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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해양수산부가 거제시 고현동 거제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주민공청회 모습.
 지난 22일 해양수산부가 거제시 고현동 거제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주민공청회 모습.
ⓒ 미디어 경남N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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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고현항 문화공원 지하주차장과 관련 주민공청회가 주민 반발로 파행을 빚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거제시 고현동 거제청소년수련관에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의 기간 연장과 사업비 변경, 지하주차장 설치 계획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은 고현동·장평동 일원 바다를 메워 주거·상업·항만·공공시설이 들어설 용지를 만드는 게 목적이다. 2015년 9월 착공해 3단계로 나눠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진행 중이며, 1·2단계 공사는 각각 2018년 10월과 지난해 6월 종료했다. 해수부는 3단계 공사 지연에 따라 2022년 1월까지인 사업 기간을 2024년 1월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민 "주차장 면적 축소" 반발 - 해수부 "논의과정 몰랐다"
 
지난 22일 해양수산부가 거제시 고현동 거제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주민공청회 모습.
 지난 22일 해양수산부가 거제시 고현동 거제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주민공청회 모습.
ⓒ 미디어 경남N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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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논란이 된 사안은 문화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 건이었다.

해수부는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계획으로 주차면적 7122㎡, 주차 수 225대를 제시했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앞서 거제시와 빅아일랜드PFV시행사가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협의했던 내용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기존 논의되고 있었던 주차면적 1만5000㎡, 주차대수 450대와 비교해 대폭 줄었다고 주장했다. 1만5000㎡ 주차면적도 2015년 실시계획 인가 당시 합의사항이던 문화공원 면적(3만㎡)에 상응하는 주차부지 조성 조건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게 참석자들 입장이다.

반면 해수부 측 관계자는 "지하주차장 건에 대해 이런 논란과 협의 진행 과정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며 "이번 주차장 계획안은 처음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국민들의 공유자산인 해안을 매립하고 없애는 사업인데 해수부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직무유기며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해수부가 내건) 2015년도 사업실시계획 인가 조건 50가지 중 48번에 '문화공원에 상응하는 지하주차장 건립'이라고 명시돼 있다. 거제시와 시행사, 시민들과 지속적 협의를 하는 것이 승인조건이다"라며 "하지만 아직까지 설계에 반영조차 돼 있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내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해수부가 뒤늦게 시행사의 일방적 요구에 해당하는 주차면적을 제시하며 공청회를 연 것은 시민 우롱이다"라고 지적했다.

공사비 마련 위해 용도변경 해줬는데... 해수부 '추가 공사비 전액 지원'

또 다른 논란은 지하주차장 관련 공사비다. 그동안 시행사는 거제시와 시의회를 상대로 지하주차장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문제를 토로해 왔었다. 시행사는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면 해수부가 인정해주는 총 사업비 6960여억 원을 초과하게 돼, 비용 부담을 이유로 설치에 난색을 표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거제시 및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3만㎡ 주차면적을 시행사가 요구하는 대로 1만5000㎡, 450대 주차공간으로 축소했다.

게다가 예상 공사비 250억 원 마련을 위해 지상 주차장 2곳과 문화시설 부지 등을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것을 용인해주고, 다수 공공조형물 삭제를 통해 약 180억 원의 차액을 마련, 공사비에 보탤 수 있게 동의해 줬다.

그런데 이날 해수부 측 관계자는 "지하주차장 설치에 예상되는 비용은 기존 총사업비 6960여억 원 외에 추가 사업비로 인정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주차장 공사비만큼 승인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김용운 거제시의원은 "지상주차장과 문화 종교 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준 이유를 해수부는 알고 있나? 아니면 시행사의 장난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해수부 관계자는 "지하주차장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했다는 것은 몰랐다"며 "시행사가 지하주차장을 새로 신설하니 지상에 설계돼 있는 주차장은 삭제해도 되지 않냐고 요청해와 변경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날 해수부가 지하주차장 공사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앞으로 이 사태에 대해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해수부 관계자는 논란이 됐던 문화공원 내 인공해변과 스케이트장 등 유료 관광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시행사가 협의를 요청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변경된 사업 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거제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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