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명의 시민기자가 개의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시민기자 전환하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을 추가하고 '선(先) 지원-후(後) 정산' 지원·보상 방식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할 상황인 만큼, 보상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보상시기 역시 서두르겠단 취지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기획수석부대표는 15일 당정협의 후 기자들을 만나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인원제한 (피해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이 제외된 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경우"만 보상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사적 모임제한(인원제한)'의 경우를 추가시키겠단 얘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선 지원-후 보상'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다시 방역이 강화되면 국민들, 그 중에서도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너무 클 수 있다"면서 "선 지원-후 정산 방식의 지원과 보상을 적절히 섞고, 지금처럼 금융 지원이 아니라 재정 지원 확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부대표는 "현행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손실보상 체계에 준해서 보상할지, 손실보상이 아닌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선 당과 정부가 좀 더 깊이 있게 상의하기로 했다"면서 "현행 제도로는 후보가 말하는 취지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당정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부대표는 "현재까지 정부가 추경까지 염두에 두는 것 같진 않다"면서도 "현재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예산안이 책정된 게 약 2조2000억 원이 있고 예비비도 있다.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경우 추경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 대면 서비스업종 소상공인 대상 재정 투입 ▲ 백신국가책임제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앞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대면 서비스업종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에 협조해주는 데 대한 지원 차원의 재정 투입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한 데 대해서는 '우선 검토'하겠다는 정부 측 답변이 있었다. 다만, 백신과의 인과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백신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김 부대표는 "(백신국가책임제 관련해서) 오늘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별도 회의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