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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7일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27일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있다
ⓒ 청와대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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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가 한반도 정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적기로 이를 위해 의미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내년에도 종전선언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 3개 정부 부처는 23일 오전 남북회담본부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동 업무보고 브리핑을 갖고, 내년도 외교안보 관련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

최영준 통일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답보상황을 보이고 코로나로 남북 대화와 협력에 제약이 지속되고 있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통신선, 단절, 공무원 사망사건 등 있어서는 안될 상황도 발생했다"며 그러나 "올해 들어 남북미 대결보다 대화메시지가 많아지고 통신선도 10월 복원돼 대화와 관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로 출범한 바이든 미 행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함께 노력한 결과 18년 이후 북한의 핵 미사일 모라토리엄이 유지되고 있고 9.19군사합의도 대체로 잘 준수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지금의 우리 노력은 한반도 장기 정세를 좌우할 수 있어 의미있는 변화가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반도 평화의 입구이자 비핵화 협상의 촉진제로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해 "급격한 현상 변동 없이도 적대와 대결을 내려놓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조치이자 남북, 북미간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라며 "정부는 한반도가 평화와 교착의 중대한 기로에 서있는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이외에도 경제사회문화체육 등 각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지속하고 코로나19 상황과 기후변화협력 등 정치사회분야에서 공동 이익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통일부는 또 지자체 협력사업 사전승인제,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관련 법률 재개정 등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인도적 협력사업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에서부터 재해재난으로 협력 스펙트럼을 넓혀나가고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과 북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도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실편을 위해 중러일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중국과의 성숙한 협력동반자관계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고 유라시아 협력을 위한 한러 전략적 동반적 관계도 발전시키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다각적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강화하며, 첨단기술 경쟁 공급망 이슈 등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과학기술 외교, 기업지원 외교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9.19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백마고지 유해발굴, 철수GP를 이용한 평화의 길 조성, 한강 하구 시범항행 등 합의이행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태그:#종전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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