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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이 연일 7천 명대를 기록하는 등 방역 한계 상황에 다다르자 정부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를 발표한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성탄과 연말을 상징하는 트리 조명 아래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이 연일 7천 명대를 기록하는 등 방역 한계 상황에 다다르자 정부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를 발표한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성탄과 연말을 상징하는 트리 조명 아래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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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지난 겨울과 흡사하게 5인 미만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식당·카페 운영시간은 오후 9시까지다. '70% 접종 집단면역'은 델타 변이 등장으로 꿈만 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리면서, 또 다시 잔인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

81.5%라는 높은 접종완료율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완화하면 다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코로나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국가들은 대부분 3개월 안에 다시 봉쇄 혹은 방역 강화 정책을 내놓았다.

치명률 올라간 한국의 실패
 
한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에도 점점 올라갔다
 한국의 코로나19 치명률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에도 점점 올라갔다
ⓒ ourworldin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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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위드 코로나 국면에서 방역 완화와 강화의 반복은 필연적이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위드 코로나' 성공 모델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위드 코로나 이후 감당할 수 있는 (코로나19)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일단 시행을 한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 장치도 마련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전문가들은 '점진적 방역 완화', '코로나19 의료 대응 체계 개선'을 일관되게 이야기해왔지만, 정부는 이를 간과한 채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다. 

이후 의외의 후폭풍을 맞이하게 된다. 고령층의 돌파감염과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오히려 '치명률'이 상승하게 된 것이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위드 코로나 이후 치명률이 하락했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운영하는 국제 통계사이트 '아워 월드 인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10월부터 점점 치명률이 상승하더니 1.36%(14일 기준)까지 증가했다. 0.26%인 영국과 비교했을 때 5배 이상 높은 수치다. 10월부터 이미 고령층 감염이 늘어나면서 치명률이 상승하고 있었음에도, 추가접종이나 의료적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단계적 일상회복'을 강행한 것이다.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위드 코로나는 최대한 사망자를 줄이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면 성공하는 것"이라며 "어쩔수 없이 방역 강화와 완화의 사이클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맞지만, 한국의 일상회복 국면은 너무 나쁘다"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위드 코로나 이후에 병상 대기하는 환자들, 재택치료 하다가 증상이 악화된 환자들이 사망하는 경우는 의료 대응 체계 미비로 인한 사망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병상 동원 행정 명령을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7차례나 내렸다. 진작에 행정명령이 내려 병상들이 준비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재택치료 또한 마찬가지다. 확진자가 급증하자, 갑자기 모든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부터 고연령층이나 고위험군을 제외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아직 길은 있다... 위기 이후 다시 안정세 접어든 국가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벤치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벤치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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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강화에 대해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속도 조절'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방역 상황을 개선하고 다시 '위드 코로나'에 나서는 경우를 살펴봐야 한다. 이스라엘과 싱가포르다.

이스라엘은 지난 8~9월 확진자가 1만 명이 넘는 대유행을 겪었으나 빠르게 추가접종을 추진하면서 올 가을부터는 '마스크 의무화' 등의 최소 방역만으로 유행을 억제하고 있다. 1주일간 100만 명당 사망자 수가 1.51명(14일 기준)에 불과하다. 한국은 1주일간 주간 사망자 수가 100만명 당 8.5명이다. 

싱가포르 역시 8월 위드 코로나 시작 이후 10월에는 하루 확진자 5000명을 돌파했으나, 점차 감소해 15일 기준 400명대로 감소했다. 9월 27일에는 다시 종전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했지만, 11월 22일부터는 다시 위드 코로나를 재개했다. 

결국 위드 코로나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유행세를 일단 억제하면서, 3차접종과 의료 대응 체계 변화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가 관건이다.

김윤 교수는 "다중이용시설 제한은 고령층 감염에 대한 효과는 부족하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가 이번 거리두기 강화로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백신 접종 효과는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의료 대응 체계는 근본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병상만 늘릴 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은 여전하다"라며 "정부가 관료가 아닌 (의료) 전문가들에게 충분히 권한을 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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