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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철 후보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내건 공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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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 되면 으레 후보들은 지지를 호소한다. 이에 맞춰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해 많은 약속을 한다. 약속은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다 지켜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약속은 깨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도 한다. 이런 분위기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가 정치권이다. 특히 선거철이면 지지를 얻기 위한 공약이 남발 수준으로 나온다.

일부는 민심을 제대로 담은 알토란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실천 가능성은 따지지 않은 '질러보자식'도 많다. 역동적인 경기 용인 정치권도 선거철이면 수많은 공약이 나왔다. 이에 실천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유권자 관심 끌기용 '단골 공약'은 어떤 형식으로 나왔는지 살펴본다.
   
표심 흡입력 최강자 '교육'

교육은 유권자 표심을 자극하기에 더도 없이 좋은 내용이다. 그만큼 생활에 밀착돼 있다는 의미다. 교육관련 공약이 많을수록 용인시 교육환경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분명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선거 때마다 나온 공약 다수는 교육 환경의 질적 개선방안이기 보다는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안전'에 무게 추를 둔 경우가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용인시 교육환경 개선은 선거철에 나온 공약 비중에 비춰 더딘 걸음을 보이고 있다.

용인은 인구가 급속히 증가해 정치권은 학교 신설을 약속하지만, 시‧도의원이나 시장 권한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용인시가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도시 팽창 정책까지 더해져 곳곳에서 학교 증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 신설이 예전만큼 쉽지 않다는 것은 정치권도 익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출생률 감소가 진학생 감소로 이미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어지는 민원에 정치권이 모르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용인의 경우 2001년 43개 학교에 4만1000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학교 당 평균 950여명 정도가 다녔다. 2010년에는 학생수가 7만1000여명으로 60%가량 늘었다. 반면 학교는 92곳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다소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학생 감소가 이어져 2020년에는 2010년과 비교해 2000여명 줄었다. 학교 신설 명분에 타격이 생긴 것이다.

신설된 학교도 10여 곳 정도다. 학생 수에서는 평균치 오류가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평균은 줄었지만 일부 학교는 오히려 급격히 늘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학교 신설 요구가 더 강하게 나온 이유다. 교육당국은 기존학교 증설 및 통합 정책으로 이를 해결해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대규모 학교를 더 양산한 꼴이 됐다. 2001년 당시 학교당 학급수가 평균 24반이던 것이 2020년에는 26.5반로 늘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선거 공약으로 '교육문제 해결', '신설 학교 촉구', '교육 격차 해소 요구' 등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표심을 자극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내년 선거에서도 교육 관련 공약은 필수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권자들이 교육 관련 공약을 더 꼼꼼하게 봐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변한 용인 교육 환경을 감안하지 않은 이상 헛공약에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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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열린 국회의원 선거 당시 도심에 내걸린 현수막에는 후보별 공약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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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숙원사업 중 최강 '난개발'

용인시를 표현하는 단어 중 난개발은 빼놓을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정치권 역시 선거철이면 으레 들고 나오는 공약이다. 유권자의 삶에 대한 기대치가 정치권에 반영된 것이다.

그간 선거 기간 동안 나온 공약을 보면 난개발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가 담긴 대안이 제법 있다. 2006년 시장선거에서 당선된 서정석 전 시장은 '난개발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은 공원 등 제반 시설 마련이다. 추가로 밝힌 것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다. 기흥구 등 도시화 사업이 마무리된 지역 정치권 역시 난개발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이나 혐오시설 건립 저지 의지를 밝혔다.

물론 기존 개발 사업에 따른 난개발 감소책도 중요하지만 정작 근본 해결책을 공약하는데는 인색했다. 난개발 저지 근거인 조례 재정이나 전담 기관 활성화 등에 전문적으로 접근하지는 못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당장 자기 생활공간 주변에 들어설 유해시설을 막겠다는 공약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효과가 약하기 때문이다.

백군기 시장을 비롯해 최근 열린 선거에서 난개발 저지를 위한 조례 제‧개정 등을 공약하는 추세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난개발 해결책으로 또 다른 개발을 대안으로 내놓는 경우도 공존한다.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난개발과 관련해 어떤 공약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한층 나아진 생활공간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4년만에 찾아온 것이다. 이를 확실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 후보들 역시 해당 지역구에 한정된 난개발 공약을 넘어 용인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들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년 넘도록 난개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유권자들은 겪는 불편 강도 만큼 눈높이도, 전문성도 강화됐다는 것을 빨리 인지해야 할 것이다.

실천 기간 '하세월' 공약 어쩌나

공약이란 임기 내 실천하겠다는 것을 유권자와 약속하는 것이다. 시의원이나 도의원, 시장 모두 임기가 4년임을 감안하면 그 기간 내에 실천 가능한 것을 내놔야 한다. 재선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 관점에서 공약을 세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는 유권자의 선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가치한 행위에 가깝다. 결국 임기 내에 실천하지 못한 공약은 반쪽 성공일 수밖에 없다. 그나마 임기 내 거둔 성과도 이후 계획 취소나 사업전환으로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이런 위험요소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정치권이 적극 활용하는 용어가 바로 '유치'다. 유치란 말 그대로 시작단계다. 시설이 특정 장소에 올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다. 이후 과정은 시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실제 2020년 개원한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이미 2006년 4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치'란 단어를 달고 공약으로 나왔다. 14년 전이다. 공약이란 실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이어야 한다. 특히 예산을 수반한 개발 사업의 경우는 재정, 부지 확보 방안, 민원해결 등의 대책도 있어야 한다. 이를 모두 준비해 공약화 시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이 때문에 한 단계 낮은 수준으로 내놓는다. '◯◯◯ 근린공원 조성 추진', '◯◯◯~◯◯◯'간 도로 국토부 건의' 등이 그것이다. 성과 유무와 상관없이 후보 입장에서는 실천했다고 말하는데 부담 없는 공약이다.

실천기간이 막연한 공약이 행정에 반영될 경우도 문제가 생긴다. 지역구에 공원이나 도로 등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이 몇 차례 선거를 지나고, 지역별로 취합돼 행정에 반영될 경우 예산은 이미 산더미처럼 불어났다.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시공원 뿐 아니라 도로 신설, 각종 복지시설 확대 등 대규모 사업이 '일몰제' 직전까지 몰려도 시작조차 못하는 이유다. 이제 유권자가 봐야 할 것은 후보별 개발 공약을 넘어 '실천 기간'과 재정 등 확보 방안까지 살필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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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철마다 표을 얻기 위한 공약이 난무한 가운데 유권자의 옳바른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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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전철시대 역세권 개발 그리고 도로 신설

용인을 오가는 (경)전철은 용인에버라인과 수인분당선 노선이 대표적이다. 이후 GTX 노선 등 추가사업도 계획돼 있다. 전철은 이동의 편리성 뿐 아니라 생활공간과도 직결돼 있다.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민감한 부분이다. 이를 직관한 정치권은 선거철이면 '용인 전철시대'를 적극 활용한다. 대부분이 노선 경유나 역사 신설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역사 주변 상권 활성화다. 역세권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유권자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공약이지만 내면에는 한계가 많다. 때문에 구호에 머무는 공약도 다수 있다. 특히 전철이나 도로 등 국가나 광역차원에서 추진하는 기반시설 사업은 용인시를 기반으로 한 정치권이나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많다. 이는 유권자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내세우는 공약은 시민 염원을 한번 더 호소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에 맞춰 지역구 주민들 역시 정치권과 손잡고 유치전에 적극 나서기도 한다. 기흥구 흥덕역 설치도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단정적인 표현이나 불명확한 근거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을 넘어 명실 공히 '사통팔달, 용인 전철시대'로 나아가는 책임 있는 정책이 공약화 될 시대다.

정당 공약이 곧 후보 공약

선거에 나서는 후보에게 있어 공약은 필수다. 임기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압축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간 치러진 선거에서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지엽적인 차원을 넘은 공약도 많다. 무상급식을 하겠다거나 고등학교 전면 의무교육, 친환경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게다가 이는 특정 후보만 아닌 여러 후보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다. 정당 공약이다. 후보 개인을 넘어 정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 실천 가능성은 한층 더 높게 점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정작 일부 후보들은 정당 공약을 제외하면 사실상 지역 공약은 소수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당 공약을 후보 개인 공약으로 홍보하는 경우도 많다.

공약 은행 담당하는 '단체' 절실

공약이 실천되기 위한 요건 중 최우선이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역으로 당선되지 못한 후보 공약은 사실상 폐기된다. 뿐만 아니라 그 공약은 4년 뒤 다음 선거에서 재탕되는 경우도 많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당선인이 누가 되냐에 따라 생활밀착형 공약이 확정되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권자들은 낙선자 공약도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고 있다. 공약을 구체화해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이른바 '공약은행'을 만들자는 것이다.

수지구 성복동에 사는 이병교(48)씨는 "2018년 선거에서 공약이 맘에 들어 선택한 시의원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다. 환경 보존 관련 공약을 실천해주길 바랐는데 너무 아쉽다"라며 "선거 기간에 나온 공약은 정당이나 당락에 상관없이 시민에게 필요한 것을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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