되어도 국가미래 발전과 국민통합의 과제를 엄숙히 맞이해야할 것이다.

국가 내부에서 갈등이 재생산되고 있듯이, 비핵화 및 평화에 관련한 남북관계도 어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노이 노딜(2019) 이후 북미관계과 남북관계는 새로운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고,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북한의 국경이 봉쇄되면서 평화는 재시간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북한의 모라토리움으로 인해 직접적인 위협은 식별되지 않고 있으나, 내부 무기 다양화 등과 같은 국사력 강화는 언제든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하노이 노딜 이후의 교착(膠着)상태는, 상호 간 탐색기가 아닌 상대방에 대한 인식 전환기로 보아도 무방하다. 

코 앞 다가온 대선... 남북관계 어찌될까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관계가 재설정되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대화는 부재하다.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을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국제사회 및 한반도 문제 유관국과의 협력을 개진하는 한편 북한의 협력을 유도하고 있지만 북한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삼지연시 건설사업장 현지 지도에 나서며 한 달여 만에 공개활동을 했다. 조선중앙TV는 11월 16일 김 위원장이 "삼지연시 건설사업이 결속되는 것과 관련해 3단계 공사실태를 료해(파악)하기 위해 삼지연시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관영매체가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를 보도한 것은 35일 만이다. 2021.11.16
▲ 북한 김정은, 삼지연 건설사업 현지지도… 한달여만 공개활동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삼지연시 건설사업장 현지 지도에 나서며 한 달여 만에 공개활동을 했다. 조선중앙TV는 11월 16일 김 위원장이 "삼지연시 건설사업이 결속되는 것과 관련해 3단계 공사실태를 료해(파악)하기 위해 삼지연시를 현지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관영매체가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를 보도한 것은 35일 만이다. 2021.11.16
ⓒ 조선중앙TV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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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북한은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미국 행정부의 불확실한 대북인식과 함께 종전선언의 무의미한 성과를 우려하여 비적극성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결국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는 별개로, 향후 국정을 이끌 유력 후보자들의 대북정책과 한반도통일 정책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하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하면서 '적극적인 한반도 운전자론'을 피력했다. 특히 북핵문제의 해법으로는, 조건부 제재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하여 북한의 행동에 따른 당근을 제시하면서 합의 불이행 시 대북제재를 복원한다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실질적인 관계회복을 위해 유엔에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과 개성공단에 대한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 등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이하 윤석열 후보)의 경우, 비핵·변환 구상을 앞세우고 한미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하면서,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대화채널을 상설화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내 경선토론회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B-52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 전략자산 사용을 위해 미국과의 협의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특히 지난 11월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변화가 없다면 9·19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는 대척점에 서는 대북인식을 보여왔다.

한반도의 정세를 읽는 두 후보 혹은 진영의 입장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첫째, 남북관계는 불안정하며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것 둘째, 북한의 변화가 없다면 압박을 지속하거나 강화한다는 것 셋째, 미국과 중국은 주변국과 협력을 하되 적극적이면서 주도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양측 후보 모두 교착상태의 남북관계를 해소하는 제한적인 정책을 내세웠다. 즉, 후보 모두 북한의 변화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의 태도를 어떻게 전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에는 소극적으로 보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한반도 정세를 읽는 리더(Reader)로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반도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 리더(Leader)라는 것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찍힌다. 

변화하는 산업과 세계질서에 대응하는 것 만큼,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전환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탈냉전기 한국의 인식이 곧 북한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단순히 북한을 '적과 협력의 대상'의 경계의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변화된 새로운 시대를 기반으로 북한과의 협력과 안정적인 한반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한층 더 윤택하게 하는 인식·정책적 무르익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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