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씨 사면 결정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들은 박근혜 씨 사면에 대해 분노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오후 3시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탄핵과 구속은 국민들의 명령이다! 박근혜 사면 결정 청와대 규탄 대학생 공동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참가단체들은 '촛불정권을 자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국민을 배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규탄했다.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넷 최희준 대표는 "5년 전 그 날의 분노와 함성을 아직 잊지 않고 있다"며 "대학생들은 촛불을 들었던 국민으로서, 그리고 당당한 주권자로서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이가영 회원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 학살자 전두환을 사면시켰다가 어떤 후과를 낳았나"며 전두환은 죽을 때까지 반성은 하나도 없이 연희동 저택에서 편안히 삶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의 오점으로 남은 전두환 사면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 참가자는 "박근혜를 직접 심판한 국민들이 더 좋은 세상 만들어 달라고 국민이 직접 만들어준 자리인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쥐어준 촛불을 내던지고 박근혜를 사면시켰다"고 비판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철창에 갇힌 박근혜를 촛불로 몰아내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6.15 공동선언 남측위 대학생분과 5개 단체가 공동주최하였고 105개 단체가 연명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박근혜 탄핵과 구속은 국민들의 명령이다!
청와대의 박근혜 사면 결정 규탄한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9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금일 새벽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씨의 특별 사면을 직접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씨의 사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임기 내내 국정농단을 일삼고 국민들의 삶을 파탄 낸 죄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중대 범죄자이다. 또한 수감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으며 본인의 억울함만 호소했다. 심지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감옥에서 현 정권을 비판하며 보수 대통합을 논하는 등 국정에 의견을 내는 뻔뻔함까지 보여왔다.
더욱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 논의 없이 직권으로 사면을 결정했다는 점이다. 전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오만한 월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로 당선이 되었지만 결국 임기를 지내 오면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더니 2021년 한해에만 비정규직 노동자가 64만 명이 증가했고, 9월 기준 올해에만 678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었다. 10년 전 대비 20대의 순자산은 전 세대 중 유일하게 감소되었고, 부채는 2.7배 증가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격차는 35배로 부의 대물림과 불평등이 심화된 결과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또한 수십만의 동의로 국회에 올려놓은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폐지에는 '나중에'로 일관하며 회피하고 있다. 서민들의 어려움은 외면되고, 주요 대기업은 분기마다 순이익 증가세를 보이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촛불로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불평등은 더욱 커졌다는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촛불이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5년 동안 해낸 일이 무엇인가.
박근혜 퇴진과 구속은 문재인 한 사람이 꺼트릴 수 없는 촛불의 열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을 들었던 수천만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감히 촛불의 힘과 명령을 헛되게 만들고 수포로 돌릴 수는 없다. 문 대통령은 이미 2021년 신년 특사를 발표하며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은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운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한 말 중 하나라도 지키려고 한다면 박근혜 씨 사면부터 취소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특별 사면 및 복권 결정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
2021년 12월 24일
6‧15청학본부 대학생분과 위원회 외 105개 대학생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