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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진해, 통영, 거제, 고성이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1년간 추가 연장되었다. 당초에는 올해 말까지였고, 재연장 기간은 2022년 12월까지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추가 연장 지정된 지역은 울산동구, 군산, 목포, 영암도 포함됐다.

이번 연장 결정은 고용위기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조선업 수주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수주효과가 고용으로 연계되기까지는 최소 1년 6개월~2년간의 시차가 발생하여, 업황이 확실히 개선될 때까지는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이루어진 것이다.

경남도를 비롯한 해당 시군은 지정기간 재연장을 위해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해 왔다. 경남도는 추가 연장을 위해 9월초 고용노동부에 고시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또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비롯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방문과 12월초 김부겸 국무총리 면담을 통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을 적극 건의했다.

경남도는 박종원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와 국회의원 등에게 지역 여론을 전달하고, 지정기간 연장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왔다.

하병필 권한대행은 "고용위기지역 연장 결정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번 결정으로 조선업과 제조업의 고용 회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힘이 될 것이다"고 했다.

하 권한대행은 "경남도에서는 정부의 지원과 더불어 내년에 고용위기 출구 전략 마련과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조선산업 재도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노동자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직업훈련 기회 확대 ▲사업주 지원을 통한 고용유지 ▲지역 일자리창출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경남 4개 고용위기지역은 2018년 4월 고용위기지역 지정 후 지난 3년 반 동안 정부 목적예비비 1581억 원, 정부 추경 839억 원을 비롯해 고용안정과 고용촉진,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등에 2372억 원의 정부예산이 지원되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올 한해 창원시 조선업계는 구조조정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발(發) 수주물량 급감으로 이중고를 겪었다"면서 "이번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이 우리지역 조선업계의 오랜 침체를 끊고 2022년 플러스성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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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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