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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 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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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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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다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실시한다.

사적 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전국 4인으로, 식당·카페 운영 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한다. 학교 전면 등교도 중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김부겸 국무총리(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중앙부처·지자체와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당면한 방역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의료 역량 확충과 백신 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하루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김 총리는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라며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라기보다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다.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 접종으로 화답해달라"라고 전했다.

이대로 두면 확진자 2만명... 사적 모임 4인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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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국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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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중환자실 등 지난 6일 특별방역대책 이후에도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90%를 넘어서면서 의료·방역대응 여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은 유행이 더 악화될 경우 12월 중 약 1만명, 내년 1월 중에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위중증 환자의 경우에도 12월에 약 1600~1800명,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1800~19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해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16일(12.18~내년 1월 2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이었던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지만 기존에는 사적모임 인원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역시 현재는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별도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되는 기간에는 유흥시설(다중시설 위험도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2그룹)의 운영시간을 21시로 제한한다. 영화장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3그룹 외) 등은 22시로 제한한다. 

대규모 행사 집회의 인원기준 역시 강화된다. 현재는 100명 미만 행사 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서 499명까지 가능했다.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에만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도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학교는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초등학교는 밀집도 5/6, 중고등학교는 밀집도 2/3을 기준으로 하고, 20일부터 적용한다.

300명을 초과하는 비정규공연장에서의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은 관계 부처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개최가 가능하지만, 이번 거리두기 기간에는 필수행사 이외에는 불승인할 방침이다. 전시회, 박람회,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강화된 방역지침 주말부터 바로 적용, 예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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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에 일상회복을 멈추고 고강도 거리두기 방침을 공식화한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곱창집에서 강정애(65) 씨가 뉴스를 보며 자리에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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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올 여름 4차 유행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거나 그보다 강화된 조치다. 지난 겨울에 실시된 '전국 5인 미만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부활했고, '상견례' 등의 예외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2차접종을 한 지 14일이 경과된 '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단독 1인만 식당 카페 이용이 가능하다.

또다른 방역 강화 조치인 전면등교 중단에 대해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학교 밀집도 3분의 2 수준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치로 제시를 해드린 것이고 학교나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기 방학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방역패스 미적용 논란이 일고 있는 '종교시설' 방역 강화 조치는 추후 발표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0일에 종교계와 일정한 안은 도출은 했으나, 논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협의할 사항이 생겼다"라며 "오늘 중에 문체부에 종교계가 협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가 협의를 거쳐서 바로 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거리두기 조치가 월요일이 아닌 토요일인 18일부터 적용되는 것에 대해 이기일 제1통제관은 "7천명대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르게, 엄하게 (조치)할 필요성을 느꼈다"라며 "금요일 24시(토요일 0시)가 되면 바로 적용이 된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보상책에 대해선 이은청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이 '손실보상 강화'와 '방역지원금 지원'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강화방안에 대해 이 단장은 "현재는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에 대해서만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데, 추가로 시설 및 인원 제한을 받은 업체까지 포함해서 지원한다"라며 "손실보상금의 하한액이 분기당 10만원인데 이것을 5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방역 지원금을 지원한다. 손실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체들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라며 "방역 지원금은 현금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