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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의 보편적인 접근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향한 출발점이지만 생명을 볼모로 더 높은 수익을 위해 제약사들은 국가 주권을 침해하고 전세계 백신 접근을 제한하는 계약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세계 빈곤층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못받고 있는 지금 화이자, 바이오엔텍, 모더나사는 1초에 1000달러 수익 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결국 그들의 탐욕때문에 오미크론처럼 고전염성 변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면서 팬데믹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2월 9일 국제전략센터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백신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없애고 팬데믹 해결 방안에 대해 듣고 토론하고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건강정의이니셔티브(Health Justice Initiative)의 공동설립자이자 <탐욕은 언제 범죄가 되는가?>의 저자인 파티마 하산 활동가를 초청해 진보포럼을 진행했다. 대담자는 진보포럼의 송대한 팀장이다.

아래 1부는 대담을 정리한 내용이며, 2부에서 참가자 질의응답 내용을 다룰 것이다.[기자말]
12월 9일 국제전략센터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공동주최한 <12월 진보포럼: 백신 불평등, 어떻게 오미크론을 만들어냈는가>에서 파티마 하산(왼쪽)과 송대한팀장(오른쪽)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12월 9일 국제전략센터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공동주최한 <12월 진보포럼: 백신 불평등, 어떻게 오미크론을 만들어냈는가>에서 파티마 하산(왼쪽)과 송대한팀장(오른쪽)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 국제전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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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한: "간단하게 하고 있는 활동과 건강의정의이니셔티브 소개를 부탁한다."

파티마 하산: "개인적으로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언론에서 백신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차별과 배제는 아프리카에서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 절대로 가볍게 사용할 수 없는 용어다.

건강정의이니셔티브는 팬데믹이 한창일 때 설립됐다. 나와 동료들은 약에 대한 접근권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해왔고, 20년 전에는 아프리카와 전세계에서 에이즈 약에 대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투쟁을 했다. 아파르트헤이트 시대가 끝나고는 남아프리카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하지만 펜데믹이 시작되면서 아프리카에서는 인종과 계급에 따라서 차별받는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해졌고, 안타깝게도 과학 발전의 결실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을 믿을 수 없으며 부유한 국가의 기부 약속이나 선의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팬데믹이 한창일 때에 지적재산권이라는 장애물과 싸우기 위해 단체를 설립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 상황을 활용해 세계적인 불평등을 조명하고, 코로나에 국한되지 않고 인종과 계급에 상관없이 모두가 필수적인 약에 대한 접근권과 생명을 살리는 기술을 누릴 수 있도록 투쟁하고 있다."

"불평등한 백신 공급... 더 많은 변이 바이러스 만들 것" 

송대한: "부유한 국가에서는 현재 부스터샷을 접종하고 있고, 심지어 남는 백신은 사용기한이 지나서 폐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전체 인구의 7%만이 백신 접종을 한 상태이며 의료 종사자들도 4명 중 1명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백신 아파르트헤이트라고 불리는 이러한 상황은 일부 국가의 백신 사재기와 제약사의 독점적 생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설명해달라."

파티마 하산: "아래 사진은 국제적으로 백신 공급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이다. 짙은 녹색으로 보이는 국가들이 먼저 백신을 공급받아 접종한 곳이다. 보면 알겠지만 아프리카는 흰색에 가까운, 거의 백신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렇게 백신 공급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Our World in Data에서 작성한 2021년 12월 15일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인구비율을 보여주는 지도로 짙은 녹색일 수록 접종완료 비율이 100%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Our World in Data에서 작성한 2021년 12월 15일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인구비율을 보여주는 지도로 짙은 녹색일 수록 접종완료 비율이 100%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 Our World i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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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 국가이자 제약사가 본사를 두고 있는 국가들이 선구매공약메커니즘(Advace Market Commitment)을 구성해 백신을 통한 국제적 연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2020년 말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처음부터 경고한 것과 같았다. 2020년 말에 백신 민족주의가 나타난 것이다.

제한된 백신 제조 역량으로 생산된 백신 물량은 부유한 북반구 국가들이 먼저 계약을 체결해 공급됐다. 남반구 국가들은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체인 코백스(COVAX)에 백신 공급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코백스를 통해서 조달해서 백신 공급이 취약한 국가에 분배할 수 있는 백신 물량은 존재하지 않았다. 코백스는 목표량을 수정하고, 조정하고, 낮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2021년 말인 현재 초기 목표치의 20%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남반구 국가들은 여전히 코백스를 통해서 백신의 국제연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부유한 국가들이 생산된 백신의 대부분을 구매해 버렸기 때문에 조달 가능한 물량이 남아 있지 않다. 이는 코로나19 개인보호장비(PPE)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남반구 국가들은  마스크, 인공호흡기, 손소독제도 구할 수 없다. 

'백신 물량이 부족하다면 백신이 없는 곳에서 제조 역량을 늘려서 백신을 더 생산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제조사를 늘려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다. 다른 질병과는 달리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모든 인구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는 여행금지로도 해결할 수 없고, 백신 접종이 늦어질수록 더 많은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 재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가 백신의 자발적 허가(voluntary license)에 동의해서 기술을 공유하고 더 많은 곳에서 백신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니면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e)을 발동해야 하지만 코로나 시국에 매우 소모적인 과정이다.  

에이즈나 다른 팬데믹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이 예측됐기 때문에 2020년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 정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만이라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의학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유예하자는 제안을 했었다. 이윤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말이다.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백신 구매 계약을 한 국가들은 필요한 백신보다 더 많은 물량을 주문했고, 코백스의 물량까지도 가져갔다. 모두에게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부유한 국가들은 공급을 제한해 희소성을 만들어 낸 것이다.

백신 공급 부족은 제약사의 CEO, 미국, 영국, EU의 수반들이 가능한 방안을 막아왔기 때문에 발생한 인위적인 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한 캠페인 연합인 민중의백신캠페인(People's Vaccine Campaign)은 처음부터 기술 공유,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유예를 요구해왔다. 지적재산권에는 특허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기업 비밀 등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호흡기 부족 문제, 코로나 진단 검사기, 개인보호장비, 백신의 문제, 그리고 치료제의 문제까지 모두 다룰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백신을 구하기 위해서는 제약사 CEO와 관계가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지적재산권 유예 반대하는 국가들, 인류에 대한 범죄"

송대한: "어떤 국가가 지적재산권 유예를 찬성하고 있으며 어떤 국가가 반대하고 있는가? 반대하는 국가들은 제약사의 이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유예를 반대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파티마 하산: "지난해부터 지적재산권 유예에 대한 각 국 정부의 찬성, 혹은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을 얻어내기 위한 여러가지 노력이 있었다. 아래 지도를 처음에 공유했던 지도와 비교해 보자. 
 
Medicins Sans Frontiers에서 제작한 2021년 12월 16일 기준으로 코로나19관련 특허 유예에 찬성(녹색)하는 국가와 반대(주황색)하는 국가를 보여주는 세계지도이다.
 Medicins Sans Frontiers에서 제작한 2021년 12월 16일 기준으로 코로나19관련 특허 유예에 찬성(녹색)하는 국가와 반대(주황색)하는 국가를 보여주는 세계지도이다.
ⓒ Medicins Sans Front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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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공급이 부족했던 국가들과 지금 지적재산권 유예에 찬성하는 국가들임을 알 수 있다. 지정학적 문제가 확실하게 보일 것이다. 에이즈가 확산됐을 당시처럼 인권보다는 지적재산권을 우선시했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100여 개국이 지적재산권 유예에 찬성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개발도상국 국가들이다.

WTO는 만장일치 원칙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되지 않은 상황이 1년째 계속되고 있다. 올해 5월 놀랍게도 미국 정부가 부분적인 유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실제로 세계의 많은 국가가 백신 접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인지, 아니면 세계를 분할 정복하기 위한 전술적인 이유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유예만 찬성했을 뿐 다른 코로나19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재 지적재산권 유예를 막고 있는 국가들은 왜 반대하는 것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시장의 원리를 우선시하는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특히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은 전통적으로 과도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지지해왔던 국가다. 북반구 국가들과 남반구 국가들은 생명을 구하는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고, 현재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지난 100년 간 많은 단체들이 생명을 구하는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 팬데믹 시기에 북반구 국가들은 필요한 물량보다 더 많은 백신을 구매하고, 유통기한이 다 된 백신을 폐기하고,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하면서 기술 이전이나 지적재산권 유예를 막아 다른 국가들이 필요한 백신 물량을 생산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우리는 이를 인류에 대한 범죄라고 생각한다. 과학 기술 발전의 결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CEO가 상품의 가격과 계약 조건 등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수없이 봐왔다. 최근 화이자사의 CEO가 공급이나 지적재산권이 문제가 아니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은 백신 공급이 문제이며, 이 공급을 막고 있는 것이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코로나 전염병 확산 이후에 제약사들은 엄청난 이윤을 벌어들였고, 오미크론이 변이가 발생하자 모더나사의 주가는 20% 올랐고, 화이자사의 CEO는 방송에 나가서 2차, 3차 부스터샷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다닌다.

제약사의 어떠한 CEO도, 제약사가 본사를 두고 있는 국가의 어떠한 정부 수반도, 지적재산권을 포기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자고 이야기하지 않는 충격적인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만든 제약사와 정부들에 분노가 인다. 이후 역사가 이들을 매우 혹독하게 평가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지적재산권 유예를 반대하는 국가들이 이윤이나 통제권에 더해서 우려하는 것은 한 번 지적재산권을 유예하거나 기술이전을 하게 되면, 다른 부문의 지적재산권 유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 국가들은 현재 녹색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유예를 하게 되면 기후정의운동 단체들도 녹색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유예를 주장하고 나설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지난 16일 오전 코로나19 치료 전담 병원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이 확진자를 이송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코로나19 치료 전담 병원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이 확진자를 이송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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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약이 항상 지적재산권의 대상이 됐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건강정의이니셔티브와 민중의백신캠페인과 같은 단체가 화이자사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의 역사와 약을 어떻게 상품화 했는지를 보면 어떻게 화이자가 관련돼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와 제약사의 유착관계가 어떻게 국제무역기구에 지적재산권을 도입했는지도 보여준다. 지금은 약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항상 그랬던 것이 아님을 알고, 이러한 담론에 맞서 싸워야 한다. 지적재산권이 없으면 혁신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많은 백신 연구분야에는 공적 자금이 많이 투입된다. 

또한 미국에서 911 공격이 있어 특정 약이 필요해졌을 때, 캐나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서 특정 약이 필요할 때면 지적재산권 면제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하지만 남반구 국가에서 지적재산권 면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한 백신 표준을 맞출 역량이 없다고 말한다. 아프리카에서는 충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최신기술을 보유한 제조 역량이 있고 전세계에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경고를 했던 것도 우리의 과학자들이었다. 브라질, 인도에도 충분한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화이자사나 모더나사는 남반구에 기술공유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를 보면 현재 백신 불평등이 일어난 상황에는 인종차별주의가 관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에서도 백신을 제조하기 위해 4개월 동안 시설을 개조해야 했으며, 미국 볼티모의의 백신 제조 시설에서 오염 문제가 발생해 얀센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었다." 

"불공평한 여행금지 해제하고 전세계 연대해야"

송대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은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상황은 앞으로 인류가 직면하게 될 어려움의 전조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키우고 필요한 협력을 구축하는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단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파티마 하산: "먼저 지난 18개월 간 세계적으로 연대가 잘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국제적인 연대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불공평한 여행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 변이 바이러스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견되기 이전부터 네덜란드나 독일에서도 발생했지만 이런 국가에게는 여행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고, 남반구 국가들만 여행금지가 내려졌기 때문에 인종차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둘째로 즉각 해야 할 것은 WTO 가입국이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유예 결정에 합의해서 더 많은 백신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 지금 부스터 샷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백신공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코로나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는 7%밖에 안 되는 아프리카의 접종률을 적어도 40%까지 어떻게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각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국제전략센터 웹사이트(www.goisc.org)에도 게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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