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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마포 청년공유공간 JU동교동에서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및 예산분석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4일 서울 마포 청년공유공간 JU동교동에서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및 예산분석 토론회’가 열렸다.
ⓒ 이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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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마포 청년공유공간 JU동교동에서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및 예산분석 토론회'가 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가 사회적경제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자 이에 반대하는 사회적경제 여러 분야의 주체들이 모여서 만든 '서울시 사회적경제 공동행동'이 주최한 자리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하나 같이 비판을 쏟아냈다.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2021년 406억1155만원에서 2022년 220억5752만원으로 무려 45.7%나 삭감한 서울시가 과연 관련 정책 추진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였다.
 
기조 발제에 나선 숭실대 오단이 교수는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사회적경제가 이미 조직 중심에서 개인의 삶 또는 삶의 공간으로 넘어갔다"며, "시민 속에서 사회적 필요에 대응하고, 시민사회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서울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서사경센터) 권소일 시민경제연구실장은 주요 예산 삭감 사업을 하나씩 거론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사회적경제 특구, 공간지원 사업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비용을 최대 100%, 공정무역도시, 혁신형 사업 등 서울시 직접 운영사업은 60%, 중간지원조직 위탁사업은 50% 삭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주민 주도 사업의 퇴보는 물론, 시민 편익 감소,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회적경제에 좌우가 있을 수 없다"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김윤권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김윤권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 이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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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공정무역, 협동조합, 돌봄, 소셜벤처 등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이 참여하여 이번 서울시의 예산 삭감이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밝혔다.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김윤권 사무총장은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경제의 시작이 여야 합의로 초당파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오세훈 시장의 이번 결정이 너무 정파적이라고 지적했다.
 
소셜벤처허브센터 이상진 센터장은 이번 서울시의 정책 결정 과정 그 자체가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셜벤처허브의 경우 지난 2년간 사업운영 실적을 통해 서울시 주무부처뿐만 아니라 외부 사업운영 평가에서도 '우수'에 부합하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약 60%의 예산이 삭감되었다면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한국공정무역협의회 한수정 이사와 돌봄광역추진단 박용수 단장 등도 사회적경제에는 좌우가 있을 수 없다며 서울시를 비판했다. 사회적경제는 정치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한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운동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사회적경제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와 시장, 그리고 사회
 
 
건강보험 노인 진료비 중장기 추계.
 건강보험 노인 진료비 중장기 추계.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역통합돌봄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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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돌봄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초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과연 국가는 재정을 통해 어르신 돌봄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대답은 아니다이다. 고령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그에 필요한 사회복지 예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정부의 노인 정책이 재정건정성과 국가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노인복지예산 모형 추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3000억원이 필요했지만 2020년에는 16조6000억원, 2067년에는 91조9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시장이 이런 어르신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역시도 확답하기 어렵다. 어르신 돌봄은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 나면 수익이 생길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노인들의 대부분은 극빈층에 가깝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다.
 
국가와 시장도 할 수 없는 어르신 돌봄. 그럼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바로 지역을 기반으로한 공동체다. 더 이상 병원이나 시설로 갈 수 없는 노인들을 지역공동체가 기존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돌보고, 누구나 원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돌봄의 주체로서 사회가 하는 일이다.
 
사회적경제는 이런 지역공동체를 뒷받침 하는 제도이다. 사회적경제의 정의 자체가 지역에서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협동경제인 바,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크게 돈이 되지는 않아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수준에서 어르신 돌봄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고민한다. 사회적 가치 추구가 그들의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야 말로 초고령화나 탄소중립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하지만  국가와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을 책임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국가가 세금을 들여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현재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오히려 그와 반대로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이다.
 
어르신 돌봄은 국가도, 시장도 모두 해결할 수 없다
 어르신 돌봄은 국가도, 시장도 모두 해결할 수 없다
ⓒ 이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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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환경단체에서 일을 했던 오 시장은 광역단체장 중 가장 먼저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11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빈부의 격차는 더 커졌고 환경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사회가 돌봐야 하는 이들은 많아지고 있다. 그만큼 사회적경제가 오히려 더욱 중요해졌다.
 
오 시장은 부디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을 재고하길 바란다. 집권세력만 바뀌었을 뿐, 현장의 필요와 일하는 이는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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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사회학, 북한학을 전공한 사회학도입니다. 지금은 비록 회사에 몸이 묶여 있지만 언제가는 꼭 공부를 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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