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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 지방 중소 도시는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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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 불편한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지방자치단에서 직접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의 버스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당진시에서는 버스공영제 추진이 무산되어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20일 당진시의회는 버스공영제 시행을 위해 당진시가 제출한 234억 800만 원의 예산안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전액 삭감했다. 당진시가 추진하던 버스공영제가 사실상 백지화된 것이다.

버스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를 인수하거나 설립해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을 말한다. 당진신의 경우 현재 민간버스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 전남 신안군, 2020년 6월 강원도 정선군, 2020년 11월 경기도 화성시에서 버스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당진시 의회가 버스공영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 진보당 당진시위원회(위원장 김진숙)는 23일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당진시위원회는 "당진 시민의 버스 만족도는 38.7%에 불과해 서울의 82%에 비하면 만족도가 현저히 낮다"며 "그 이유는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과 정시성 등 서비스 수준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버스 업체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버스 노선 확대와 증차 등 서비스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진시의회에서 예산안 전액 삭감으로 백지화시킨 버스공영제는 적자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나 운영 주체의 신뢰 부족 등으로 반대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진시 의회의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며 "당진시민의 교통복지와 편익을 위해 당진시와 시민, 사회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올바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진시의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진시 의회 A의원은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진시 의회가 예산안을 부결시킨 것은 문제 삼을 수 없다"며 "다만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 없이 예산안을 부결시킨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진시가 버스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었고, 의회에 관련 예산안이 올라올 것은 이미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며 "버스공영제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사전에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론화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