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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별일'들, 한국에 의미있는 캐나다 소식을 전합니다. [편집자말]
2021년 6월 27일 캐나다 토론토의 백신 접종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2021년 6월 27일 캐나다 토론토의 백신 접종 장소에 들어가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 연합뉴스=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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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일, 퀘백 주는 캐나다에서 가장 먼저 '백신여권제(Vaccine Passport)'를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방역패스' 혹은 '백신패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다중시설 이용시 코로나 백신접종 완료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다. 곧바로 퀘백 주 뒤를 이어 다른 주들도 백신여권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백신여권제는 식당, 바, 극장, 실내 체육시설, 스포츠 경기장, 연회장, 실내 수영장, 공연장, 경마장, 워터파크, 나이트클럽, 카지노 등 필수업종이 아닌 대부분의 실내 공공장소에 적용된다.

백신여권제 도입 당시 12세 미만 어린이는 접종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규정에서 제외됐고, 그밖에도 몇몇 예외대상이 있다. 백신 성분에 대해 생명을 위협하는 알러지가 있는 사람, 1차 접종시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사람, 그외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의학적 사유를 지닌 사람은 의사의 소견서를 소지해야 한다.

시행 초기에는 각 주 정부가 발행한 접종증명서를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하거나 종이로 인쇄해 신분증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직원이 일일이 접종증명서와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이 꽤나 번거로워 보였다.

백신여권 시스템의 명과 암

한 달쯤 후에야 연방정부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전자 백신여권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방식도 여전히 사용 가능하지만 주마다 제각각이던 형식과 QR코드 여부를 통일한 전자 백신여권으로 인해 확인절차가 수월해졌다. QR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신분증 확인 없이도 정보의 진위를 식별할 수 있고 변조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전자 시스템의 장점이다(흰 바탕에 문자만 적힌 기존 접종증명서 위조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다).

간편해진 확인절차는 곧 사업체 운영자와 직원들의 부담 감소를 의미하므로 산업계와 공공의료계 모두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제도의 테두리 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들려왔다. 전자 백신접종 증명 시스템은 사람들에게 스마트폰과 데이터 요금제 혹은 컴퓨터·프린터·인터넷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월 중순께 전자 시스템이 도입되자, 온타리오 노인 협회장인 엘리자베스 맥냅은 '정부가 정부의 노인 부처 등과 미리 상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어도 온타리오 주민의 20%가 65세 이상인데 이들 중에는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어떻게 접근하고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안정적인 거주지가 없고 수입 여부가 일정치 않은 사람들 역시 당연히 휴대전화나 인터넷 같은 기술에 대한 접근이 떨어진다.
 
지난 9월 13일(캐나다 현지시각) 코로나 백신 및 백신여권제도에 항의하는 집회가 토론토 종합병원 인근에서 열리자 병원 관계자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지난 9월 13일(캐나다 현지시각) 코로나 백신 및 백신여권제도에 항의하는 집회가 토론토 종합병원 인근에서 열리자 병원 관계자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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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같은 기술적 접근성의 문제가 존재함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접종증명서를 다운로드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정부 백신 기관에 연락해 우편이나 이메일로 받거나, 도서관 혹은 지역 사무소 등을 방문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전자 백신접종 증명서 이용이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기존의 종이 증명서도 여전히 사용 가능하다.

그렇기는 해도 노숙인들의 경우 문제가 속시원히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다. 최근 CBC방송은 노숙인들이 새롭게 겪는 어려움에 대해 보도했다. 겨울철 노숙인들이 몸을 녹일 수 있는 도움의 장소인 커피숍이나 패스트 푸드 식당의 풍경이 백신여권제로 인해 바뀌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팀홀튼스라는 캐나다의 국민 커피숍이나 맥도널드에서는 2달러 정도의 커피 한 잔과 함께 몸을 녹이고 있는 노숙인들을 가끔 마주하게 된다. 그런데 백신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출입구 문구가 그들의 앞을 막아서고 있다.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의 경우 변하는 규칙과 규제를 따라잡는 데 장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백신접종 장소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얻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데다가 백신을 맞는다 해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는 물론 신분증이 없는 경우도 있다. CBC방송과 인터뷰한 한 노숙인의 차선책은 '버스 타기'였다. 약 3달러의 차비로 버스를 타고 다니며 몸을 녹이는 것이다.

이처럼 몇몇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시행 초기 일각에서는 반대 시위가 일기도 했다.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할 공공장소의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백신여권제는 지금껏 캐나다 전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병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더이상의 락다운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사업체들이 계속해서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온타리오 주지사 더그 포드의 말처럼 백신여권제의 목적은 코로나 확산을 막고 감당하기 힘든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더이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함이다. 사회 경제 체제 전반을 뒤흔드는 또 한번의 락다운은 피해야겠고, 기댈 것은 백신뿐인 상황에 새로운 변이는 계속해서 등장한다. 따라서 온타리오 주의 경우 1월 17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백신여권제 시행 기간이 최소 몇 개월은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5~11세 어린이 백신접종 이미 시작한 캐나다
 
마스크를 착용한 한 소년이 12일(캐나다 현지시각) 토론토의 한 예방접종장 밖에서 백신접종을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한 한 소년이 12일(캐나다 현지시각) 토론토의 한 예방접종장 밖에서 백신접종을 마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연합뉴스=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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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캐나다에서 백신여권제를 둘러싼 주요 관심사는 '어린이들에게도 백신여권제를 적용할 것인가'인 듯하다. 캐나다에서는 11월 넷째 주에 5~11세 어린이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백신 승인 후 행해진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 부모의 50%가 즉각 아이들에게 백신을 접종시킬 계획이라고 답했다. 23%는 절대 백신을 접종시키지 않겠다고 했고, 나머지는 좀 지켜보겠다거나 아직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12월 13일 현재, 캐나다의 5~11세 어린이 약 290만 명 중 72만5000명가량이 1차 접종을 마쳤다(약 25%). 전문가들은 2주 만에 이뤄진 고무적인 출발이라고 평가한다.

현재 상황에서 아이들이 코로나에 걸릴 확률과 중증 이행률, 백신 접종의 이득과 부작용 발생 확률, 둘을 저울질해 자녀의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모의 몫이다. 부모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어린이 백신접종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현재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어린이들이다. 또한 겨울철 코로나 유행이 우려되고 오미크론 변이도 등장한 가운데, 어린이 백신 접종 캠페인이 더 큰 중요성을 띠게 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어린이 접종에 대해서는 대개의 부모들이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입장인 데다 정부도 아직 어린이들에게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 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상태다.

'유행 재시작되면 학령기 아동 의무화' vs. '성급 조치, 백신 믿음 약화'

일부 전문가들은 '어린이 백신 접종률이 낮고 코로나 유행이 다시 시작된다면 결국엔 백신 의무화 조치가 학령기 아동에게까지 적용될 것'이며, 나아가 '백신접종을 해야만 등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편, 또 다른 전문가들은 '성급한 조치가 오히려 부모들의 백신접종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금으로서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살피는 정관적인 접근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어린이 백신 접종 상황과 부모들의 반응을 살핀 후, 접종률과 질병 확산에 근거해 필요에 따라 조정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12세 이상 어린이들의 체육시설 출입을 금하는 조치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일부 부모의 이야기가 기사화되기도 했다. 알버타 주 최고 보건의료 책임자 디나 힌쇼는 백신여권제 덕분에 입원율이 꾸준히 줄고 있다고 밝혔지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백신접종 증명을 요구하고 있진 않다. 다만 캘거리와 에드몬튼시가 자체적으로 의무사항을 도입했고 이에 대해서 <글로벌 뉴스>를 통해 한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이 문제는 단지 백신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배제와 분리, 어린이들에 대한 차별에 관한 것입니다. (...) 아이들은 거의 2년 동안 너무 많은 단절을 겪어왔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월 27일(현지시각) 캐나다 토론토의 한 대형 백신 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11월 27일(현지시각) 캐나다 토론토의 한 대형 백신 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 토론토 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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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포초이스(Families for Choice)'라는 그룹은 성명을 통해 '자녀들의 접종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가족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이며 '백신접종 여부가 어린이들을 배제하거나 갈라놓는 근거가 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알버타 주 교육부 장관 역시 "가족들의 선택은 존중 받아야 한다. 학생들이 백신접종 여부로 인해 비방을 당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내셔널포스트>가 제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에게 백신여권제를 적용하는 데 대해 온타리오 주민의 64%가 매우 혹은 어느 정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과외활동에 참여하고 또래들과 어울리기 위해 백신을 접종하는 편이 안전한가, 그리고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가족들의 권한이며 백신접종 여부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건 차별인가에 대한 캐나다 부모들의 견해에도 차이가 있어 보인다. 앞으로 이곳 어린이 백신접종률이 어떻게 진행될지, 어린이에게도 백신여권제가 적용될지, 코로나 시국에 쉽사리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또 하나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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