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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시민과 정치권이 첫 주민발의 조례인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 추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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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초중고 입학생에게 10만 원의 예산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가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발의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는 사실상 사문화될 처지에 놓여 조례 심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민이 발의한 첫 조례라는 상징성마저 의회의 무성의함에 무시당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이 대표발의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중·고등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 타 시·군·구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지원 금액은 10만원씩 경기용인지역화폐로 지급 등이다.

지난해 7월 용인시의회 해당 상임위가 보류시킨 '용인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 조례'도 지급 대상만 다를 뿐 취지는 비슷하다.

주민이 직접 조례 준비에 나선 이유는 분명하다. 용인시를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높은 대학 등록금에 따른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용인시는 제정 부담 등을 이유로 보류한 이후 임기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재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임기를 끝내는 8대 의회에서는 다뤄지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애초 시도 2022년 시행을 조심스럽게 전망했지만 현재 기류는 주민 첫 발의 조례안은 사문화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김배곤 용인시대학생반값등록금지원조례 청구인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용인시의회가)시민이 요구하는 대학반값등록금조례는 건너뛰고 인권조례제정은 뛰어넘고 있다"라며 "취지에 동의 한다는 똑같은 말만하고 두 조례는 대접조차 받지 못하고 올해를 넘어간다"고 밝혔다.

조례 서명에 동참한 관계자도 "초중고등학생 입학금만큼 대학생 등록금 지원금 역시 사회보장적 의미가 있다. 예산 규모가 부담스럽다면 다른 방안을 마련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입학준비금 조례가 의회를 통과한 것은 그만큼 교육 공공성에 고감했다는 의미"라며 반값 등록금 심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