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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지청 앞에서 허베이조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태안유류피해민들 태안유류피해민들이 태안원유유출사고 14주기를 맞은 지난 7일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허베이조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
ⓒ 신문웅 제공	관련사진보기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관련 삼성출연금 활용을 위해 만들어진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아래 허베이조합)이 태안유류피해민들의 염원을 비웃듯 연일 파행을 이어가는 가운데, 관련 소송과 감사가 예고되면서 또 다시 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허베이조합은 앞서 대의원정수 결정과 대의원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두 차례의 선거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고, 이것이 전격 '인용'되면서 파행의 단초를 자초해왔다. 또 지난 8월 31일 열린 제4차 대의원총회가 총회 소집 권한이 없는 감사들의 소집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또 다시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인용을 받았다. 국응복 허베이조합 이사장의 탄핵이 무리하고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이다.

당시 국 이사장은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과 함께 '총회의결무효의 소' 본안소송까지 함께 제기했는데, 그 첫 번째 공판 기일이 잡혔다. 내년 1월 23일에 첫 심리가 열리는 것.

이달 말 허베이조합이 대의원총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총회가 열린다면 국응복 이사장의 탄핵이 기정사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총회 이후 열리는 본안소송 재판과정에서 재판부가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선거절차를 중단하라"고 한 법원 결정을 무시한 허베이조합측에 어떤 조치를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린다(관련기사 : 허베이조합, 국응복 이사장 탄핵 재추진… 법원 판결 무시 논란).

이와 별개로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복귀한 국응복 이사장이 자신의 탄핵을 주도했던 상무급 직원들을 직위해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허베이조합이 연일 파행을 거듭하자, 태안유류피해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태안배분금찾기 대책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출범 이후 태안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베이조합의 파행을 비판한 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공익소송에 나서고 있다. 소송비용도 허베이조합의 정상화를 바라는 피해민들이 자발적으로 냈다. 

태안원유유출사고 14주기를 맞은 이달 중 공익소송에 돌입할 계획인 가운데 현재 그동안의 자료를 취합해 소송장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감독 기관인 해양수산부 전반적 감사절차 시작

허베이조합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유일한 상위기관인 해양수산부도 감사 결과에 따라 고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지난 11월 23일 태안유류피해민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수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곧바로 해수부가 지난달 말 허베이조합에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자료 일체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요청한 자료는 대부분 허베이조합 운영 이후 논란이 됐거나 의혹이 일고 있는 사안이다. 

감사원 또한 태안원유유출사고 14주기를 맞은 지난 7일 감사청구인 대표 강학순 전 태안남부수협조합장에게 '국민감사청구사항 감사 실시 여부 통보' 공문을 보내 "허베이조합 운영 관리 부실 부분에 대해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감사 실시'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국민감사청구서를 낸 지 9개월만의 반응이었다.

결국 허베이조합은 법원과 검찰, 경찰, 해양수산부, 감사원 등의 전방위 수사와 감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배분금찾기대책위 관계자는 "감사원에도 태안유류피해민 457명의 이름으로 허베이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요구서를 제출했지만 9개월만에 보내온 감사실시 여부 통보 공문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감사원 관계자와 연락이 닿아서 더 이상 감사원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말했고, 더 이상에 감사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피해민들 스스로가 공익소송으로 허베이조합의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했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