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22일 ‘청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영전환의 쟁점과 해법마련 토론회’를 열고 생활폐기물 업무의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해 논의했다.(비정규직운동본부 제공)
ⓒ 충북인뉴스	관련사진보기

지난 8일, 청주시가 '청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보고서(아래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청주시 폐기물정책 목표가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청주시 폐기물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비율증가, 노동자들의 안전과 처우개선이 되어야 함에도 청주시 정책에는 공공성이 빠진채 적은 돈으로 많은 쓰레기를 치우는 '효율성'만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

이에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22일 청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직영전환의 쟁점과 해법마련 토론회'를 열고 청주시가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분석, 문제점과 쟁점을 짚었다.

한건희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조직국장은 발제를 통해 비용적 측면에서 직영보다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라는 청주시 보고서를 반박했다.

앞서 청주시는 폐기물 수집운반 운영방식과 관련, 비용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이 충돌한다고 밝힌바 있다. 즉 노동자 고용안정성과 처우개선 등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는 직영이 낫지만, 저비용·고효율 등 비용적 편익 측면에서는 민간위탁 방식이 낫다고 봤다.

그 근거는 민간위탁 수거량이 직영 수거량보다 더 높게 측정되고, 특히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초기투자비용이 489억 원, 폐기물 처리비용도 63억 원 가량 더 발생한다는 것.

이에 따라 청주시 보고서는 ▲직영과 민간위탁의 책임 명확화 ▲청소업무 효율적 통합 ▲노동자의 주간근무제 시행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등 맞춤형 수거체계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또 생활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 활성화방안 마련을 위해 ▲홍보·의식개선 ▲중고물품교환 및 인터넷사이트 운영 ▲재활용품 수거지점 확대·개선 ▲교육기관·공동주택 대상 컨설팅을 제안했다.

그러나 한건희 부장은 비용적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청주시 보고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민간위탁 수거량이 직영보다 더 많다고 분석한 이유는 민간위탁 업체 노동자들이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아파트)을 더 많이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공동주택은 한 지점에서 수거할 수 있는 폐기물 양이 많아 효율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

또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업무강도가 더 강하고 야간에 노동을 하기 때문에 교통정체 등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직영으로 전환했을 경우 투입되는 초기비용 또한 차량구입비는 어차피 민간위탁 상황에서도 업체에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건희 부장은 "적은 돈으로 많은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효율성이라고 부르며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폐기물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비율 증가, 노동자들의 안전과 처우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은 "대행업체는 노동자들이 업무에 충실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나 임금을 착취하고 유령직원으로 업무의 강도를 높여 대행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렸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몫이 되었다"며 "이를 묵인하는 청주시의 배임행위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는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로 벌어진 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