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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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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상에 '인원제한'을 추가하고 '선(先) 지원-후(後) 정산' 지원·보상 방식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할 상황인 만큼, 보상대상을 기존보다 확대하고 보상시기 역시 서두르겠단 취지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기획수석부대표는 15일 당정협의 후 기자들을 만나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 손실보상제도의 지침과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인원제한 (피해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이 제외된 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경우"만 보상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개정해 '사적 모임제한(인원제한)'의 경우를 추가시키겠단 얘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제안한 '선 지원-후 보상'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다시 방역이 강화되면 국민들, 그 중에서도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너무 클 수 있다"면서 "선 지원-후 정산 방식의 지원과 보상을 적절히 섞고, 지금처럼 금융 지원이 아니라 재정 지원 확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부대표는 "현행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손실보상 체계에 준해서 보상할지, 손실보상이 아닌 재난지원금 방식으로 할지 여부에 대해선 당과 정부가 좀 더 깊이 있게 상의하기로 했다"면서 "현행 제도로는 후보가 말하는 취지를 달성하기 쉽지 않다. 다른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당정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부대표는 "현재까지 정부가 추경까지 염두에 두는 것 같진 않다"면서도 "현재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예산안이 책정된 게 약 2조2000억 원이 있고 예비비도 있다.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경우 추경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 대면 서비스업종 소상공인 대상 재정 투입 ▲ 백신국가책임제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앞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대면 서비스업종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에 협조해주는 데 대한 지원 차원의 재정 투입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한 데 대해서는 '우선 검토'하겠다는 정부 측 답변이 있었다. 다만, 백신과의 인과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백신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김 부대표는 "(백신국가책임제 관련해서) 오늘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별도 회의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