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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핵폐기물)을 쌓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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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핵폐기물, 사용후핵연료)을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저장하기 위한 관리 기본계획안을 밀어붙이자 여당·야당, 지자체, 시민단체 할 것 없이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부산과 울산 등 원전을 끼고 있는 도시들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핵폐기물 관리 기본정책 속도전... 일방  추진논란에 후폭풍

24일 산자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소속 원자력진흥위원회는 오는 27일 2차 핵폐기물의 관리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 기본계획안에는 중간 저장시설,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전에 현재 원전 부지 내에 핵폐기물 저장을 제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간저장시설 가동 이전까지'라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원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저장시설을 합법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고준위 핵폐기물은 원전에서 나오는 알파선 방출 핵종농도 4,000Bq/g, 열발생량 2kW/m3 이상의 '핵쓰레기'를 말한다. 원전으로 손쉽게 전기를 만들어 썼지만, 반감기가 최대 수만 년에 달해 처분이 어려운 인류 최대의 골칫덩이다. 우리나라에는 고리와 한빛, 월성 등 전국 각지 원전에 약 50만 다발의 핵폐기물이 보관돼 있다. 앞으로 각 원전의 설계수명을 고려하면 약 63만 다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방폐물 관리법에 따라 지난해까지 재검토위원회를 운영한 산자부는 관련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재검토 공론화 파행 여진이 남아있음에도 예정대로 지난 7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이후 온라인 의견수렴·토론회(17일)를 바로 공지했다. 소관 기관 전문위 검토를 거쳐 이제 심의, 의결까지 앞두며 속전속결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원전 지역 주민과 지자체,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기사 : 원전 지역 주민들도 몰랐던 고준위 핵폐기물 토론회 http://omn.kr/1wi9a) 기본계획안에서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명시했지만, 졸속 논란에 휩싸였다. 

지역의 정치권과 지자체는 산자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과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각각 '계획안 즉각 철회' 입장문을 냈고, 박형준 부산시장과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도 공동성명문을 통해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한마디로 요식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이다. 박형준 시장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일방적 관리 기본계획안 수립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시적 운영을 명시했지만, 사실상의 "영구처분시설"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부산 기장군, 해운대구 등 전국 원전 인근 10여 개 지자체로 꾸려진 전국원전동맹은 "방폐장이 건설되지 않으면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곧 핵폐기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방폐장 건설이 사회적 갈등 사안인 만큼, 한번 임시저장을 허용하면 영구처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들 역시 전면 재검토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시민단체 등은 절차 중단을 압박했다. 70여 개 단체가 결집한 탈핵부산시민연대는 "부지 선정의 문제가 큰 상황에서 임시가 곧 영구처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역민의 고통을 안다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관리 기본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50여 개 단체로 꾸려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도 "전국의 반대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산업부가 졸속으로 마련한 2차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 안건 상정을 반려하라"라고 주장했다.

15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빛원전 고준위 핵폐기물 영광군 공동대책위원회는 핵폐기물을 지역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 즉각적인 재검토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