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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자치경찰위원회(아래 자치경찰위)가 지난 5월 27일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자치경찰위는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출신인 김태근 위원장을 비롯해 사무국장, 비상임 위원 5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 위원회를 보좌하기 위한 사무국은 1국 2과 5담당의 직제로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김태근 울산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울산자치경찰위원회 추진방향과 운영성과를 발표한 바 있다.

17일 김태근 위원장에게 그동안의 활동과 성과를 들었다. 인터뷰는 전화통화와 서면으로 진행됐다.
 
울산자치경찰위원회 김태근 위원장이 12월 1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형 자치경찰제 추진방향 및 운영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울산자치경찰위원회 김태근 위원장이 12월 1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산형 자치경찰제 추진방향 및 운영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 울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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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5월 27일 출범했는데, 그 역할이 무엇인지 아직도 많은 시민이 자세히 모르는 것 같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경찰의 임용권이다.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찰 사무 비중이 50% 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임용권을 행사한다. 울산에서 대상자는 455명이다.

위원회가 갖는 임용권의 범위는 울산경찰청 계장급 및 경찰서 과장급, 계장급에 대한 전보권, 징계권을 갖는다. 경사 이하 승진임용권을 갖고, 경감·경위 승진임용권은 시장이 갖는 것으로 정했다."

- 지방 경찰 모두가 임용권 대상은 아닌 것인가

 "위에 설명한 부분 외 임용권은 국가경찰사무,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가 혼재된 상황을 감안했다. 인사 지연 등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용권 행사를 위해 울산경찰청장에게 나머지는 위임했다.

또한, 지구대장・파출소장을 선발·보직할 때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위원회에서 보직 적합성 심사를 거쳐 의견을 제시하고, 경찰 승진심사위원회에 위원 2명을 선정해 추천하고 있다.

- 임용권 외에 다른 역할은 무엇인가

 "지휘·감독권의 체계화다. 자치경찰위원회의 가장 큰 임무는 울산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이다. 지휘·감독권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몇 가지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울산경찰청의 자치경찰 성과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다. 다만 올해는 7월에 출범해 성과평가 시 위원회에서 외부위원을 2명 추천하는 수준에 그쳤다.

위원회에서는 경찰서장 사무수행 평가도 담당한다. 경찰서장 전체 평가에서 2% 비중으로 반영된다. 내년부터는 평가지표 설계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위원회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상황에 실시간 지휘를 보장하고 치안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울산경찰청장에게 지휘감독권을 위임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앞으로 위원회와 울산경찰청 과장급이 참여하는 정례간담회 등을 통해 지휘감독권을 보다 체계화할 계획이다." 
 
울산자치경찰위 김태근 위원장
 울산자치경찰위 김태근 위원장
ⓒ 울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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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를 운영하자면 예산이 필요할텐데.

"내년(2022년) 자치경찰 예산은 총 52억4천만 원으로 국비 31.7억 원( 60.5%), 시비 20.7억 원(39.5%)으로 편성됐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신규사업을 진행한다. 자치경찰 연구용역 등 4000만 원, 자치경찰제 홍보 3100만 원,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1320만 원, 자치경찰 수행공무원 복지포인트 지원 4억 원 등이 반영됐다."

- 지난 6개월간 해온 활동을 설명해 달라.

"첫 공식 일정으로 태화강국가정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점검했다. 첫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회 비전·목표를 수립했다. 경찰직장협의회 대표와 간담회를 갖는 등 약 한달 동안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다. 7월 1일 전국에서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관련 단체 릴레이 간담회, 실무협의회, 찾아가는 시·군 간담회,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 출범, 정책제안 공모 실시 등 숨 가쁘게 달려왔다.

주민이 최우선인 울산형 자치경찰제 정착에 목표를 두고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중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

- 소기의 성과라고 하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대폭 확충을 들 수 있다. 또 상습정체 교차로의 교통체계를 개선한 것을 들 수 있다 시민의 치안정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 정책연구 용역 예산도 확보해 차근히 준비하고 있다."

- 자치위원회의 비전이나 목표 또는 과제가 있다면?

"위원회는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치안복지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주민이 최우선인 울산형 자치경찰제 정착'을 목표로 설정했다. 주민소통, 행정연계, 제도정착 등 3대 분야, 7대 과제를 수립해 울산시, 울산경찰청과 협력해 치안현장에 구체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의 운영 성과가 있다면?

"첫 번 째를 꼽으라면 울산형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인사제도 구체화, 지휘·감독권 체계화, 내·외부 소통 활성화인권보호·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자치경찰제 홍보활동 강화내·외부 소통 활성화 등이 그것이다."

- 성과로 소통 활성화를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

"자치경찰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 경찰의 수용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때문에 위원회는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를 순회 방문하면서 현장근무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경찰직장협의회 대표, 자치경찰사무 관련단체 등과 릴레이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 개선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과제들이 우선 시책으로 제안되는 성과도 있었다."

- 자치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있나?

"우선 시행할 3대 시책으로 아동과 여성의 생활안전 지원, 더 신속하고 편리한 주민중심 교통행정, 정신질환자 응급체계 개선 등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아동과 여성의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기존 17명에서 35명으로 확충했다. 또 여성 1인 가구 100곳을 대상으로, 스마트 초인종, 휴대용 비상벨등 4종의 범죄예방 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이외 방범용 CCTV, 보안등 등 방범시설물 설치 권고를 지자체 건축 허가조건으로 포함했다.

또한, 교통신호기 등 설치 소요기간을 2~6개월로 대폭 단축해 올해 11월까지 교통심의 건수 251건 중 75.2%(189건)가 설치 완료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상습정체 교차로 5개소의 교통체계 개선해 출·퇴근 시간 대기차선 길이가 크게 줄고, 차량통행 흐름이 많이 좋아졌다는 시민들의 호응이 있다."

-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자살이나 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 보호를 위해 나선 점이다. 24시간 응급입원이 가능한 공공병상을 확보했다. 내년부터 울산대학교 병원에서는 전문의 2명을 증원하고 안정실 확충을 추진한다. 특히 현재 울산시가 역점 추진중인 울산의료원이 설립되면 이곳에 정신병동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외에도 지역 실정에 맞는 울산형 자치경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지난 5월 한 달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해(1352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생활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도(43.9%)가 가장 높은 반면,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에 대한 안전도(24.3%)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자치경찰위원회 활동을 하며 소회가 있다면?

"출범 6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 나아갈 길이 멀다. 76년 경찰 역사상 처음 시행하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고,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인지도 또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울산시, 울산경찰청 등과 협의와 협력을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제도의 변화로 시민들이 불편해지거나, 울산의 치안이 불안해지는 일이 없도록 더욱 치밀하게 준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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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사관과 같은 역사의 기록자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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