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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천안시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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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천순 의장이 제3차 본회의에서 천안시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 폐회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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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가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지난 21일 본회의장에서 열었다. 이날 황천순 의장(더불어민주당, 자 선거구)이 안건을 상정하고 각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청취했다.

이어 표결을 진행해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47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확정했다. 또 시의회는 성환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21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황천순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난 30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안건심의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코로나19 대응 등 각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애써주신 천안시 공직자 모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천안시민을 대신하여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라고 인사했다.

이어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정상으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집행부에서는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 및 시 자체사업의 선택과 집중으로 빠른 회복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황 의장은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는 시민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다시 피어나길 기원하며, 천안시의회 25명 의원 모두는 초심으로 돌아가 항상 시민 곁에서 의견을 경청하고 시정의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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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환 의원이 제3차 본회의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성환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건의문’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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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마 선거구)은 '성환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건의문'을 통해 "1915년 성환 목장으로 시작한 성환종축장은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광활한 부지로 현재까지 가축 개량, 초지 사료 개발, 스마트 축산 등을 연구하며 우량 종축의 생산 및 보급에 이바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성환종축장은 2019년 9월 전남 함평군으로 이전이 확정됐으며, 지난해 11월 성환종축장 이전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며 사업 착수의 마지막 관문을 지났다"고 경과를 설명하며 "130만 평의 성환종축장 부지는 수도권 및 경부축 인접지역으로, 우리나라의 중심에 위치해 미래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적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현재까지 수십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2022년에도 수백억 원의 예산이 확보됐다"라며 "성환종축장 부지의 활용은 오로지 국가경쟁력 강화와 산업용지만으로의 개발사업에 역점을 둬야 하고, 수익사업을 고려한 토지 활용, 정치권의 생색내기 사업 등을 철저히 배격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종축장 부지를 첨단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을 대선 핵심 공약에 반영할 것"과 "▲종축장 부지를 정부 주도 신산업을 선도하는 대기업 중심의 첨단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개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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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중 의원이 제3차 본회의에서 ‘비(非) 법정도로 문제해결 위한 대책 필요’란 주제의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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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중 의원(국민의힘, 마 선거구)은 이날 5분 발언에서 "비법정도로란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지정한 도로가 아닌 경우로써 주민의 편의를 위해 개설된 관습도로, 마을안길, 농로 등을 일컫는다"며 "이는 개인 토지임에도 소유자가 임의로 차단할 수 없고, 비법정도로 이용자는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법정도로로 이용하던 부지가 매매, 상속, 경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하여 주민 간의 분쟁이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다"라며 "실제로 토지소유자가 변경되거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로 인해 비법정도로가 폐쇄되거나 폐쇄 위기에 놓여 있는 곳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법정 도로의 토지소유자들이 천안시를 상대로 도로포장 공사나 철거 등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토지 소유자가 이에 관해 천안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시가 이 토지소유자에게 약 3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준 사례도 있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이러한 비법정도로의 분쟁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천안시가 ▲비법정도로 전수조사 실시 ▲지적재조사 사업 확대로 현지 여건에 맞는 지적정리 추진 ▲통일된 토지사용승낙서 표준안 사용 등을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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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욱 의원이 의원 사무실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제정 조례안을 설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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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천안시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허욱 의원(국민의힘, 가 선거구)이 21일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허 의원은 "이 조례는 천안시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농업의 자동화·정밀화·무인화 등을 촉진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의미한다"라며 "또한 '스마트농업 데이터'란 스마트농업에 활용되거나 스마트농업 과정에서 도출한 생육 환경 및 상황 등에 대해 기계적 활용이 가능한 수치·문자·영상 등 정보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이 조례안에서 천안시장은 천안시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며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며 "또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시장의 권한도 함께 규정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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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종영 의원이 의원 사무실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개정 조례안을 설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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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마 선거구)은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육 의원은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보완하여 적극적인 도시계획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법적 토지이용 및 투기거래 예방 등 무분별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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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돈 천안시장(좌측)과 신동헌 부시장(우측)이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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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의회가 ‘성환종축장 부지 활용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본회의장에서 촉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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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천순 의장이 천안시의회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산회선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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