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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생각해본 적 있나요?  앞으로 5년간 우리 삶을 좌우할 20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두 달여에 걸쳐 국민이 어떤 공약을 원하는지, 지금 각 분야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대신 전달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환영합니다. '2022 대선 정책오픈마켓', 지금부터 영업을 시작하겠습니다.[편집자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2월 19일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의 추모사를 듣고 있다. 2021.12.19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2월 19일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 추모식에서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의 추모사를 듣고 있다. 2021.12.19 [국회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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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그리고 다른 대선 후보들의 ODA(공적개발원조)는 무엇이 서로 다를까? 대선 후보들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철학은 무엇일까?

내년 3월 9일 개최될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여러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발전을 엿볼 수 있는 기회다. 불평등, 부동산, 통일, 젠더, 교육 등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이슈들과 기후 위기, 4차혁명, 코로나19, 청년, 저출산 등 비교적 새롭게 등장한 이슈들이 대선 국면에서 하나하나 논의된다.

이 과정에서 각 이슈들에 대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관점과 욕망이 드러난다. 여전히 한국 사회의 비주류 이슈로 남아있는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5년 전 제19대 대선 때보다 좀더 진일보할지, 아니면 여전히 같은 수준일지 주목된다.

과거 대선과 ODA 

제19대 대선이 있었던 2017년 한국 ODA 규모는 약 2조6359억 원이었다. 2022년 ODA 예산안은 약 4조1680억 원으로 2017년 대비 약 158% 증대했다. 한국은 ODA 예산증가율 측면에서 OECD DAC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ODA 수행 체계는 한층 정리가 됐고 정책들은 다듬어졌으며 국내외 파트너십은 증대했다.

한국은 과거 남남협력국가에서 신흥공여국을 넘어 이제는 중견공여국을 지나 ODA 선도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역대 어느 대선 후보들 중 ODA 규모 증대를 반대하는 이는 없었고, 모두 국제개발협력의 선진화를 이야기했으며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더 큰 기여를 밝혔다. 

이같이 발전해온 한국 국제개발협력에 대해서 제20대 대선후보들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을까? 아쉽게도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 공약을 발표한 대선 후보는 아직 없으나,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들어서면 구체적인 정책 공약들이 발표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발전대안 피다'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대선 후보들 중에서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방향을 언급한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의 관점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위해 대선후보와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바를 짚어 보고자 한다.

이재명과 윤석열의 ODA 발언 살펴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월 29일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에서 열린 광주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1월 29일 조선대학교 사회과학대에서 열린 광주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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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제시한 통일 외교 5대 방향 중 '자주 독립의 정신을 잇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서 ODA 이슈를 다뤘다.

그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ODA를 국익을 추구하는 실용 외교 및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정책 수단으로 규정한다고 판단된다.

이 후보는 11월 29일 조선대학교에서 개최된 대학생들과의 대화에서 ODA에 대해 관심이 있음을 밝히며, '소프트 파워로서의 ODA'를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혜택을 받아 왔으므로 ODA에 대한 관심을 증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각에서 있었던 재난지원금 충당을 위한 ODA 예산 삭감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형 평화 ODA'를 내세웠던 이재명 후보의 경우 ODA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기본 이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ODA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수단으로 설정한 점은 향후 어떤 공약으로 구체화될지 지켜볼 대목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월 24일 '2021 중앙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1월 24일 "2021 중앙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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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는 11월 24일 개최된 '중앙포럼'에서 ODA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글로벌 가치에 기여하는 세계 시민 국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많은 국가들 중에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유일한 국가"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받았던 혜택을 글로벌 이웃과 공유해야 한다. 우리가 온 길을 걷고 싶어 하는 많은 국가에게 우리 성장의 핵심 요인이었던 산업 전환, 글로벌 무역 활용의 경험, 이런 많은 것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ODA에 관한 투자도 많이 해야 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글로벌 가치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존경받고 성숙한 국가를 강조했다. 그리고 한국의 성장 경험 지원과 ODA를 같은 수준에서 이야기했다. 이는 역대 한국 정부가 계속 추진해오던 한국 발전 경험의 전수 수단으로 ODA를 활용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ODA에 대한 투자'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ODA 자체가 목적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기 위한 '투자'라는 윤 후보 캠프의 관점이 향후 어떻게 정책으로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두 유력 후보들이 밝힌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큰 방향을 보면, 공통적으로 과거에 받은 혜택에 대한 보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강조하며, ODA를 이와 연관지어 활용할 것을 이야기한다.

구체적인 정책 공약 발표 이전의 큰 방향에 대한 언급이지만, 과거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은혜 갚는 보은 원조', '지위에 맞는 위상 원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하며 위기에 처한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

대선후보들이 바라는 '지구촌'의 모습은 뭘까 

발전대안 피다는 대선후보들 그리고 나아가 새 정부에 다음 네 가지 사항을 향후 발표할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담을 것을 제안한다. 

첫째, 대선후보들이 지향하는 발전된 지구촌의 모습은 무엇인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식의 철학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 ODA가 이웃국가들이 정치·경제·사회·문화를 포괄하는 총체적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 어떻게 협력할지 밝혀야 한다.

아울러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이웃 국가의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의 성찰 과정을 통해 민주적인 발전을 성취하는 것을 어떻게 도울지 밝혀야 한다. 또한 개인과 공동체 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인간 상호 간 그리고 인간이 자연을 착취하지 않고 상호 연대하는 발전을 위해 한국이 무엇을 어떻게 협력할지 설명해야 한다.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다면 또다시 보은 원조, 위상 원조가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철학이 될 것이다. 

둘째, 누구를 위한 개발협력인가? 후보들은 4조 원이 넘는 ODA 예산의 혜택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웃 국가들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한국을 위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 비록 어려워진 환경 가운데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국익을 강조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지만,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한국의 작은 이익보다는 글로벌 공공성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명확히 이야기해야 한다.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된다.

셋째, 통합과 개혁인가? 기득권 고착인가? 후보들은 어느덧 더 이상의 진지한 토론이 결여된 채 고착화되어 버린 한국 국제개발협력 수행 체계의 분절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ODA 규모가 커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주요 부처들은 현상 유지와 개량을 선호할 뿐, 근본적인 원조 통합과 개혁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각 후보들은 본인 임기 중 원조 통합을 어떻게 이룰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2030년까지 원조 규모를 2배 이상 증대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실현되면 2030년 한국 ODA 규모는 약 8조 원 이상에 달하게 된다. 2020년 여성가족부 예산 1조1264억 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6조4803억 원을 가뿐히 넘어, 환경부 예산 9조5394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더 이상 40개 이상의 정부 부처, 시행 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이 분산된 채로 집행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다. 원조 통합에 대한 후보들의 원대한 비전이 필요하다.

넷째, 기후 위기, 불평등, 인권 이슈는 어떻게 다루는가? 후보들은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전 지구적으로 심화되는 기후 위기 문제와 나아가 기후 위기가 야기한 불평등 문제,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평등 심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은 미래의 존망이 달린 문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 지구적 위기에 가장 취약한 이들의 인권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 범정부적 기후 위기 대응 ODA 전략, 불평등 해소 ODA 전략, 인권 증진 ODA 전략이 없는 현 상황에 대해 후보들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세계 구성원으로의 성숙도 나타내는 지표 

발전대안 피다는 한 국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성격이 지구촌 구성원으로서의 성숙도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판단한다.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은 결국 한국 사회의 발전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

ODA 규모만 증대한다고 성숙했다고 볼 수 없다. 비록 국제개발협력이 식민지 지배 전략에서 기인해 냉전 시대 정책 수단 및 선진국의 헤게모니 유지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인류의 발전을 위한 공공재로서 공공성 추구를 위해 작동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대선 후보들은 이 점을 새겨 보다 성숙한 한국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정책 공약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발전대안 피다는 향후 대선 후보들에게 구체적인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제안할 것이고, 이들이 발표할 정책 공약을 세세히 분석하여 평가할 것이다. 금번 대선에서는 지난 대선보다 진일보한 국제개발협력 정책 공약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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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대안 피다(구 ODA Watch)는 시민들과 함께 '개발'을 넘어 '발전'을 고민하고, 국내의 부조리하고 불평등한 개발을 '감시'하며 '대안'을 찾아가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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