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4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위원장 박형주), 국가교육회의(의장 김진경),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하였다.
현장교사로서 등교와 비대면이 수시로 바뀌는 팬데믹 상황에서 학생과 교사들에게 뭔가 숨통을 터줄 것 같은 기대감으로 교육과정 개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기대와 다르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님에 실망감이 들었다. 수업시수 중심으로 개정시안의 문제점을 알리고자 한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로 온 국민이 팬데믹을 겪고 있다. 팬데믹 이후의 교육과정은 팬데믹이 또 다시 왔을 때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대선에서는 주 4일제가 거론되기도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 초등1~2학년, 2025년 초등3~4학년과 중고등학교1학년, 2026년 초등5~6학년과 중고등학교 2학년, 2027년 중고등학교 3학년에 적용된다. 2027년은 새로운 정부 마지막 해이다. 그렇다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해야 한다.
현재 수업일수는 재난이나 위기사태 때 감축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최소수업시수는 감축이 불가능하다. (관련기사 :
개학 연기 초유의 사태, 최소수업시수 이수할 수 있을까)
팬데믹을 경험한 교육부는 늘 하는 틀을 전혀 벗어나지 않았다. 유연하지도 창의적이지도 않은 교육과정을 발표한 것이다. 팬데믹이나 재난상황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은 대처가 불가능하게 시수가 많다. 아래 표는 7차 개정교육과정부터 현재까지 시수를 정리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것처럼 7차 교육과정으로 주6일제로 220일 수업일수일 때 기준시수에서 2007개정은 수업일수를 205일로 축소하고 수업시수도 3~6학년은 수업시수를 줄였다. 2009개정 교육과정은 주 5일제을 선택할 경우 190일에 수업시수가 다시 늘어났다. 2015개정에는 안전교과 신설로 1~2학년에 64차시 증가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수는 7차 교육과정에서 실시하던 주 6일제 220일 등교를 해야 도달할 수 있는 수업시수보다 많거나 동일하다. 즉, 주 5일제를 하면서 190일 동안 최소시수를 감당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기준 주수 34주 보다 더 긴 38주 동안 여유 없이 수업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혁신이 필요하여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이 특징인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본 역량과 변화대응력 등을 키워주는 교육 체제 구축을 개정의 배경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코로나19로 등교와 비대면을 반복하고 있다. 비대면 수업의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2020~2021년 경험을 통해 이미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주 5일제, 팬데믹 상황을 고려한 과감한 교육과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교과의무이수 16주와 학교별 자율운영 1주로 하여 학습량을 줄이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도달해야 할 전체 시수는 전혀 감축하지 않았다. 학습량이 줄어든 것을 수업시수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업시수는 20여 년 전 주 6일제 시수와 동일하다.
코로나 시대에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늘이고 제대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론에서 수업시수 개정을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